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전업농육성 정책이 포괄하 지 못하는 고령화농가 또는 영세농가들의 경영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농업경영체 간의 조직화가 제시되었다. 물론 예전에도 마을에서의 협업영농은 있었으나 전문화 정도, 조직화 주체의 유무, 계약의 철저함 등에서 이와는 차이 가 있다. 상업화된 농가들과 법인 또는 조합간의 계열화 내지는 수직통합에 대 한 연구나 품목별 생산조직, 수도작 지역에서의 법인경영체를 통한 조직화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다수의 소농을 어우르는 마을단위 조직화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태곤(2007)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영농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본에서는 고령화된 영세소농들이 위주인 마을에서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영농이 추진되고 있다. 이의 효과로 규모확대, 지역후계자 확보, 생산비 절감을 통한 효율적 경영 등을 제시하였다.
박광서(1999)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법인경영체를 중심
인식의 공유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호근 외(2007)는 개별영농, 영세한 지역농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조합공 동사업법인의 활성화 방안으로 규모화, 수익성 제고 및 수익 안정, 사업범위 확 대와 부가가치 제고 그리고 농가조직화를 제시하였다. 조직화된 농가들의 적극 적인 경제사업 참여는 개별조합의 공동자회사 성격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성 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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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농업경영 조직화 유형
1. 농업경영 조직화 유형
농업경영의 조직화는 일차적으로 보다 전문화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농업의 법인화를 의미한다. 가족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조직화이기 때문이다. 영세소농구조에서 농업생산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기업적 조직을 도 입한 것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 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조합형태의 법인이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금 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대표가 농민인 상법상의 법인이다.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법인은 법인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되가는 1990년대 중반부 터 주로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로 많이 출현하였다. 2006년 말 현재 5,308개 법 인이 있고, 그 중 영농조합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4,410개이다.
결산실적이 있는 법인 수는 2000년에 1,521개에서 2006년에는 2,381개로 증 가하였고, 그 중 영농조합법인은 2000년에 1,249개에서 2006년에 2,058개로 증 가하였다. 그 중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은 2000년에 332개에서 2006년 에 797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 농업법인 수 증가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효율적인 농업생산법인이 출현하여 농업생산방식 의 변화를 촉진하는 농업경영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출하 단계의 규모화･효율 성을 제고하는 산지유통의 조직화만이 아니라 생산단계에서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농업경영의 조직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