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기존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재설정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는 모니터링-주기적 점 검-선별적 심층평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는 적어도 제도적인 요소로 볼 때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 다. 2011/2012년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에서 가장 우수한 요 소를 갖춘 국가로 평가되었다. 적어도 형식적인 제도의 주요 요소와 의사결 정과정과의 연계 정도로 볼 때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시적 재정여건과의 연계성 미약, 기계적인 예 산 삭감, 사업 개선사항 도출의 미약, 고위 의사결정자의 활용도 미약, 성과 정보 수준의 개선 필요,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제도 운영, 다른 평가제도와 의 중복성 등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서의 제도 운영의 목적과 제도가 성숙한 이후의 운영의 목적이 변화할 수 있으며, 제 도 운영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0여 년간 동일하게 유지되던 재정성과관리제도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 이고 있다. 분절화되고 중복적으로 운영되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연계 성과 통합성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 단위사업 중심 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서 보다 상위 수준의 평가와 세출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제도가 성숙해 지고 주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선 노력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개 선 노력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자체의 성과 를 점검하고자 한다.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이루어 진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 두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성과관리 제도의 미시적 성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제 개별 사업 수준에서의 변화 도 점검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별 사업의 미시적 변화와 관련된 성과를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에 대한 연구와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재정성과관리제도가 사업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미시적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다시 말해,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기획 및 관리 과정 의 개선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자체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미시적 실증분석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제도 자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기존 성과 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도 상당히 도출되어 있고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큰 목적인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사업 개 선, 그리고 재원배분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 고,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과제로 도출하고자 한다.
투명성과 책무성 관점에서는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정보 공개 수준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사업 담당자와 부처에서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대외적인 책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예산 구조의 적정성과 고위 의사결정자의 성과관리체제 수립과 활용 정도에 대해 점검을 하고자 한다. 사업 개선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평가받은 사업들의 개 선 정도를 추적함으로써 개별 사업들이 평가 이후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를 점검하고자 한다. 평가 결과의 변화뿐 아니라 변화의 내용도 추적함으로 써 일종의 벤치마킹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배분 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 결과의 예산편성에의 활용 정도를 점검한다.
성과정보의 활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단으로의 재원배분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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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지에 대한 점검은 쉬운 작업이 아니므로, 일차적으로 평가 결과와 예산 과의 연계 정도에 초점을 두고 기존 연구결과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의 분석 이 이루어질 것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성과관리제도 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논의함으로써 연구의 결론 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