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전통적 가족 이외에도 가족의 개념을 폭넓게 선정하여 경제적 지원과 육아지원을 시행하여 저출산을 극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이다. 프랑스는 합 계출산율 1.80명27) (2021), 모성 고용률 73.0% (2019) 등으로 선진국들 중에서 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족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OECD,
6. 10. 인출).
25)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osittainen-hoitoraha#monikkoper-8 (2022. 6.
11. 인출).
26)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osittainen-hoitoraha-maara-ja-maksaminen (2022. 6. 11. 인출).
27) OECD 합계출산율 평균 수치가 산출된 2020년 자료 기준으로 본다면, 프랑스 1.79명, OECD 평균 1.59명 으로 프랑스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음.
2021a). 또한 2017년 현재 프랑스의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3.6%로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유해미 외, 2021: 81, 재인용)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 이 있으므로 프랑스 양육수당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양육수당인 가족수당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보편적 지 원이지만 지원액은 다양한 기준에 준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 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지원하면서 수평적 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화하여 수직적인 형 평성도 구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유해미 외, 2021: 97). 또한 가족수당의 경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우선에 두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양육수당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가.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수당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수당으로써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수급자격의 여부 판 단하기 위한 별도의 자산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금고(Caissed' Allocations Familiales, CAF)에서 양육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두 명 이상의 2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에 보편적으로 지원되지만, 지원액은 자녀수, 자녀연령,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으로 지원된다. 가족수당은 둘째 자녀가 태어난 날 다음부터 (혹은 둘째 자녀를 입양하여 양육하기 시작한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자녀연령 기준으로 보면, 14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증가되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두 자녀 기준으 로 월 32.99유로, 65.97유로, 131.95 유로 등 차등적으로 수당이 지원된다(유해 미 외, 2021: 89, 재인용). 또한 가족수당은 가족에 대해 지급되는 다른 모든 수당 과 함께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에 해당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가이니만큼 가구 상황에 맞게 가족수당을 지원하는데, 별거 혹은 이혼 한 부부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경우 가족수당은 부부 각각에게 분할하여 지 급한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지속적인 체류를 하고 있다면 국적 상관없 이 가족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윤정 외, 2007: 147).
Ⅰ
Ⅱ
Ⅲ
Ⅳ
Ⅴ
나. 가족보조금
28)(Complément Familiale)
3세 이상 21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수당으 로, 소득심사를 통하여 소득수준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정액 추가수당이다. 수당 의 목적이 다자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심사를 한다29). 가족보조금 지원에 대한 연간 소득 한도는 맞벌이 가 구 기준으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47,947유로이다.30)
<표 Ⅲ-2-1> 가족보조금 지원의 연간 소득 한도
양육 자녀수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한부모
3 39,195 € 47,947 € 47,947 €
4 45,728 € 54,480 € 54,480 €
추가 자녀당 +6,533 € +6,533 € +6,533 €
자료: 프랑스 행정부 Service-public.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4 (2022. 6.
10. 인출).
소득에 따라 기본 금액 또는 증액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때 소득기준은 자녀수 뿐만 아니라 부부 또는 한부모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표 Ⅲ-2-2> 연간 소득 기준에 따른 가족보조금 지원액 : 부부
양육 자녀수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지원액
3 19,602 € 이하 23,978 € 이하 262,53 €
19,602 €~39,195 € 23,978 €~47,947 € 175,00 €
4 22,869 € 이하 27,245 € 이하 262,53 €
22,869 €~45,728 € 27,245 €~54,480 € 175,00 € 자료: 프랑스 행정부 Service-public.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4 (2022. 6.
10. 인출).
28) 노대명 외(2018). 주요국 사회보장제도10: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7쪽에서 번역 된 용어를 사용함.
29) 수당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은 소득(급여, 토지 및 가구 소득, 농업 이익 등)에서 수수료(위자료, 노인 돌봄 비용 등) 및 세금 수당(65세 이상, 장애인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함.
30)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 (2022. 6.
10. 인출).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연간 소득수준이 23,978 유로 이하인 경우 월 262.53유로가 지원되며, 연간 소득수준이 23,978~47,947 유로 구간에 속하면 월 175.00유로가 지원된다. 한부모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대 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31).
<표 Ⅲ-2-3> 연간 소득 기준에 따른 가족보조금 지원액 : 한부모
양육 자녀수 소득 기준 지원액
3 23,978 € 이하 262,53 €
23,978 €~47,947 € 175,00 €
4 27,245 € 이하 262,53 €
27,245 €~54,480 € 175,00 €
자료: 프랑스 행정부 Service-public.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4 (2022. 6.
10. 인출).
다. 영아양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모든 출생 또는 입양에 대해 파제(La Paje, 영유아 보육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제는 출산･입양 장려금,과 기본수당, 자녀보육 대체보조금, 부모휴직수당 등의 네 가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자녀보육 대체보조금과 부모휴직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출산･입양 수당(la prime à la naissance ou la prime à l'adoption) 출산이나 입양으로 자녀를 갖게 될 경우 지급되는 일시불 수당이다. 한 자녀를 출산･입양을 할 경우, 2016년 기준, 923.08 유로(한화 121.3만원)가 지급이 되고 쌍생아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는 금액이 두 배로 많은 2,846.16 유로(한화 242.6 만원)이 일시불로 부모에게 지원되는데(노대명 외, 2018: 328), 출산의 경우 임신 7개월 동안 1회만 지원되며, 입양의 경우 입양아동 1인당 1회만 지원된다.
임신 기간 첫 14주 이내에 CAF에 신청하는 경우 매월 2개월부터 3세가 될 때까 지 지급되는 기본수당과 임신 7개월에 지급되는 출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32).
31)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 (2022.
6. 10. 인출).
32)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 (2022.
6. 10. 인출).
Ⅰ
Ⅱ
Ⅲ
Ⅳ
Ⅴ
2) 기초 수당(l'allocation de base)
기초수당은 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거나 20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저소득 층 가족에게 지원되는 수당이다. 자녀가 태어난 다음 달 또는 (입양자녀가) 가구에 도착한 달부터 만 3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하며, 특히, 입양의 경우 아동의 20세 생일 한도 내에서 최소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 지원되는 급여액은 2단계로 구 분되는데 구분의 기준은 소득수준, 자녀수, 맞벌이 여부, 한 부모 여부에 따라 달라 진다. 지원 금액은 2단계로 구분 되는데, 2016년 기준, 월 184.62유로(한화 23.8 만원)와 92.31 유로(한화 11.9만원)가 지원된다(노대명 외, 2018: 328).
3) 자녀교육 분담 수당(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 첫 자녀(출생 또는 입양)부터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자녀에 대해 자녀 양육을 위 한 근로(전문)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자녀 교육 분담에 대한 수당을 지원한 다.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구지원을 받기 위한 일반 조건 충족하고, 3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20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가구이면서, 부 모가 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감축한 경우에 지원한다33).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지원액은 부모의 근무 시간 단축 에 따라 다르다. 근로를 중단한 경우 월 €405.97, 50%이하로 중단한 경우 월
€262.45, 50~80%수준으로 중단한 경우 월 €151.39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을 살펴보면, 부부의 경우,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각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생일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 한부모의 경우, 근로 활동을 중단한 달부터 자녀의 첫 번째 생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입양가구의 경우, 각 부모는 자녀가 집에 있는 첫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자녀부 터는 부부의 경우, 각각 마지막 출생자녀의 3번째 생일까지 최대 24개월34)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 한부모의 경우, 근로 활동을 중단한 달의 1일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3세 생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일부터 다음 달에 갱신된다. 마
33)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 (2022. 6.
10. 인출).
34)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출산 후 보상되는 출산월수만큼 권리의 존속기간 감축
지막 자녀를 입양한 가구의 경우 각 부모는 자녀가 있는 최대 12개월35) 동안 지원 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36).
PreParE는 최소 두 병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녀가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기관에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3세 생일 다음 학년도 시작까지 자원 조건에 따라 지원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Ⅲ-2-4> 자녀교육 분담 지원의 연간 소득 한도
양육 자녀수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 32,663 € 41,415 €
3 39,196 € 47,948 €
4 45,729 € 54,481 €
추가 자녀당 +6,533 € +6,533 €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 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 (2022. 6. 10.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