2.1. 개황
식량난 이전에도 농업은 국가경제 비중에서 1/3을 상회하는 위치를 차 지하고 있었다. 투입, 산출, 통화가치 등 주요 경제지표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어 GDP를 구성하는 각 부문의 비중을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식량난 기 간 중에도 농업은 국가경제의 1/3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에서 농업은 전통적으로 최우선 정책분야이다. 비록 성과는 뚜렷하 지 않지만 경제개발7개년계획 속에서 농업분야는 언제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고성장을 목표로 삼아왔다.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전환기 에는 특별한 경제개발계획이나 농업부문개발계획이 없었으나 주요 곡물의 자급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계속 강조되었다.
북한 농업부문의 일반 개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밀도가 높은 반면 경지면적은 제한되어 있다. 총 국토면적 1,200만 ha 가운데 70% 이 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5.4%인 185만 ha가 농업용으로 사용되었 다. 당시 60만 ha는 수도작, 65만 ha는 옥수수, 20만 ha는 채소, 30만 ha는 유실수와 뽕나무 재배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5만 ha는 밀, 메밀, 보리 재배 용으로 4만 ha는 감자 재배로 사용되고 있었다. 경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곡물 자급정책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고도의 집약적 농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당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인 쌀과 옥수수 재배지와 면적을 보면 지역별로 <표 2-2>와 같다.
곡물 경작지의 1/2 이상이 황해남북도와 평안북도 등 3개 지역에 집중 되어 있었다. 옥수수 재배 농지의 경우 상당 부분이 지력이 떨어지고 경사 가 급한 3등급 토양으로 분류되는 경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북한 농업당국도 옥수수 재배지 중 약 15만 ha가 일년생작물 경작에서 제외되 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
북한의 수자원은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매년 새로 공급되 합계 601,000 100.0 650,000 100.0 1,251,000 100.0 자료: UNDP. 1998
18 1990년대 중후반 북한 농업 실태와 문제
2.2. 집약농업의 약화
경지와 기후적 제약으로 북한은 관개시설, 기계화, 화학비료 및 농약 투 입, 에너지 공급 등을 통해 집약적 농업생산을 도모해 왔다. 벼 재배의 경 우 ha당 42만 48만 주, 보리의 경우 ha당 7만 8만 주의 밀식을 유지했 다. 파종도 고도로 집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종자의 질과도 관계가 있으나 쌀은 ha당 150kg, 옥수수는 40 50kg의 종자를 사용했다. 집약농법 의 채택으로 과거 북한의 곡물 토지생산성은 매우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다.7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농업은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었다. 약 10만 대의 트랙터(대부분 천리마 28호)가 등록되어 있어 이를 환산하면 경지 20ha당 1대가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협동농 장은 다양한 농기구와 기계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침체가 계 속되면서 새로운 농기계가 조달되지 않는 한편 기존의 농기계는 수리 상태 가 불량해지고 연료와 전기도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들어 기계를 대체하여 역우(役牛) 이용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 우 역시 식량난하에서 영양 상태가 부실하게 되어 이모작 등 바쁜 일정 안 에 이루어지는 작업환경에서 고갈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농번기에 는 비농업 인력들이 대규모로 투입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3. 농업관리 및 생산주체
북한의 농업부문 지도․관리체제는 1960년대 초 이래 큰 변화 없이 현 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농업은 ‘농업성-시․도농촌경리위원회-시․군농업 경영위원회’로 이어지는 지도․관리체계하에 있으며, 농업부문 연간 계획 은 국가의 지도관리체계와 협동농장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농업
7북한 농업성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에는 쌀은 6톤/ha, 옥수수는 4톤/ha를 기 록했으며, 토양 조건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쌀이 7 8톤까지 기록했다.
생산은 전국적으로 3,000여 개에 달하는 협동농장(300 500ha)이 담당하 고 있다. 각 협동농장은 농업생산․경영조직인 동시에 리 단위의 행정조직 으로도 기능하는 조직체이다.
국영농장은 종축, 종자, 묘목, 양잠의 보급과 농사시험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농업의 국영․국유화를 확대하고자 시도했고, 그 방안 중 하 나로 협동농장을 통합하여 군(郡) 단위 종합농장으로 재편성하는 실험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침체 장기화로 인해 협동농장의 종합농장화 개편 프로그램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1990년대 중후반 농업의 문제
3.1. 농업구조
산업별 생산구조와 인구구조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식량위기 당시 북한의 산업생산구조는 농림업의 비중이 매우 큰 후진적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표2-3>을 보면 1995년 북한의 농 림어업부문 비중이 GDP의 27.6%를 차지하고 있어 남한의 6.2%와 비교해 볼 때 산업생산구조가 매우 후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남북한 산업생산구조 비교(1995)
남 한 북 한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건설 서비스업․정부
6.2 29.8 13.4 50.6
27.6 30.5 11.5 30.3
총계(GDP) 100.0 100.0
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20 1990년대 중후반 북한 농업 실태와 문제
3.2.1. 비료
22 1990년대 중후반 북한 농업 실태와 문제
3.2.2. 기타 자재의 부족
농기계와 동력도 부족하여 농번기(이앙, 수확, 파종, 저장, 수송, 작물교 체)의 적기 농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손실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0년대 들어 신규 농기계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작동 가능한 트랙터나 기계장비의 가동시간 역시 에너지 부족으로 감축되었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초 농촌에서 운행 가능한 농기계 동력은 잠재보유량의 20%로 추정되었다. 역우의 수가 고정된 상황에서 북한은 동 원 인력의 수를 늘려 대응하였으나 농업부문에서 필요한 전체 동력을 조달 할 수가 없어 잠재적 필요 수준의 41%만 조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 다. 연간 두 번의 농번기(이앙기, 수확기)에 동력 부족은 농업생산성 저하 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침체에 따라 기타 농자재산업의 가동도 급락하여 모든 작목 생산에 서 우량종자, 농약, 비닐 등 각종 영농자재의 공급이 부족했다. <표 2-7>을 보면 농업에서 가장 중시되는 두 식량작물인 쌀과 옥수수 생산에 있어서도 물과 종자를 제외하고 필요량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수준의 농자재가 공급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학비료 부족으로 식물 성장이 충분치 못하며, 농약 부족으로 병충해 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비닐 부족으로 작물의 어린 모를 건강하게 키워 내기 어렵게 되었다. 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유기질 비료(식물성퇴비, 축산퇴비)가 부족하여 지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8 옥수수와 감 자 재배에서는 우량종자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이외에 농업용 유류, 농기계 부품, 타이어, 농기구 등 모든 종류의 투입요소 및 기자재 공급도 크게 부족했다.
8UNDP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 경지의 토질은 유기물 함량이 0.5-1.5%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북한 농업의 가용 동력 실태(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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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업생산기반
3.3.1. 관개시스템의 문제
북한은 수자원이 풍부하나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과거 원 활한 석유 공급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에너지 소비형 관개체계가 30년 이 상 노후화되었을 뿐 아니라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에너지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관개체계의 정상 가동 이 불가능해졌으며 농업생산이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전체 관개요구 면적 98만 ha에서 부족한 전력을 에너지로 환산하면 연간 중유 8만 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9
3.3.2. 산림 황폐화
농촌의 가정연료 공급 부족으로 주민이 산림연료를 지속적으로 채취했 다. 또한 식량 부족으로 완경사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25° 이상)도 개간 하여 경사지밭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임산연료의 채취와 경사지 개간으로 인해 북한의 황폐산림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산림이 황폐화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양과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산 림이 담당해야 할 기후 변화에 대한 완충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 다. 1990년대 중반의 한발과 대홍수 피해의 상당 부분은 황폐해진 산림의 기능 상실과 관련이 깊다.
UNDP의 조사에 의하면 1998년 당시 약 250만 ha의 산림을 복구대상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45만 ha는 긴급조림 및 사방공사 대상 지역으 로, 약 2백만 ha는 조림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9UNDP의 3개 양수장 사례 조사에 의하면 연간 600번 총 2,300시간에 걸쳐 정 전이 발생했으며, 평균 15%의 전압이 강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격전압:
3,300V, 평균전압: 2,790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