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유치원 모델은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주요 정책이나, 실제로 유아교육선 진화 정책에서 제시된 바가 있는 유치원 모델이다. 이때, 공공형, 지원형 등의 유치 원 모델이 제시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 바는 없었다. 공영형 유치원 관련 연구는 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어, 사립학교에 포함 되는 사립유치원의 공적 기제를 강화하여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
32
표로 연구되어 왔다.
공영형 유치원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임재홍, 강남훈, 김용석, 김진석, 박창현 (2015)의 공공형 사립교육기관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 에서 대학까지 준공영형 사립 교육기관의 모델을 제시되어 있고, 공영형 유치원 모 델로 법인화형, 기부채납형 등의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둘째, 최은영, 박창현, 송신영(2016)이 실시한 공공형 유치원에 대한 연구에서 는 법인화가 어려운 사립유치원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형 어린이집과 유사하 게 공공성 지표의 충족하는 유치원들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사립학교인 사립유치원들의 학교 정체성은 어린이집의 공공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안만 제안되었다.
셋째, 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김진석(2019)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다양화 모델로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의 다양한 모 델을 제시하였다.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사례와 성과 등을 포함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공공 유아학교의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공영형과 법인화형, 지원형 등의 모델을 제안하여 공영형 유치원 모델을 다양화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의무교육이 시행될 때 가능한 지점으로 현재는 공영형 유 치원 정책만 추진 중에 있다.
넷째, 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이유진 외(2020)의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제시 된 다양한 유형의 사립유치원 모델 실행을 위한 운영 매뉴얼과 컨설팅 방향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영형 유치원 정책의 개선 방안과 선정 및 운영 매뉴얼을 다루고 있다. 특히 공영형 유치원 선정 평가와 재선정 평가지표의 예시를 다루고 있으며, 시도 재량 및 자율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강 화하고 유아학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영형 유치원의 정착을 강조하였고, 17개 시⋅도교육청별 지역 특성과 인구변화에 알맞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 안을 담고 있다.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수탁과제로 실시한 박창현, 이덕난, 이솔미(2020)의 공영 형 유치원 성과분석 및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가 있으며, 서울 더불어키
Ⅰ
Ⅱ
Ⅲ
Ⅳ
Ⅴ
Ⅰ. 서론
움(공영형) 유치원의 성과평가를 제시한 바 있으며, 재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구 축하였다. 또한 공영형 유치원 정책에 관한 정책 과제도 제시되어 있다. 서울특별 시교육청의 자체사업으로 시행된 서울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의 성과를 살펴 보면, 학부모 부담 완화, 유치원의 공공성 이미지 강화, 회계투명성과 책무성 등이 특히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교직원들의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II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 현황 및 법제도
01 관련 정책 및 현황 02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