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11 15
.
. .
5 10 15 , 20
.
, , , 3
106 40% 42 .
.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분석 2)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비교 (1)
6 < 4-3> .
. ,
.
.
, 6 2
, .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위원회
가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정경제위원회
가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영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수산물공사에 관한 사항. 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관한 사항. 사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환경수자원위원회 가 푸른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맑은환경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육문화위원회
가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서울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마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 바 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사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
아 교육위원회 소관업무 중 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보건복지위원회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라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건설위원회 가 물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위원회
가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균형발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에스에이치. (SH)공사에 관한 사항
교통위원회 가 도시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서울매트로에 관한 사항. 다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라 교통방송에 관한 사항. 출처 :서울시의회 홈페이지(2009.4)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 및 인력 비교 (2)
< 4-4> .
위원회구분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9 3 6,498 4,086,942 541.5 340,578.5 재정경제위원회 7 2 1,456 3,880,713 112.0 298,516.4 환경수자원위원회 6 19 3,406 2,463,887 283.8 205,323.9 교육문화위원회 8 3 57,189 6,954,153 3,812.6 463,610.2 보건복지위원회 7 4 1,478 3,282,649 147.8 328,264.9
건설위원회 5 3 2,616 2,158,759 201.2 166,058.4
도시관리위원회 6 0 1,158 10,606,966 82.7 757,640.4 교통위원회 4 1 17,536 7,195,502 1,169.1 479,700.1 총계 53 35 91,582 40,662,827 6,863.2 3,042,068.4 평균 5.9 3.9 10,176 4,518,092 707.6 338,007.6 출처 :서울시의회 홈페이지(2009.4)
53.7 1 4.3 . 9.2
1.8 .
소관 업무 조정에 관한 의견조사 (4)
소관 업무에 관한 의견조사
①
<
4-6> . .
구 분 위원회수 조정 위원회명칭 조정 구성원수 조정 소관부서 조정 구성방식 조정 기타 균형배정( ) 계
응답 6 4 3 6 3 1 23
백분율(%) 26 18 13 26 13 4 100
표 위원회 조직구성상 개선할 점
< 4-6>
. ,
.
. < 4-7> .
위원회 명칭 소관 사항과 관련된 의견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여 강화가 필요
행정자치위원회
∙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교육문화위원회의 대변인 홍보기획관은 행정자치위원회가 보다 적합/
∙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보화기획단은 행정자치위원회가 보다 적합/
∙ 소방방재본부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음 재정경제위원회 ∙ 업무량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행정자치위원회의 재무국은 재정경제위윈회 소속이 적절 환경수자원위원회 ∙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적절한 편임
∙ 건설위원회의 물관리국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보다 적합함
교육문화위원회
∙ 교육과 문화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경영기획실 교육기획관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교육문화위원회로 오는 것이 바람직
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
< 4-7>
위원회 명칭 소관 사항과 관련된 의견
7 .
.
회 기 특별위원회수 회 기 특별위원회수
임시회165 8 임시회166 9
임시회167 9 정례회 32 9
임시회168 9 임시회169 4
정례회 33 5 임시회170 5
임시회171 5 임시회172 5
임시회173 6 정례회 34 6
임시회174 6 임시회175 6
임시회176 3 －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경과보고서(2009)
표 대 서울시의회 회기별 특별위원회의 수
< 4-9> 7
특별위원회 명칭 활동개시일 활동종료일 존속기간 개월( ) 활동보고서 제출여부
윤리특별위원회
2006. 7.21 2007. 7.20 12 제출 2007.10. 5 2008.10. 4 12 제출 2008.10. 9 2009.10. 8 12 활동 중 대한민국영토 독도수호지원활동지원 특별위원회－ 2008.11.10 2009. 5. 9 6 활동 중 일본궁내청소장의궤반환특별위원회 2008.12.15 2009. 6.14 6 활동 중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2009. 2.11 2009. 8.10 6 활동 중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2008. 3.18 2008. 9.17 6
2008. 9.18 2008.12. 7 3 제출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2007. 11. 2 2008. 5. 1 6 2008. 5. 2 2008. 7. 1 2 제출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2007.10. 5 2008.10. 4 12 제출 문화예술관광지원특별위원회 2007. 3.27 2007. 9.26 6 제출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2007. 2.15 2007. 8.15 6
미확인 2007. 8.16 2008. 2.14 6
2008. 2.15 2008. 8.20 6 노인복지특별위원회 2006. 9.13 2007. 2.12 5 2007. 3.27 2007. 9.26 6 제출
표 대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활동성과
< 4-10> 7
특별위원회 명칭 활동개시일 활동종료일 존속기간 개월( ) 활동보고서 제출여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2006. 9.13 2007. 2.12 5
2007. 3.27 2007. 9.26 6 제출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2006. 9.13 2007. 2.12 5 2007. 3.27 2007. 9.26 6 제출
여성특별위원회 2006. 9.13 2007. 2.12 5 2007. 3.27 2007. 9.26 6 제출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2006. 9.13 2007. 2.12 5 2007. 3.27 2007. 9.26 6 제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2006. 7.21 2007. 1.20 6 제출
평균존속기간 6.4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경과보고서(2009)
표 계속 대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활동성과
< > 7
6.4 . 6
.
. 10
. .
위원회명 관련 의견 비 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지역구 예산 확보 위주로 활동하며 검토 시간이 부족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 세부분과 및 분화가 필요함
∙ 전문보좌 인력의 증원이 필요함
∙ 일본은 분과됨
∙ 영국과 미국은 상설임
기타 특별위원회
∙ 위원장 직함 획득을 위해 남설되는 경향이 있음
∙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설치하면 안 됨
∙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출처 :서울시의원 인터뷰자료(2009)
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
< 4-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