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최근의 발간물에서 사회적 측면을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growth)의 축을 이루는 세 가지 측면들 중 하나로 정의하고 “사회의 장기 적 안정성과 성공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구에 달려” 있으며 “사회불안, 빈곤 및 질병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천 명하였다 (Strange and Bayley, 2008).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과 경제의 장기성장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경제성장론 문헌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Rodrik(1999)은 1975년 이후 성장률의 급속한 둔화를 경험한 나라들은 소득평등, 인종분할 등의 관점에서 분열된 사회이며 이 러한 사회적 갈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취약한 나라들이라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Eaterly et al.(2006)은 중산층의 사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사회적 응집력을 표현하는 변수들은 제 도의 질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제도는 다시 그 나라의 경제성장의 속도 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구”를 생산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부문이며, 사회서비스부문의 특징이 강한 외부성의 존재 로 인하여 서비스공급이 시장메커니즘보다는 정부 주도의 비시장메커니즘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이중적이다(우천식, 2006). 한편으로는 정부에
사회투자와 고용 40
의해 공급되는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투여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거나 혹은 혁신 및 효율성 개선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거시경제 수준에서 물적자본이 보 다 효율적인 부문에 투자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총요소생산성의 상승 속도 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투자적 성격이 아니라, 보험적 성격도 지니기 때문에 근로자 들의 근로 유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서비스는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에서 불완전 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그림 4-1).
〔그림 4-1〕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자료: 우천식·이진면(2006)에서 재인용.
제4장 주요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부문 투자와 고용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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