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은 농산물 생산자이며, 시장출하자로서의 경제주체인 농가의 관점에서 농 산물의 가격 리스크를 정의하고, 리스크 분석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 서 수행된다. 이러한 작업은 가격 리스크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적 배경과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목적은 개별 농가의 소득보전과 농산물 가격 하락 리스크의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격하락 손실보전정책들에 대한 선 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절에서는 경제학에서의 리스크의 분류와 체계문제, 리스크의 정 의, 리스크 분석방법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 으로 농산물생산자 관점에서의 가격하락 리스크를 정의한다. 정의에 따른 농산물 생산자 관점의 가격하락에 따른 리스크의 평가방법과 그 유용성을 제시한다. 이 는 3장의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작업이다.
2절에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실시하 는 국내외의 가격하락 손실보전정책들의 개요와 보전방식,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가격손실보전제도에 의한 손실보전이 개별농 가의 실질손실 제거와의 일치성 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진행한다. 이는 4장 에서 진행될 평균적 개념의 가격하락 손실보전정책에 의한 개별농가의 손실보전 효과와 그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분석 작업이다.
1) 리스크의 분류와 체계
World Bank(2000)는 통상적으로 리스크를 자연, 건강, 사회, 경제, 정치, 환경 적 리스크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의 성격에 따라 Newbery ＆
Stiqlitz(1981)는 체계적 리스크9)와 비체계적 리스크10)로 구분하였다. 또한, 체계 적 리스크는 발생하는 사건이 반복되거나 확률적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분 석할 수 있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좋은 추정치를 가질 수 있는 반면, 비체계적 리시크는 매우 단기적이고 불완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률과 분포에 대한 객관적 패턴을 추정하기가 매우 힘든 리스크로 분류하였다. 위험 영향의 크 기에 따라 피해가 적고, 발생확률이 낮지는 않은 통상적 리스크11)와 피해가 광범 위하며 발생확률이 낮은 거대 리스크로 분류하기도 한다.
농업부문의 리스크를 OECD(2000)는 요인에 따라 생산 리스크, 생태적 리스크, 시장 리스크, 규제, 제도적 리스크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Moschini ＆ Hennessy (2001)은 농업에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원인기준으로 생산 불확실성, 가격 불확실성, 기술 불확실성, 정책 불확실성으로 구분하기도 하 였다. Musser ＆ Patrick(2002)는 생산, 마케팅, 재무, 법·환경, 인적자원 리스크 로 농민들이 겪는 리스크를 분류하기도 하였다.
한편 황의식·이영호(2008)은 <표 Ⅱ-1>과 같이 농업경영에서의 위험을 원인 별로 생산 위험, 가격 및 시장 위험, 재무적 위험,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으로 유형화하였다.
농업분야의 여러 리스크 중에 안병일·김정호(2002)는 농산물 생산자들은 제도 적, 정책적 위험보다는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 위험과 생산 위험을 더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강태훈(2000)도 농업경영도 기업경영 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농업생산자들이 가장 난감 해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가격불안정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가격 리스크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구조에서 발생하므로, 시장리스 크라고도 하며, 통상적으로는 경제적 리스크이며,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 와도 상호 영향을 받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는 생산의
9) 체계적 리스크는 모든 농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하며, 리스크 발생이 농가별 로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없는 특징을 보임
10) 비체계적 리스크는 한 지역에서 전 농가에 공통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특정한 농가에게만 나타나는 리스 크를 말하며, 이는 리스크 발생이 독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농가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11) 통상적 리스크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리스크가 발생하여도 그 피해의 정도가 농가가 파 산할 만큼 크지 않은 리스크를 의미함
영역인 자연적 영향을 많이 받느니만큼 자연적 리스크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지
실성이라는 것을 경제학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나, 리스크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이경룡·김재봉, 2013)된다. 또한 리스크의 개념을 고 찰한 김진현·박달현(2013)은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관계는 예측이 불투명한 미래 를 예측하기 아주 힘들다고 느끼는 만큼이나 학자들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며, 산 업분야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즉,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리스크를 불확실성의 한 부분으로, 반대로 불확실성이 리스크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의 리스크에 대한 정의는 아주 다양하다. Willett(1901)은 리스크를 ‘원하지 않는 현상 발생으로서 객관화된 불확실성(the objectified uncertainty as to the occurrence of an undesirable event)’로 정의하였다. 또한, 농업 리스크 관리적 차원에서 리스크의 개념, 분석방법 등을 저술한 Harwood 등 (1999)도 불확실성이 리스크의 필수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닌 것으로 양자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정의한 바 있다. ‘프리드먼과 같이 리스크를 객관적 확률로, 불확실성은 주관적 확률로 통일하면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구분하지 않고 불확실성으로 통일하여 바라보는 관점’(히가시타니 등, 2014)도 존재한다. 또한, 다치바나키 등(2014)과 같이 ‘리스크란 상황에 따라 하나의 행위에서 복수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가리키 며, 그것은 인간의 생활유지나 사회경제에 대하여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양측면을 가지며,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복수의 결과 간에 변동의 폭의 크고 또 그 결과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서, (+)와 (-)의 영역을 모두 포 함하는 변동성으로 바라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에 대한 정의의 공통점 은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의 목적 또는 목표와 실제결과와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를 (+)의 영역과 (-)을 모두 포함하는 변동성으로 바라본다.
이와 반면에 Pfeffer(1956)는 ‘확률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12)들의 결합(a combination of hazards measured by probability)’으로, Denenberg(1964)는 ‘손실
12) 여기서의 위험은 risk가 아니라, hazard를 사용하고 있으며, 둘다 한국어로는 위험으로 해석이 됨. 하지 만 김진현·박달현(2013)에 의하면 hazard 라는 용어 또한 국제적으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음. risk가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하는 정의인 반면, hazard는 부정적인 결과 또는 부정 적인 영향의 잠재성으로 정의되며, 두 용어의 차이로 risk는 확률이 포함된 용어이나, hazard는 확률개념 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의 불확실성(uncertainty of loss)’, Mehr ＆ Hedges(1974)는 ‘손실발생과 관련된 불확실성(uncertainty concerning the occurrence of a loss)’으로 리스크를 (-)의 영역인 손실과 관련하여 정의하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관점의 연구들이 있다.
한국의 쌀농업에 대한 quantile moment의 측정과 하방 리스크의 측정분석을 실시한 Kwansoo Kim 등(2014)은 글로벌 경제와 환경적 변화로 인한 기후 변화, 재정적 쇼크 등과 관련된 리스크 또는 하방 리스크의 노출에 대한 주의가 증가 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일반적으로 하방 리스크는 보수분포(payoff distribution)의 아래쪽 꼬리에 위치하는 리스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하방 리스 크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위험회피에 대한 연구와 경제학적 적용연구로 구분하 고 정리하였다. 그는 먼저 위험회피에 대한 연구로는 주어진 위험 수준에 대해 최소 요구 수익을 설정하는 투자 결정 접근법인 SFRatio 또는 Safety-First Model의 Roy(1952)로 출발하여, 손실(Kahneman and Tversky, 1979) 또는 실 망감(Gul, 1991 ; Routledge and Zin,2010), 목표수익률 이하(Fishburn, 1977)의 노출에 대한 위험회피행동에 대한 연구들로 분류하였다. 또한 Bawa(1975), Menezes, Geiss and Tressler (1980), Antle (1987), Modica and Scarsini (2005), Ang, Chen and Xing (2006), Crainich and Eeckhoudt (2007) Keenan and Snow (2002, 2009)는 하방 리스크의 노출에 따른 경제학적 적용을 연구해 온 흐 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에서는 (+)와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변동성 개념으로 정리되는 리스크 관점의 관련 연구들과 (-)영역인 손실의 개념으로 정 리되는 하방 리스크 관점의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다. 하지만 한국 농업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리스크란 불확실성, 변동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격의 불확실성을 가격위험으로 정의한 강태훈(2000)과 위험은 가격의 변동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주 장한 정학균(2008)을 비롯하여 다수의 논문13)들이 변동성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정의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손실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정의하고 분석
13) 안병일·김정호(2002)는 위험을 요소별로 구분하고, ‘가격 내지 시장위험은 생산요소나 생산품에 대한 가 격변동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의 논문들은 다음3 항의 변동리스크 관련 논문들을 참조.
한 논문들은 우리나라 농가들의 위험회피 태도에 대한 일부의 연구(권오상:2002,
한 논문들은 우리나라 농가들의 위험회피 태도에 대한 일부의 연구(권오상: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