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자녀가 질병감염으로 어린이집 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보육지원의 기본 방향은 아동 및 부모 여건에 따른 선 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이때 대체교사 파견 방식은 감염 우려로 단순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에 한하여 익숙하고 편안한 가정에서 보호 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므로 다양한 서비스 유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여기서는 당초 제시한 연구 목적에 따라 대체교사를 개별 가정으로 긴급 파 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진단하고, 각 세부 방안별로 고려점도 제시하였다.

가. 대체교사 긴급지원의 타당성 진단

부모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질병감염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서비스는 이외 유형들에 비 해 부모 선호도가 높지 않으며, 현장으로부터 다양한 우려사항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대체교사 모집 시 가정내 파견형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 다. 이는 무엇보다도 보육교사 입장에서 어린이집 대체교사에 비해 소득 안정성 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이는 서비스 관리 기관의 입장에서 연간 인력수급 계획 및 관리의 어려움과 직결된다.

둘째, 질병감염 아동에 대한 일상적인 보육으로 대체교사의 감염 우려가 높 아 건강상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는 첫 번째 지적한 모집의 어려움과 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아픈 아동을 돌보는 경우는 파견된 대체교사가 감염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초래되므로, 인력 채용 시 어려움은 물론, 안정적인 인력풀의 유지 및 관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시 말해 격리 를 요하는 질병감염 아동에 대한 보육이 의료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이루 어질 경우는 돌봄인력의 감염 위험을 해소할 방안이 근본적으로 부재하다는 것 이다.

셋째, 일회성 서비스 이용으로 대체교사에 대한 부모 신뢰도 및 만족도를 보 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우려는 본 연구의 영유아 부모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다. 자녀가 아픈 경우 가정내 파견 방식보다 기관보육을 더 선호한 경우 그 주 된 이유는 돌봄인력에 대한 신원이 보장되지 않은 점(31.8%)과 전문성에 대한 의혹(26.6%)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개별보육의 특성상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고, 특히 아픈 아동을 보육하는 것은 건강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운영 기준을 요 하므로 아동 안전 및 보호 관련 요건들이 엄격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안전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아픈 아동에 대 한 안전과 돌봄인력의 책임 소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명료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기존 사업들 즉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과의 관계 정립도 사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은 기존 어린이집 지원에 추가하여 가정내 파견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므 로, 현장 여건 즉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실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지자체 사업내용 에 따라 지역별로 운영 방식 및 사업규모가 상이하고 지원 수준도 다르므로 가 정내 파견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운영 시에는 이들 사업과의 관련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같은 우려와 고려사항들을 종합하면, 자녀가 아픈 경우 보육서 비스 지원은 대체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방식보다는 의료기관내 보육시설 설치와 환아전문 보육시설을 각 자치구 단위로 설치 운영하는 방식이 보다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가정내 파견서비스 제공 인력은 보육교사 보다는 전문의료인력이 보다 적합할 수 있으며, 사업 중복성 측면에서 현행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 특별지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 안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자치구내 위탁기관(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의 서비스 연계 강

화가 요구된다.

나. 대체교사 긴급지원의 세부 운영사항 및 고려점

대체교사 긴급지원의 낮은 사업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사항을 모색 하되 필요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원범위의 명료화

지원범위로는 아동 연령과 증상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아동연령은 일본과 서울시에서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후 아동에 적용한 다. 또한 일회성 개별보육의 특성과 아픈 아동의 경우는 영아(36개월 미만아)에 한하여 보호자의 동반 시 이용가능하다는 기준을 고려할만하다.

다음으로 적용대상 증상으로는 일본 오키나와현 사례에서와 같이 의료기관에 의한 입원, 치료 필요는 없으나 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 일상적인 질환(감시, 소화불량 등), 전염성 질환(홍역, 수두, 풍진 등), 외상성 질환(열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이때 각 증상별로 운영 기준이 필요하며, 특히 전염성 질환인 경우는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보육실 설치 기 준과 담당 인력의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2) 인력 양성 및 처우

기존 사업(아이돌봄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돌봄인력(대체교사) 전문성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픈 아동에 대한 개별보육이 이루어지므로 기존 대체교사 교육내용 이외에도 건강 및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내용을 강화하 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 등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 전문성 강화는 곧 돌봄인력의 노동자성 즉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4 대 사회보험 가입 등 처우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대체교사의 기본급 및 최소 근 로시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가) 자격요건 및 교육내용

(1) 채용 및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규정하되, 노인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할만하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 결 과에 의하면, 영유아 부모들은 지역내 어르신들을 육아경험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대체교사의 결격사 유를 명시한다. 즉 대체교사 신청 제외자로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 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 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

한편 대체교사의 모집은 각 시‧군‧구(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 이집에 파견할 교사와 가정에 파견할 교사를 구분하여 채용하고, 이하 교육내용 및 사후관리 체계도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2) 교육내용

교육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비교하여 아픈 아동에 대한 보육활동 내용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즉 직무기본교육 이외에도 직 무심화교육 과목으로는 아동 질병과 증상별 간병 방법, 아픈 아동의 심리와 행 동에 대한 이해, 응급 상황 대처 및 위험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나) 근로여건 및 처우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월 30시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서울시: 월 20만원+

수당)지급하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되, 이들의 불안정한 급여 구조를 감안하여 특별지원으로 서울시에서와 같이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 금 지원을 고려할만하다.

다) 사후관리

가정으로 파견되는 대체교사는 개별보육을 실시하므로 부모 만족도 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부모 만족도 평가 결과를 대체교사에게 전달하여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에도 활용한다.

3) 지원내용 및 이용비용 수준

서비스 내용은 가정내 보육활동, 병원 동행 서비스, 진료대기, 진료 후 안심 귀가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시간당 7,000원에서 8,000원선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여 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비해(시간당 6,500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대체교사의 전문성이 반영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부모조사 결 과에서 대체교사 파견서비스의 희망 이용비용은 6,000~8,000선이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므로, 해당 비용의 지불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대체교사에 대한 기존의 여비 지급 기준 이외에도 병원동행서비스 시의 여비 등에 대한 규 정 마련도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서비스 비용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우선 이용한 후 14일 이내에 관 련서류로서 처방전 1부와 기관 미이용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다.

이를 위한 재정 분담은 일본에서와 같이 국고,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유사한

이를 위한 재정 분담은 일본에서와 같이 국고,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