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규모는 1980년 1.4조원에서 2011년 91.2조원으로 증가 하였고 국민의료비의 상승 속도는 일반경제(GDP)의 규모 확대 속도보다 빨라지 고 있다(유승흠과 박은철, 2009; 보건복지부 등, 2011). 또한 2012년 국민의료비 는 잠정 97.1조원으로 GDP 대비 7.6%이었다. 이는 OECD 평균 증가율 (2000-2011) 4.0%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OECD, 2013). 이에 의료비 억제책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전체 의료비 억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공급자 측면의 대책보다는, 보험재정절감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소비자 측면의 대책(본인부담률 조정,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의료저축계정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고수경 등, 2002).
현재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중심의 질환구조로 변화하는 현실에서 의료서비스 이용량보다는 질환예방, 건강유지라는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의 생 산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1차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가 공급되면 천 식, 당뇨 등으로 인한 입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이수연, 2013).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적정한 이용과 더불어 우 리나라에서 질병 위중도에 따라 의료기관 기능별・종별로 환자들이 분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형병원으로 몰리면 위급한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받 기 어려울 수 있음에 따라 의료자원 또한 효율적으로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김주경, 2013).
전체 의료기관 59,255개소 중 0.07%(44개)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외
래진료 급여비의 12.5%(기관 내 3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해 줄어든 것이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에 있다(보건복지부, 2014). 이중 우리나라 1인당 약제비 연평균 증가율은 2009-2011년 기준으로 5.2% 증가하였 으며, 일본(2.6%), 미국(-0.5%), OECD평균(-0.9)보다 높으며, 2013년 진료비통계 지표 중 약국의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17%증가하여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 담률이 높아졌다(OECD, 2013). 이에 따라 환자의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어 환자에게 불충분한 의료보장이 제공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를 개정하여 2011년 10월부터 대 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각각 40%, 50%로 인상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보건복지부, 2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은 외래 의료를 이용한 전체 환자수를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상급종합 종합병원 을 이용한 환자들이 제도 시행 후에 실제 이용한 의료기관 종별 변화를 알아보 는 연구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의료기관 종별 외래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보완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2011년 10월에 개정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의 시행 전 후 의료기관 종별 외래이용의 변화를 분석하여 본인부담률 차등제도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목표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영 향을 받는 질환군과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질환군의 의료기관종별 외래이용 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입원 유무에 따라 외래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종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유무에 따른 병·의원 외래이용 변화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소득군에 따른 연도별 제도의 영향을 받은 질환군과 제도의 영향을 받 지 않은 질환군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소득군에 따라 연도별 질환군 의 병․의원 외래이용을 비교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