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평화조약 제 1차 미국초안(1947)
제1조 : 일본의 영토규정, 제2조 : 중국에 반환되는 영토규정, 제3조 : 소련에 반 환되는 영토규정, 제 4조 : 한국 관련 사항 기록
<제4조>
“일본은 한국 및 퀠파트, 포트 해밀튼, 다즈레(아츠료) 섬과 리앙쿠르암(다케시마) 을 포함하여 한국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 제 1차 미국초안부터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규정
- 제 6차 미국초안 : 당시 주일 고문 “시볼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영 토로 명시된 것을 보고 수정을 요구. 미국무성이 제 6차초안에서 독도를 제외함“
(1953년, 한국은 한국전쟁중으로 이것에 국내사정상 항의하지 못함) 1940년 이후
▷ 대일평화조약 제 2차 미 ․ 영 합동초안(1951) : 48개 연합국과 일본의 서명
-제 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 건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결국,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제 2조의 해석>
①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다
② 독도는 동 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봐야한다
일본 : 일본은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무주지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 고 국제법의 절차를 이행하였다. 대일평화조약에서 보듯이, 독도가 제외되었기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며 19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본다.
1940년 이후
한국측 입장 :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열거되지 않았다고 이것이 일본에서 분 리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독도는 SCAPIN 제677호와 1033호에 의해서 한국의 영토로서 인정되었다. 독도가 열거되지 않음이 일본의 영토가 될 수는 없다. 덧붙여,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은 조약의 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 며 제3자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 주장의 오류 :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언급되지 않은 모든 소도-예를 들어, 제주도 남쪽의 마라도와 동남해안 수백 개의 섬들-가 모두 일본의 것이라 는 주장. 일본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이다.
• 그러나, 한국은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1940년 이후
일본주장 쟁점사항 한국입장
죽도 도래 면허
(어업면허 1618)처음
고문헌 존재여부
『삼국사기』(1145) “지증왕 12년에 우산국을 신라 에 귀속시켰다.”
『세종실록지리지』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은 울진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죽도 도래면허에서
1600년 전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 배
17세기 실효적 지배 여부
도해면허는 국외로 나갈 때 받는 것으로 오히려 독 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증거『은주시청합기』
(1667)에 독도와 울릉도는 고려(조선)영토라고 명 시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현 고시를 통 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다.
그 이전에는 독도는 무인도로 다른 나라가 점령한 바가 없다
시마네현 고시(1905)의 효력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 군의 한 부속도서로 강원도에 편입, 시마네현 고시 보다 5년 앞선다.
1951년 연합국과 체결한 조약에 일 본이 모든 권리, 권한, 청구권을 포기 하고 독립을 인정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 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제 2조 A항)에 열거된 섬은 한국의 주요 섬으로, 울릉도에 딸린 독도는 당연히 한국 영토에 포함된다.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가르치는 초등학생용 지리부도책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小學生지도장 57쪽 출판사: 제국서원
▶일본의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고등학교 지리부도
일본의 각 지리부도에는 모든 책들에 걸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한일 국경선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으며,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
는 의당히 일본령 죽도로 표기했다. (일본내의
지리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대단히 높은 두 곳
출판사 즉. 이궁서점(8종)과 제국서원(5종) 그
리고 동경서적(2종) 간행의 지리부도를 살폈다
[평성 13년~16년])
이궁서점 2000-2001년판 기 본 고등지도 3쪽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 어 있다)
▶일본의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고등학교 정치 경제 교과서
일본의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국제문제를 다루는 내용에 지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분명히 다룬 교과서들이 눈에 띤다
·삼성당 정치·경제 2004년 中川淳司외6명 55쪽에 일본령 죽도표기
·山川出版社, 현대의정치·경제 2003년 山畸廣明외6명 67쪽에 일본령으로 죽도 표기
·山川出版社, 현대의 정치·경제 2002년 山畸廣明외6명 89쪽에 일본령으로 죽도 표기
·第一學習社, 고등학정치·경제 평성5년 阪上順夫외14명 73쪽에 일본령으로 죽도표기
·第一學習社, 고등학교 정치·경제 평성4년 阪上順夫외14명 87쪽 본문 가운데 한국과는 죽도 문제가 미해결의 영토문제로 남아있다고 기술
·桐原書店, 신정치경제 평성5년 야중준 언 외5명 71쪽
지도에 죽도 표기 후 괄호안에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자국영토로 주장하고 있다고 적음
▶일본의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 日 전체교과서의 70%, "다케시마는 일본땅"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5년 4월 5일 일본 중학교 역사-공민 교과서 검정결과
• 후소샤 이외에도 전체시장의 70%를 차지하 고 있는 도쿄출판사와 오사카출판사의 공민 교과서도 새로이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며 "
다케시마 영해는일본바다“라는 내용을 삽입
2006년 후쇼샤판 중학 새 공민교과서 시판본
-내용: 일본해에 있는 독도 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 로 우리(일본)고유의 영토 입니다.
-일본의 주권범위에 독도 가 다께시마로 표기되어 포함되어 있다.
-
-한국이 영유권 주장을 하 고 있으나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강조하고 있 다.
▶일본의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8년 7월 14일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중학교용 ‘신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를 공개했다.
"한국과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ㆍ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다소 모호한 표현으
로 독도의 일본 영유권 교육을 명기했다.
▶일본의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1930년대 발간 일본교과서 독도를 조선땅으로 표시”
허종화 경상대 교수 자료 제시
» 1939년 일본 동경학습사에서 발행한 <심상 소학국사회도> 40쪽에 그려진 지도에는 일본 땅은 붉은색, 조선 땅은 회청색으로 표시돼
있다. 독도와 울릉도도 회청색으로 칠해져 있
다.
“자유주의 사관 은 밝은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일본민족의 우월성 강조,팽창.침략정책
긍정적 서술.
일본교과서 가 일본 과거
사를 어둡게 묘사하고 있
는
‘자학사관’이 라 지적.
후세에 밝은 역사 관 심어주기 위해 교과서 개정 절실.
식민지 지배, 침략전쟁 등 과거 일본역 사를 정당화.
좌익적 시각
철저히 배제.
2001 2005
후소샤 2세기 경의 동아시아 지도 (p23) 2세기경의 동아시아 지도 (p26)
교육출판 조선에서는 일찍부터 나라가 세워져 있었는 데, 한의 지배를 받았다.
얼마 뒤, 세력이 강해진 고구려가 강력한 국 가를 세웠다… 조선 남부에서도 백제와 신 라가 소국을 통일하였다(p20)
조선에는 고조선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발생하 였지만 한에 의해 멸망 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가 …조선반도 남부에 는 백제와 신라가 힘을 뻗쳐갔다(p13)
일본서적 기원전.후 경계는 북부에서 고구려가 일어 나고 남부에도 1세기 경부터 작은 나라들이 나타났다.(p23)
(주)이 무렵 나라의 도읍을 고조선으로 부 르고 있다.
기원전 10세기경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
(주2)-기원전 후 무렵에는 북부에 고구려가 일어나고-남부에도 1세기 무렵부터 소국이 나 타났다.
주② 이 무렵의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부른 다.(p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