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환경·경관 부문 개요
○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환경·경관 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경관 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경관 보전 활동 이 활성화되지 못함.
- 농어촌 지역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해양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투 기되고, 이를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
* 영농폐기물 수거율(’13): 폐비닐 32만 톤 중 23.3%, 폐농약병 6,180만 개 중 30%
* 해양폐기물 미수거율(’12): 해양쓰레기 발생량 176천 톤 중 27.5%
- 가축 분뇨에 의해 악취 문제가 발생하지만, 관리 부실과 저장 공간 부족 등으로 무단 투기와 살포가 발생함.
* 축산분뇨 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13.8. 환경부) 결과 전체 시설(95천 개소) 중 무허가·미신고 시설이 약 50%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경관 부문의 목표는 ‘농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
○ 제3차 기본계획 중 환경·경관 부문의 주요 과제로 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②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의 정책군으로 제시하며, 각 주요 과제별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됨.
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주민의 자율적 경관 보전 활동 활성 화’,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보전 및 활용’
②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농어촌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하천, 해양 환경 개선 지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③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친환경 농어업 확산으로 환경 부하 저감’, ‘축산분뇨 자원화 및 관리체계 개선’
④ 친환경 에너지 보급: ‘대체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지원’
※ 단, 본 평가에서는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③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정책군 중에서 ‘대체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지원’ 분야를 별도의 정책군으 로 설정하여 평가 수행
<그림 1-1>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환경·경관 부문의 목표 및 주요 과제
1.2. 정책 목표 달성도
○ 각 주요 과제별 세부 목표의 성과 목표 및 지표는 다음과 같이 평가지표를 8가지로 설정하여 매년 정책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음.
주요 과제(정책군) 세부 성과 성과 목표
2014년 2019년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지정(개소) 4 19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개소) 55 74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영농폐기물 종합집하장 설치(누계, 개소) 1,000 3,950
마을도랑 살리기 추진(개소) - 300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개소) 1,143 1,250
가축분뇨 자원화율(%) 89.5 91.0
친환경 에너지 보급 목재팰릿 생산량(천톤/년) 89 107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소재 개발(종) 10 15
<표 1-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환경·경관 부문의 성과 목표
○ 환경·경관 부문의 성과지표 달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당초에 수립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목표 연도인 2019년까지 목표를 달성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지표는 목표 연도인 2019년 목표를 2017 년에 조기 달성하였으며,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표는 현재 추세로 2019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
*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누적 개소): (’17년 실적) 228, (’19년 목표) 300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개소): (’17년 실적) 1,186, (’19년 목표) 1,232 - ‘목재펠릿 생산량’ 지표는 매년 생산량이 축소되고 있어 2019년까지 달
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목재팰릿 생산량’(천 톤): (’17년 실적) 67천 톤, (’19년 목표) 107천 톤
○ 농어촌 주민의 환경·경관 부문 만족도는 2014년 5.79점에서 2015년 5.9점까 지 상승하였으나, 2017년에 5.8점으로 소폭 감소
정책군 성과지표 성과목표
2014(실적) 2015(실적) 2016(실적) 2017(실적) 2019(목표) 농어촌 어메니티의
정책군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합계
정책 중요도 22.4% 49.7% 27.9% 100.0%
정책 우수성 31.9% 40.5% 27.6% 100.0%
* 1,2순위를 합하여 집계
* 정책군 중에서 ‘④ 친환경 에너지 보급’ 분야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과 통합하여 설문 수행
<표 1-4> 환경·경관 부문의 정책군별 정책 중요도 및 우수성 설문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