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신규 농업인력의 유입과 영농정착에 관한 연구
정성봉․송해균(1987)은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 자영자의 영농정착 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농 정착은 ①농업 소득, ② 영농 능력, ③직업 만족, ④사회활동 참여, ⑤영농계속 의사 등으로 구 조화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영농 정착에는 개인 요인(자아 개념, 성 격, 농업에 대한 태도, 영농 적성, 영농 준비도), 교육 관련 요인(학교 의 물적 조건, 학교의 사회적 풍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업 성취), 가정 요인(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정의 의사결정 구조, 가정의 가 치 지향성, 가정의 상호작용 환경), 사회적 요인(지역사회의 가치 지 향, 대중매체 접촉 정도, 동료 집단의 지위, 지역사회의 상대적 지위, 영농 선택시 경기 동향, 영농 선택시의 농업 특성(직업 특성)) 등이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영철․김성수(1987)는 영농 정착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구분하여 관련 요인을 비교하였는데,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는 농장 경 험 수준, 농장 입지 조건, 작목의 적합성, 작목의 결합 및 작부체제, 농 산물 가격정보 활용, 생산물 판매가격의 안정성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귀농자의 농촌 적응과 관련하여 민상기(1995), 이동하(1998) 등은
①주거(생태) 적응(주거 만족, 농촌 정주의사, 농촌 친밀감, 귀농 만족, 자연환경 만족, 도시생활과의 비교), ②직업 적응(자금 조달, 농기계 구입 수리, 작목 및 작목전환 여부), ③사회 적응(이웃과의 친숙도, 주 위의 평가, 지역 차별, 문화생활 만족도, 조직 참여 정도, 자녀 교육 만 족도)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진호(1984)는 귀농 요 인에 대하여 ①물질적 적응, ②사회적 적응, ③태도 및 만족도(심리적 정착) 등을 지적하였으며, 변용찬(1991)은 ①생태적 정착, ②농업에의 정착(연소득, 영농작목, 영농 애로사항), ③사회적 정착(가족․친척․
친구의 지원, 참여하는 모임, 지역 차별), ④심리적 정착(농촌 정주의 사, 귀농 만족도, 도시/농촌간 이웃/친구 비교, 현지역에 대한 애착) 등 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록환(1998)은 귀농자들의 귀농 동기를 분석한 연구에서 귀농 동 기를 ①전원 생활(농촌 생활이 좋아서,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정년 및 퇴직 후 여생을 위하여), ②창업(농업 전망이 좋아서, 부모의 영농 승계), ③도피형(도시에서 저소득을 피해서, 사업실패 또는 실직 때문), ④소속 단체 모임(환경 운동, 대안 교육, 종교 실천)을 위해서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동하(1998)는 귀농자의 성공적인 농촌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성 공적인 영농 정착에는 초기 영농소득 향상의 경험으로 인한 만족도, 정보 획득원의 확보 및 지원자 확보, 귀농지와 연고지 여부, 가족들의
지원, 귀농 준비 정도(농지, 자금조달), 연령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서규선, 변재면(2000)은 귀농자 교육훈련 연구를 통하여 귀농자들이 귀농 시에 겪는 어려움을 ①자금 부족 및 영농기반 조성 곤란, ②영농 기술 부족, ③농산물 판매 곤란, ④주위 사람들의 시선 및 일손 부족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김성수 등(2004)은 귀농자들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 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귀농자들의 특성을 ①귀농 이전 직업, ②귀농자 교육 수준, ③귀농 전의 영농 경험, ④귀농 동기, ⑤귀 농 후 가족 구성원의 부업 종사 여부 및 이유, ⑥기타(귀농 초기 애로 사항, 귀농 자금 출처, 귀농 정책자금 신청 및 수령 여부/자금사용 내 역,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방법, 농산물 출하 장소, 영농지식과 기술 획 득처, 귀농교육 내용 세분화 정도, 귀농교육 시기 및 기간 적절성, 귀 농교육 내용 실효성, 추가로 받고 싶은 교육내용, 귀농 당시 작목 선 정 기준, 현재 재배하는 작목 선정 기준, 필요한 귀농정책, 귀농 후 애 로사항,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로 나누 어 조사하였다. 그리고 귀농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은 귀농준비 단계에 서의 충분한 개인적인 준비와 교육, 귀농 단계에서의 적절한 정보 제 공과 지원, 귀농 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더불어 소득과 자녀교육 여건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2. 신규 농업인력 확보 및 영농정착을 위한 정책 연구
김정호(1999)는 ｢한국농정50년사｣에서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및 귀농
자 영농정착 지원의 실적과 성과를 지적하였다. 특히 1981년부터 착 수한 영농후계자 육성사업이 1992년부터는 전업농 육성과 연계하여 사업 규모가 확충됨으로써 젊은 농업인을 농업경영자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신규 취농을 위한 정보제공, 교 육․훈련 등을 강화하여 잠재 인력의 영농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신 규 취농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영 개선을 위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영만(2005)은 농업인의 고령화에 의한 경영은퇴로 농업인력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후계인력의 부족에 대응하고 안정적 인 세대교체를 위하여 신규 농업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농 과정은 영농정착을 위한 융자 지원이 므로, 지자체가 주택 제공, 경영안정시까지 생계비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철영 등(2001)은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양성 방안 연구 에서 신규 진입 상의 문제를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①후계 농업인 선정 및 지원, ②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원, ③벤처농업 지원, ④귀농 정착 지원 등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성 장단계별 육성대책의 체계화, ②사업 유형별 육성대책의 구체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 유형별 육성대책으로 후계농업인 선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의 조기 선정, 신규 창업농의 지원 정책 강화, 임대 귀농 자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강대구 등(2002)은 창업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현재 창 업농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①창업농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의 타 당성 및 효과성 문제, ②사업계획서의 제출과 심사․지원으로 이루어
지는 선발과정 상의 한계, ③신규 후계농업인 지원분야는 경종분야와 축산분야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벤처농업 부문을 사업항목으로 신청한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정이 불가능한 실정, ④선정시의 점수 기 준이 사업계획이나 교육훈련 등의 일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못 받아 도 선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태 등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농업후 계인력 육성체제를 ‘예비단계 → 취농단계 → 정착단계 → 발전단계
→ 안정단계→ 후계수련단계 → 경영이양단계’의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적절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