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산업정책 수단으로 산업융합을 강 조하고 있으며, 최근 2010년대에는 IT1)융합정책을 창조경제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 창조경제2)에서 IT 융합이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짐에 따라 산업간 융합 특히 IT와의 산업융합 활성화 촉 진을 위해 산업융합, IT(산업) 융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다양한 정 책 및 법안이 제안되고 있다(고대영 외, 2014). 예를 들어, 산업융합촉
1) 본연구에서는정보통신과관련된제반기술을언급하기위해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와 IT(Information Technology)를혼용해서사용하기로한다. 2) 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는국민상상력과창의성을과학기술과 IT에접목하여새로운
산업과시장을창출하고기존산업을강화함으로써좋은일자리를만드는새로운경제 전략으로, 창조경제는“창의성→ IT 등신기술융합→좋은일자리창출”로요약될수 있는데, 기존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나창조적인력(creative class)을강조하기보다 는전산업의창조화를의미하며성장확대및고용창출을모두강조하는개념이다(고 대영외, 2014).
진법 상에선 산업융합을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 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 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3)하여 이 에 해당되는 다양한 IT산업융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ICT진흥특별법 상에선 정보통신(IT)융합을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의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 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으로 정의하고,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IT 산업융합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지만 생산성은 정체되고 있는데, 저조한 IT활용 및 융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IT활용 및 융합을 활성 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4)되고 있다(고대영 외, 2014). 제조업 은 IT 기술 활용 및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성이 제고된 반면, 서비스 산업은 IT의 활용이나 융합 활성화가 미진해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5).
이에 정부는 2012년 연말 ‘서비스 분야 IT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하
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4) 정부관계부처합동(2012) 서비스분야 IT활용촉진방안.
5) 한국생산성본부에따르면, 제조업대비서비스업노동생산성지수는 92.3(독일), 82.2(일 본), 69.2(미국), 82.0(OECD 평균), 41.4(한국)로우리나라의경우제조업과서비스업간노
동생산성격차가매우크며, 이에 OECD는우리나라의서비스산업생산성향상을위해
1) IT활용촉진 2) 인적역량강화 3) R&D활동촉진 4) 규제완화와친경쟁환경조성을제시 하여 IT 활용및융합을촉진하는것이서비스생산성제고를위해중요함을밝힌바있다 (정부관계부처합동, 2012; 고대영외, 2014에서재인용).
고 서비스산업의 IT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 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은 개별 서비스업 종들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업종특성에 맞게 규제완화, R&D 촉진, 투자유도, 정보격차 해소 등 맞춤형 정책 수단을 강구하 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분야의 IT 접목 및 활용 촉진을 담은 종합대책으로서는 사실상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대영 외, 2014).
이와 같이 산업과 IT의 융합,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의 IT 활용과 융 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안들은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간과되어온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IT활용 및 융합 제고를 통 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촉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지 만, 서비스산업과 IT산업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 구하고, 서비스 산업 업종별로 IT활용과 융합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 이며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IT활용 및 융합이 서비스산업 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 자료가 부족한 상황 에서 다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정책 및 법안들만 제안되고 있다 (고대영 외, 2014).
이에 일부 기존 연구들이 IT융합을 측정하고, IT융합이 우리나라 산업의 경제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하 지만, 세부 사례 혹은 미시적으로 IT산업 내지 기술과의 융합 정도를 분석한 바 있으나 산업적 관점에서, 즉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대영 외, 2014). 또한, 동태적 관점 에서 일정 기간 동안 IT산업융합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 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 산
업과 IT산업의 산업융합이 서비스 업종별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그리고 서비스 업종별 산업융합이 과연 서비스 산업의 성 장, 생산성, 고용 등 경제적 성과지표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업종별 융합 활성화 전략을 제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대영 외, 2014).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IT 융합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서 비스 업종-IT업종간 산업융합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IT 산업융합이 과연 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 는가를 분석한 정량적 정책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 황이라 할 수 있다. 산업융합의 속도, 범위, 정도에 대한 정량적 근거 자료가 없이는 융합 시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 및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6)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1) 서비스 업종별 IT산업융합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 고, 2) 서비스-IT 산업융합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3) 서비스 산업의 IT산업융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분석들을 통해 서비스 산업 전체는 물 론, 서비스 업종별 IT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
6) Xing et al., 2011(고대영외(2014)에서재인용).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101산업부문으로 조정된 2005~2014년의 지난 10년 기간에 대 한 투입산출표 자료를 이용하여 31개 서비스업종들과 4개 IT제조·
서비스 업종들 간 공급측·수요측 산업융합도를 측정하고, 동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이때, 산업융합도를 측정하기 위해 Xing et al.(2011)에서 제안된 방법론을 활용한다.
둘째, 측정된 다양한 공급측·수요측 IT산업융합 지표들이 서비스 산업의 생산, 노동생산성 등 경제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산함수 기반 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서비스-IT산업융합의 동태적 양상 및 현황, 측정된 다양한 IT 산업융합 지표들이 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서비스 산업 전체, 그리고 서비스업종별로 보 다 효과적인 IT융합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3. 연구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산업융합 개념 및 의의, 우리나라의 IT융합활성화 관 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IT융합을 측정하거나 IT융합의 경제적 성과 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후 본 연구의 차별점을 밝힌다. 3장 에서는 Xing et al.(2011)의 방법론과 동태적 분석을 위한 투입산출표 자료의 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서비스-IT산업융합도 측정결과 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측정된 다양한 서비스-IT산업융합 지표의 서비스산업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끝으로, 5장에서
는 3장, 4장의 주요 분석결과들을 요약제시한 후, 분석결과들을 토 대로 서비스업 전체 및 서비스업종별 IT산업융합 활성화 정책 방향 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