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농업의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90년대 이후 성장의 침체, 실질 농가소득의 하락추세,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에 놓여있다는 진단 하에서 출발하였 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각종 손실보전정책을 통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손실보전정책에 대해서 정책보전의 실효성과 목표가격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주산지의 지방자치단 체들은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추진 하면서 중앙정부와 갈등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소득 감소의 해소를 둘러싸고, 각계의 입장에 괴리가 존재하고, 공식적 마찰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 농산물의 가격리스크를 둘러 싼 선행연구들은 정책시행자 측면에서 평균과 분산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 관점 의 가격리스크 분석과 효과분석에 치중되어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었다. 반 면에, 정책수용자인 농산물생산자 측면의 가격하락 리스크의 평가와 개별농가에 대한 정책 효과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는 미흡한 형편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수용자인 농산물생산자 측면에서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관점과 그 방법상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즉, 농 산물생산자 측면에서의 가격리스크의 평가는 하방준변동계수를 사용하여 가격하 락 리스크, 즉 하방리스크를 계측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아울러 농산물생산자 측면에서 가격하락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목표가격의 적정 관리수준의 문제도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농산물의 가격하락 리스크의 해소를 위한 정책보전의 효과와 한계를 개별농가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정책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정책손실과 개별농가들의 실질손실과의 불일치성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책보전 대상의 불일치와 정 책보전 규모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한계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수행되어진 분석방법과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에 앞서, 기존 경제학에서의 리스크의 분류, 체계, 정의, 리스크 계측 방법 등을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로 농산물 생산자의 가격 하락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수립하고, 계측방법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격 하락 리스크의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가격하락 손실 보전정책들의 개요, 작동원리, 보전방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의 검토를 배경으로 정책의 기본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본형 정책에 의한 정책적 보전과 실질손실과의 불일치 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선행적으로 수 행하였다.

실증분석의 대상은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제주농산물 중 노지감귤과 당근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지만, 분석대 상작물에 대한 실증분석을 넘어, 농산물의 가격하락 리스크의 평가방법을 구명함 과 아울러 가격하락 손실보전정책의 효과와 한계분석을 통해 정책의 구조적 문 제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분석대상의 시장가격자료와 생산비 자료를 활용하였 다. 시장가격자료는 분석대상 작물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가락동도매시장의 일별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생산비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 득분석자료집」을 근거로 하였다. 분석의 필요에 따라 명목자료와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자료도 함께 활용하였다.

가격하락 리스크의 계측모델로는 준분산 개념의 준편차와 본 연구에서 확장한 준변동계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격하락 리스크의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 하는 목표가격과 생산비, 경영비 기준의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목표가격의 관리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손실보전정책의 불일치성을 계측하는데도, 세 가지 목표가격이 사용되었 다. 정책보전 시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각각의 목표가격에서 개별농가의 손 실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농산물 생산자 측면의 가격하락 리스크에 집중하여 논의하였으며, 생산 리스크의 문제, 가격 리스크와 생산 리스크와의 관계 등은 다루지 않았다.

또한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분석대상작물의 소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점유율이 높기는 하나, 생산지역이 제주에 집중되어있는 제약을 가지고 있 다. 아울러 분석에 주되게 사용된 분석대상의 생산비 자료는 패널자료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은 한계와 함께, 표본숫자의 부족, 표본농가의 속성 등이 조사되지 않은 제약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된 주제 중의 하나는 사후적 가격하락 손실보전정책의 구조 적 불일치성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격 리스크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제도분석과 관계 등은 다루지 않은 제약을 갖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품목별 가격 리스크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별농가의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의 전체적 측 면은 다루지 않은 한계 또한 갖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의 제약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 얻어진 구체적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동계수로 계측한 변동성 리스크와 하방 준변동계수로 계측한 가격하락 리스를 비교분석한 결과, 하방준변동계수가 농산물생산자의 가격하락에 따른 가 격리스크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평년시장가격의 현행 정책적지지 목표가격의 수준은 농산물 교역조건의 악화 속에서 생산자의 가격하락에 따른 실질손실을 상쇄하지 못하는 정책관리지 표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생산비와 경영비 기준 목표가격으로 계측한 노지감귤과 당근의 하방 리 스크의 크기가 점차 커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당근이 상대적으로 하방 리스 크에 노출된 강도가 강함이 확인되었다.

넷째, 목표가격 손실보전정책의 평균적 개념의 손실감소, 이윤증대효과가 확인

되었다. 또한 목표가격을 점증시킴에 따라 정책효과는 전체적으로 증대가 확인되 었으나, 손실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효과가 낮음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개별농가 차원으로 접근하면 정책보전 대상농가의 불일치와 정책보전 규모의 불일치현상이 발생하며, 불일치 내용 중에 실질손실 미발생농가에 대한 정책보전의 크기가 크며, 이러한 불일치는 목표가격의 상승에 따라 불일치의 크 기도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이러한 불일치 중에서도 실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한 정 책보전지불의 크기가 크며, 그 크기는 목표가격의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크 게 증가함도 확인되었다.

일곱째, 실질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높 은 생산비로 높은 수취가를 받고자 하는 농가들로서, 이들에 대한 보전은 제도상 전혀 확보되지 못함이 검출되었다.

여덟째, 보론을 통해서 목표가격 기준의 가격하락 손실보전정책은 단일지표를 사용하는 인덱스 기후보험에서 발생하는 베이시스 리스크 구조와도 유사함도 검 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음미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시사점 도출은 다음과 같은 한국농업의 리스 크 관리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전략적 관점을 전제로 도출하고자 한다. 즉, 현재 의 한국농업의 침체와 농가소득의 하락추세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의 진단, 측정을 시작으로 예방, 완화, 대응 등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예방전략 측면에서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구 조조정 정책을,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장농업인들의 가격하락 리스크를 완화하는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기

반으로 한다.

농산물 생산자의 가격하락 리스크를 계측하고 개별농가의 실질손실에 기반한 보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비자료와 개별생산 비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농 산물생산비 자료는 논벼를 비롯하여 마늘, 양파, 고추, 콩 등, 다섯 개 품목¹¹⁶⁾에 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어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생산비 자료는 엄

농산물 생산자의 가격하락 리스크를 계측하고 개별농가의 실질손실에 기반한 보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비자료와 개별생산 비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농 산물생산비 자료는 논벼를 비롯하여 마늘, 양파, 고추, 콩 등, 다섯 개 품목¹¹⁶⁾에 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어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생산비 자료는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