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출산율 저하, 부양비의 상승, 경제성장 의 둔화 및 소득분배의 악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 적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음을 논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OECD 여러 나 라들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러 요 인들에 비하여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이 충분히 창출되고 있는지를 간단 한 이변량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OECD 여러 나라들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여성고용율과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된다[그림 4-15].
〔그림 4-15〕 OECD 국가들의 여성고용율과 사회서비스부문 고용비중
자료: OECD STAN Database; OECD Labor Force Survey.
이러한 상관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은 증가할 것이 다.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여성의 고용이 많은 부문이고 따라서 여성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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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공급은 늘 어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육 등의 부문에서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일-가정양립이 원활하게 이 루어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그림 4-15]에서 볼 수 있듯, 전통적으로 가족정책이 강한 북유럽 복지 국가들에서 여성의 고용율이 높으며 또한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도 높은 반면, 일본, 한국, 체코 등 사회투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에서 는 여성들의 고용율도 낮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서비스부문 고용비중은 이러한 패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추세선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룩셈부르그, 체코, 슬로바키아, 스페인, 그리스 등 한국과 여 성고용율이 비슷한 나라와 비교하여 보아도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고용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16〕 OECD국가들의 여성 상대고용율과 사회서비스부문 고용비중
자료: OECD STAN Database; OECD Labor Force Survey.
제4장 주요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부문 투자와 고용 67
단순히 고용율을 사용하여 살펴보는 경우 해당 국가들의 경제성장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한 전반적인 고용율의 차이를 감안하지 못할 수 있기 때 문에 여성고용율의 남성고용율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사회서비스부문 고용비중을 살펴보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그림 4-16].
부양비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부문 고용비중을 살펴보아도 OECD 국가 들은 평균적으로 부양비가 높은 나라에서 사회서비스부문 고용이 활발하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7]. 한국은 부양비가 낮으면서 사회서 비스부문의 고용비중도 낮은 대표적인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현재 기준이 아닌 미래의 변화를 예상하여 살 펴보는 경우 다수의 OECD 국가들이 사회서비스부문에서의 고용이 충분 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미래의 부양비의 변화에 결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출산율과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을 살펴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부문 고용비중이 낮은 나라에서 출산율도 낮 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그림 4-17〕 OECD 국가들의 부양비와 사회서비스부문 고용비중
자료: OECD STAN Database; OECD Society at a Glance 2006.
사회투자와 고용 68
[그림 4-18]을 보면 OECD 국가들은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과 출산 율이 모두 높은 나라들과 이 두 비율이 모두 낮은 나라들, 크게 두 그룹 으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서비스부문이 사 회적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 나라들에서는 여성들이 자녀를 보 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서는 자녀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경우 현재의 부양비로 보면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 비중이 작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미래 인구구조 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직 이 부문의 고용이 불충분 하다고 결론지울 수 있다.
〔그림 4-18〕 OECD 국가들의 출산율과 사회서비스부문 고용비중
자료: OECD STAN Database; OECD (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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