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5. 선행연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위탁운영, 운영 등으로 구 분되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입소순위와 대기자 관리, 취약보육, 보육서비스 질, 이용 부모의 만족도와 요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설치 주체이고, 재정을 부담해야 하 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보다 공급이 쉽지 않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과 관련한 연구는 공급 부족 원인을 파악하고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과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차원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김현숙(2006)은 국공립보육시설
2)
신설 실적이 계획 대비 부진한 이유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들었고, 부지 제공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 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보육시설 공급율 또는 설치비용 부담 등의 문제 사항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 설을 모두 공립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간시설에 의해 서비스가 충 족될 수 있는 중산층 이상 거주지역 등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정부가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기보다 민간보육시설과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정부 가 보육시설 기준이나 보육교사 수준, 인건비 등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서문희·신나리·유은영, 2007)에서는 국공 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각 시군구에 총괄 거점형 보육시설 을 지역 규모에 따라 설치하고, 시설을 중앙정부에서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확충 방안으로 신축비와 기존 시설 매입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늘려 지방정부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의
2) 본 절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 전에 수행 된 연구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
무설치, 보육시설을 이용한 무상 및 유상 임대, 기존 시설의 국공립시설로의 전 환, 증축 및 확대 이전을 통해 국공립시설 확보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밖 에도 공공건물, 학교, 국 관사, 공원 등의 부지 및 건물 확보, 이를 이용하여 초 기 투자 비용을 절약하면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상설화된 조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2006)은 농림부 지원으로 516개 보육시설 미설 치 읍면 지역의 인근 지역 보육시설로의 접근성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공급 우 선 지역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83개 시군구 140개 읍면에 우선적으로 보육서 비스 공급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진(2007)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초과수요 추정과 지역 소득에 기 반한 조정과정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설치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 는 소득이 다소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아동수 대비 초과 수요가 있다 해도 이를 국공립시설이 해소할 필요가 없으며 민간시설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급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요한 보육서비스 공 급자 수준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거나 공동주택이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건설하는 형태로 계획없이 확대해 나가는 정 책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신나리·이정원·송신영·이은경(2009)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취약지역 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지역을 농촌, 도시로 나누고, 다시 농촌은 이용 가능한 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도시지역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설치지역 선정을 위한 변인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아동수, 유치원 및 보육시설 개소수로, 도 시지역은 해당 지역 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과 정원 충족률, 국공립보육시 설 설치율과 기초생활 수급 아동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국공립보육시 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방향으로 BTL 방식을 통한 복합시설 이용, 기업재단 및 단체의 민간투자 유치,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대학 내 부지 또는 건물의 무 상 임대 등을 제안하였다.
백선희(2011)도 국공립보육시설이 빈곤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 확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 분포는 실제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도시에 빈곤지역이 많아서 보다는 재정 여건이 안정적이고, 보육
정책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므로 농어촌과 중소도시에 공공시설을 확보할 방안 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로는 서문희 외(2007)의 연 구가 있다. 연구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방안으로 시설복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을 개인보다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을 권장하 였으며, 보육조례에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자는 관내에서 2개 이상 보육시설을 수 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관내외에서 타 보육시설을 수탁하거나 운영하는 개 인은 제외되어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의 양도, 재위탁 불가 명시도 제안하였다.
위탁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3년 및 5년 이하로 통일해야 하며, 재위탁은 2회까 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완전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심의 절차 및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고, 사후에 점수 등을 공개하며, 운영체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위탁체 선정 기준안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 외에도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제도에 대한 지역별 사례연구가 일부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박경주(2002)는 구리시의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개선 방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한금(2002)은 경남·마산·통영지역을 조사하였고, 손순옥 (2008)은 강원, 남성애(2011)는 충남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제도를 연구 하였다.
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1) 입소순위와 대기자 관리국공립어린이집 선호에 따른 쏠림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대기자 수 파 악과 그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강기숙·정지연, 2010; 유희정 외, 2009)가 소규모 로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전무하다.
김명순 외(2009)의 연구에서 입소순위 내 우선 적용 순서의 필요성과 기준 및 방법을 조사한 결과, 입소 우선 적용대상으로 시설장은 법정저소득 영유아, 한 부모 가족의 자녀를 우선대상으로, 부모는 최선순위와 차선순위로 모두 장애 부 모의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꼽았다. 연구자는 단기 정책으로 정부지원시설에 한
하여 보육 우선권 영유아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입소순위에 대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의 보완 구축이 필요하며, 맞벌이 대상자 기준 검토를 통 한 맞벌이 적용 확대, 중복 해당자에 대한 입소우선권 부여를 주장하였다. 중장 기 정책으로 취약보육 대상자에 대한 우선 보육권 보장, 입소순위의 선별기준 점수화를 제언하였다.
홍승아·김은지·이영미(2010)는 일본 보육시설 입소기준표처럼 입소기준을 구 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취업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부모 자녀의 국공립보육시설 최우선 입소 조항 설치를 주장하였다.
강기숙·정지연(2010)은 서울 강남구와 구로구에 위치한 국공립보육시설 중 정 원 대비 대기율이 가장 높은 8개 시설의 대기자 부모를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 설 대기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현 체재는 등록 개수는 기간 제한이 없어 가수요를 발생시키므로 대기자 등록 신청 수 일정기간 주기로 대 기 등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선호 이유는 비용 때문이므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간 부모의 보육 료 부담 차이를 줄이고,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우수 민간보육시 설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 하였다.
2) 취약보육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이 기피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표적인 보육서비스로 영아 전담, 시간제 보육, 장애아 통합, 시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방과후 등의 취약보육 을 들 수 있다.
서문희 외(2007)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취약보육 실태를 조사하였다. 장애아 통 합보육을 실시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율이 낮았다.
장애아 통합보육 미실시 이유는 인력 확보 어려움이 가장 컸고, 시간연장보육과 휴일보육, 휴일보육은 수요가 없어서, 방과후 보육은 공간 부족이었다. 24시간
장애아 통합보육 미실시 이유는 인력 확보 어려움이 가장 컸고, 시간연장보육과 휴일보육, 휴일보육은 수요가 없어서, 방과후 보육은 공간 부족이었다.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