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의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교육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수인재의 육성을 들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 설 수 없다는 말이 의미하듯이 우수인재의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이다.
즉, 이러한 우수인재의 육성은 어디까지나 능력 있고 열성적인 교사의 손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능한 교사를 가려내기 위한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면서도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교사 자신의 성장과 교육의 질 향상 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사평가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도 각 국 정부에 현직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사평가제를 권고하고 있다(OECD, 2004).
이러한 취지에서 각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사평가제도는 교사의 선발이나 승진, 보수 등의 인사행정을 위한 기능도 하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교사의 능력을 개발 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교사평가를 통해 평가과 정이나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수업을 개선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홍광식, 1999).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품위 있고 유능한 교사육성 정책으로 능력 중심 승진·보수체계로 의 개선과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우대”
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사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 및 논쟁이 제기되었고, 2005년 후반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사 의 수업전문성 신장 및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다면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전국 초‧중‧고 67개교에서 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물론 현행 교육계에서 교사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은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한계점을 시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사평가체제는 교사들에 대한 평가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인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공립 학교 교사들의 학교 이동시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사평가체제는 오로지 전문직으로의 승진을 위한 자료 수집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승진과 포상 등 인사 문제 들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이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평가의 중요한 기능들 중의 하나이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교사평가제도는 교사평가를 통한 교사의 자 질 향상과 수업 개선 및 전문적 능력 신장을 위한 자료 수집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종필, 2002).
이처럼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는 지나치게 ‘승진’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근무성적평정이 교장‧교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핵심적 임무인 수업 과 학생지도, 연구 활동 등이 교사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초·중 등 교사 2953명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3%가 ‘근무성적평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근무성적평정제의 문제점으로는 상급자 위주의 평가 (43.6%), 모호한 평정기준(22.9%), 상대평가 방법(10.2%) 순으로 나타났다(교육개발원, 2004).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교사 대다수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제 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 한 교사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평가체제를 새로이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즉,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 리나라의 학교에도 책무성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성과에 대 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월성 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노종희, 2002).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날에는 교사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의 교사평가제도가 합리적 인사 관리 및 교사들의 전문 능력 신장에 이 바지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박종필, 2002).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 행연구 고찰로 교육 전체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평가대상인 교사들의 인식을 통해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신뢰로운 교사평가제도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의 질 개선 및 수월성 향상을 위해 교사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우리나라 교사평가의 현황과 문 제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사평가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사평가의 준거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사평가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