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의 배경
3. 일본의 환아보육 지원제도
일본의 자녀가 아픈 경우 보육지원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 맞벌이 가정 보 육지원 일반 및 해당 서비스 기관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 맞벌이 가정 대상 기관보육 지원 일반
일본의 맞벌이 가정 대상 보육지원으로 최근 주목할 바는 2015년 4월부터 본 격적으로 시행된 아동·육아지원 신제도에 의해 0세아의 어린이집 입소를 허용 한 점이며, 이하와 같이 다양한 기관을 통해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일본 정부 홍보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510/1.html#section1 검색일자 2017. 11. 19)10).
□ 유치원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 보육소
취업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육이 곤란한 보호자를 대신하여 0~5세까지의
8) 경북일보(2017.07.04). 포항시 바쁜 엄마·아빠 안심 ‘원더마마’ 출동 (검색일자: 2017. 10. 25).
9) 매일신문(2017.08.09.). 포항시 ‘원더마마 서비스’ 협력병원 협약 (검색일자: 2017. 10. 25).
10) 일본 정부 홍보 홈페이지. ‘아동·육아 지원 신제도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 e/201510/1.html#section1 (검색일자: 2017. 11. 19).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며 이용시간은 저녁까지 보육하며 어린이집에 의해 연 장보육도 실시한다. 이용이 가능한 보호자는 맞벌이 세대, 친족의 간병 등의 사 정으로 가정보육이 곤란한 보호자다.
□ 인정어린이원
이용 가능한 보호자는 맞벌이 세대, 친족의 간병 등의 사정으로 가정보육이 곤란한 보호자다. 0~2세 아동은 저녁까지 보육하고 필요시 연장보육도 실시한다.
□ 지역형 보육
이용시간은 저녁까지의 보육이며, 필요시는 연장보육이 가능하다. 이용이 가 능한 보호자는 맞벌이 세대, 친족의 간병 등의 사정으로 가정보육이 곤란한 보 호자다. 지역형 보육에서는 보육활동 지원이나 기관 졸업 후에 연장하여 보육서 비스를 제공할 연계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인정어린이원)을 필수적으로 지정해 야한다(일본 정부 홍보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510/1.html#section1 검색일자 2017. 11. 19).
세부 유형으로는 1) 가정보육, 2) 소규모 보육, 3) 직장내 보육, 4) 자택방문형 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일본 정부 홍보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510/1.html#section1 검색일자 2017. 11. 19).
가정보육(보육마마)은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인수(정원 5인 이하)를 대상 으로 세심한 보육을 실시한다. 소규모보육은 정원이 6~9인으로 가정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세심한 보육이 이루어진다. 직장내 보육은 회사 사업소내 보육시설 등에서 직원의 자녀와 지역의 아동을 같이 보육한다. 자택 방문형 보육은 장애, 질환 등으로 개별보육이 필요하거나 보육시설이 폐원된 지역에서 등에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자의 자택에서 일대일 보육을 실시한다(일본 정부 홍 보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510/1.html#section1 검색일자 2017. 11. 19).
나. 환아보육 지원제도
환아보육은 발열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바이러스 감염증이 많음)에 따라 일반 보육소·유치원·학교 등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이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일과 중 보육하는 제도이다. 이들 서비스는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는 의사의 진찰을 의뢰할지의 여부 판단을 해야 하는 등 고도의 관찰력, 대응력이 요구되므로 그 담당인력은 건강한 아이를 맡기는 베이비시터와
는 구분된다(전국 환아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youjihoiku.ne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17. 11. 19)11). 또한 환아보육은 아이의 건강회복과 생활의 질을 보장 하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의 간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화하며 부모가 자신의 육아에 자신을 갖고 자신의 건강생활을 기획 운영하는 것에 기여하는 등의 이유로 ‘최고의 육아지원’으로 인식된다. 전국 환아보육 협 의회에서 발간된 ‘환아보육 매뉴얼’에 의하면, ‘환아보육’은 ‘질병에 걸린 아동에 대해서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교육적, 논리적, 종교적인 발달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 전문가 집단(보육사, 간호사, 영양사 등)에 의해 보육과 간호를 하며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돌보는 것’으로 정의된다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youjihoiku.ne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17. 11. 19).
1) 환아보육 지원제도의 추진 경과 및 연혁
환아보육 사업은 국가 시책으로는 환아 데이케어 파일럿 사업으로 시작되어 병후(病後) 아동 데이케어 모델사업을 거쳐 1995년도부터 시정촌(市町村) 보조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지원 일일서비스 사업’, 그리고 이듬해 사업명을 다시 변 경하여 ‘영유아 건강지원 일시보육 사업’으로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환 아보육 사업의 명칭은 국가에 의해 제도의 변천과 함께 변화하였다. 후생노동성 이 발행하는 보육소 보육지침에 의해 2000년도부터 환아보육이 정식으로 정의 되었고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의 노력으로 국가도 환아보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건강 21 플랜(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1.mhlw.go.jp, 검색일자 2017. 11. 1 9)12)을 통해 공적 보조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위키백과 홈페이지, https://ja.wikipedia.org/wiki/
검색일자 2017. 11. 19)13).
당초 국가 시책에 의한 ‘병후 아동 데이케어’는 어린이집에 통원하는 질병회 복기에 있는 아동이 어린이집에서의 집단생활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육아와 취업의 양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 후 ‘영유아 건 강지원 1일 서비스’ ‘영유아 건강지원 일시보육사업’으로 변천했는데 이 명칭의
11)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환아보육 매뉴얼, (검색일자: 2017. 11. 19).
12)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건강일본21’, http://www1.mhlw.go.jp/topics/kenko21_11/top.ht ml, (검색일자: 2017. 11. 19).
13) 위키백과 홈페이지. ‘病児保育’ 항목, https://ja.wikipedia.org/wiki/%E7%97%85%E5%85%90%
E4%BF%9D%E8%82%B2, (검색일자: 2017. 11. 19).
변경은 기본적으로는 ‘병후 아동 데이케어’와 같은 뜻인데 어린이집에 통원하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재택 영유아가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며, “영유아 건강지원”이라는 명칭도 이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일 반 사단법인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14).
2) 환아보육 서비스 유형
환아보육 지원의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으로는 시설에서 보육하는 ‘시설형’과 자택에서 보육하는 ‘방문형’으로 분류된다. 시설형은 부모가 아픈 아이를 시설에 데리고 가서 환아 보육 시설에서 맡기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환경은 다르지만 다른 아이들과 교류할 수도 있다. 방문형은 보육자가 아픈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에서 환아 보육 돌봄을 하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평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보육을 받을 수 있 다(일반 사단법인 전국 환아 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youjihoiku.ne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17. 11. 19)15). 또한 환아보육은 민간의 소규모 보육실 등과 같은 곳 부터 병원 내에 마련된 환아 보육 전문기관과 같은 곳까지 다양하다. 즉 환아보 육에 대한 선택지는 ①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환아보육실, ② 병원이나 의사회가 운영하는 환아보육실, ③ NPO법인(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운영하는 환아보육,
④ 베이비시터나 민간기업의 일시보육, 환아보육 등으로 다양하다(NPO법인 플 로렌스 홈페이지, 검색일: 2017. 11. 19)16). 이는 부모나 아동 특성에 따른 다양 한 수요자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라고 보여진다.
육아와 취업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 회복기에 있는 아동을 어린이집이 나 의료기관 등에 부설된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맡는 “영유아건강지원 일시보육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17).이 사 업은 신엔젤플랜에서 2004년도까지 500개 시정촌에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제
14) 일반 사단법인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youjihoiku.ne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17. 11.. 19).
15) 일반 사단법인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youjihoiku.ne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17. 11. 19).
16) NPO법인 플로렌스 홈페이지 http://byojihoiku.florence.or.jp/ 등을 참고로 작성 (검색일자:
2017. 11. 19).
17)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환아보육 사업의 현황과 과제’ http://www8.cao.go.jp/kisei-kaikaku/
minutes/wg/2007/1001/item_071001_02.pdf, (검색일자: 2017. 11. 19).
시한 바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500시정촌에서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 며 지방공공단체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1/3에서 1/2로 상향 조 정한 바 있다.
3) 담당 인력 및 자격요건
환아보육을 담당하는 인력은 흔히 ‘환아 보육사’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국가 자격을 소지하지 않고 환아보육을 제공하는 이들을 총칭한다. 현재 환아보육관 련 자격으로는 2013년부터 일반사단법인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주로 시설형 단 체가 회원)가 인증한 ‘환아보육 전문사’와, 일반사단법인 일본 환아보육 협회가 인증한 ‘인정 환아보육 스페셜리스트’가 있다(위키백과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18). ‘환아보육 전문사’의 응시 자격은 보육사 또는 간호사이며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육한 자이다. 즉 보육 혹은 간호사 자격을 갖춘 자가 ‘환 아보육’이라는 전문 영역으로 진출하여 획득한 자격이다. 반면 ‘인정 환아보육 스페셜 리스트’는 특정 자격이나 실무 경험이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위키 백과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 또한 총 13회 인터넷 강의를 최단 1개 월 동안 수강하면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그 후 1차 시험, 24시간 실습, 인정시 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환아보육은 아니지만 유사한 자격으로는 주 로 입원 중인 병아를 돌보는 1인 의료 보육사(후생노동성 인정 국가자격), 의료 보육전문사(일본 의료보육학회 인정) 등이 있다(위키백과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
4) 세부사업 내용
이하의 환아보육 지원은 시청촌(특별구 포함, 시정촌이 인정한 자에게 위탁도 가능)에서 제공하며, 관련 예산은 국가 1/3, 도도부현 1/3, 시정촌 1/3로 분담 한다(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19).
가) 환아 대응형, 병후 아동 대응형
18) 위키백과 홈페이지. ‘病児保育’ 항목https://ja.wikipedia.org/wiki/%E7%97%85%E5%85%90%E
18) 위키백과 홈페이지. ‘病児保育’ 항목https://ja.wikipedia.org/wiki/%E7%97%85%E5%85%9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