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체국가 산업별 부가가치수출(DVA)
다음 <표 4-8>은 여타 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수산업의 부가가치수출 패턴을 식별하기 위하여 분석모형을 AQI(수산업), AGI(농축산업), FOI(식품산업), LMTM(중저기술제조업), MTM(중기술제조업), HTM(고기술제조업)의 6개 산업 으로 구분하여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FE)으로 부가가치기준 수출 (DVA)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 p<0.05, ** p<0.01, *** p<0.001
Obs. 18930 23175 23006 137464 93020 167440
(0.13) (0.15) (0.13) (0.05) (0.04) (0.07)
Const. 4.728*** 5.386*** 1.843*** 3.747*** 1.939*** 5.800***
(0.03) (0.04) (0.05) (0.01) (0.01) (0.01)
OFF_SERV 0.013 0.335*** -0.019 0.161*** -0.004 -0.002
(0.09) (0.07) (0.05) (0.02) (0.02) (0.02)
RTA -0.252** 0.169* 0.203*** 0.180*** 0.228*** 0.173***
(0.03) (0.03) (0.02) (0.01) (0.01) (0.01)
COST -0.137*** -0.111*** 0.164*** -0.057*** -0.105*** -0.032**
(0.06) (0.08) (0.07) (0.02) (0.02) (0.01)
FTP 0.473*** 0.286*** -0.169* 0.191*** 0.062** 0.191***
(0.12) (0.10) (0.07) (0.03) (0.03) (0.03)
EERR -0.394** -0.344*** 0.164* -0.220*** -0.170*** -0.029
(0.03) (0.04) (0.03) (0.01) (0.01) (0.01)
KL 0.005 0.097* -0.210*** 0.102*** 0.120*** 0.079***
(0.04) (0.05) (0.04) (0.01) (0.01) (0.01)
GO 0.289*** 0.335*** 0.268*** 0.332*** 0.560*** 0.387***
FE_AQI FE_AGI FE_FOI FE_LMTM FE_MTM FE_HTM
<표 4-8> 전체국가 산업별 부가가치수출(DVA) 모형
주 : AQI(수산업), AGI(농축산업), FOI(식품산업), LMTM(중저기술제조업), MTM(중기술제조업), HTM(고기술제조업).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규모를 대용하고 있는 양국간 총산 출규모(GO)의 계수 값은 수산업(AQI)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정(+)의 영향성을 나타냈으며, 그 영향성은 중기술제조업(MTM)에서 가장 크게 관찰되었다.
요소부존도(KL) 효과는 농축산업(AGI)과 제조업 모든 모형에서 자본집약형 산 업의 특성을 나타냈으며, 식품산업(FOI)은 수출품이 노동집약적 특성을 보였으며, 수산업(AQI)에서는 요소부존도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부가가치수출에 미치는 환율효과는 식품산업(FOI)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성이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수산업(AQI)에서 가장 크게 관찰되어 수산업 부가가치수출이 환율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생산성과 부가가치수출 간의 관계도 식품산업(FOI)을 제외한 모든 산업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성이 나타났으며, 그 효과도 수산업(AQI)에서 가장 크게 관찰되어 수산업 부가가치수출 증대를 위한 생산성 개선 노력이 필요함 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또한, 거래비용(COST)의 부정적 효과도 수산업(AQI)에 서 가장 크게 관찰되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부가가치 무역창출효과는 농축산업, 식품산업 및 제 조업 모두에서 산업에서 관찰되는 반면, 수산업에서는 역의 무역창출효과(β
=0.252, p<0.01)가 관찰되어 경제발전수준별 추가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오프쇼링(OFF_SERV)의 효과는 농축산업과 중저기술제조업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가가치수출 증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수산업에서는 정 (+)의 방향성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나. 선진국과 개도국 산업별 부가가치수출(DVA)
다음 <표 4-9>와 <표 4-10>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부가가치수출(DVA) 결정 요인을 각 산업별로 구분하여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FE)으로 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부가가치수출 패턴에 상당 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수산업에서의 요소부존도(KL) 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관찰되 지 않지만, 선진국의 농축산업(AGI)과 제조업은 자본집약형 산업의 특성을, 식품 산업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노동집약적 특성을 나타냈다.
* p<0.05, ** p<0.01, *** p<0.001
Obs. 14803 18089 17740 106255 72052 129757
(0.15) (0.17) (0.15) (0.06) (0.05) (0.08)
Const. 5.008*** 5.410*** 1.170*** 2.483*** 1.810*** 5.176***
(0.03) (0.04) (0.06) (0.01) (0.01) (0.01)
OFF_SERV -0.034 0.349*** -0.167** 0.175*** -0.014* -0.016
(0.11) (0.09) (0.06) (0.03) (0.03) (0.02)
RTA -0.161 0.238** 0.294*** 0.205*** 0.325*** 0.237***
(0.03) (0.04) (0.02) (0.01) (0.02) (0.01)
COST -0.135*** -0.074 0.177*** -0.108*** -0.143*** -0.036**
(0.06) (0.09) (0.08) (0.02) (0.03) (0.02)
FTP 0.532*** 0.454*** -0.482*** 0.256*** 0.062* 0.185***
(0.15) (0.12) (0.08) (0.04) (0.04) (0.03)
EERR -0.701*** -0.251* 0.084 -0.149*** -0.084* 0.022
(0.03) (0.05) (0.04) (0.01) (0.01) (0.01)
KL 0.061 0.103* -0.157*** 0.093*** 0.140*** 0.126***
(0.04) (0.06) (0.04) (0.01) (0.01) (0.01)
GO 0.282*** 0.344*** 0.332*** 0.342*** 0.579*** 0.412***
FE_AQI FE_AGI FE_FOI FE_LMTM FE_MTM FE_HTM
<표 4-9> 선진국 산업별 부가가치수출(DVA) 모형
* p<0.05, ** p<0.01, *** p<0.001
Obs. 4127 5086 5266 31209 20968 37683
(0.30) (0.32) (0.36) (0.12) (0.12) (0.15)
Const. 3.794*** 6.028*** 6.850*** 6.672*** 2.486*** 8.056***
(0.15) (0.14) (0.10) (0.02) (0.02) (0.02)
OFF_SERV 0.871*** 0.094 0.192 0.143*** 0.048* -0.008
(0.16) (0.11) (0.07) (0.05) (0.04) (0.04)
RTA -0.248 -0.053 0.024 0.027 -0.048 -0.016
(0.12) (0.06) (0.11) (0.02) (0.04) (0.03)
COST -0.217 -0.234*** -0.144 -0.064** 0.024 -0.131***
(0.23) (0.20) (0.15) (0.04) (0.06) (0.03)
FTP 0.163 -0.637** 0.905*** 0.022 0.251*** 0.353***
(0.25) (0.19) (0.13) (0.07) (0.07) (0.06)
EERR 0.315 -0.498** -0.183 -0.597*** -0.463*** -0.321***
(0.08) (0.09) (0.07) (0.02) (0.03) (0.02)
KL -0.129 0.020 -0.104 0.099*** 0.107*** -0.062***
(0.10) (0.11) (0.07) (0.02) (0.03) (0.02)
GO 0.258** 0.250* 0.110 0.276*** 0.453*** 0.214***
FE_AQI FE_AGI FE_FOI FE_LMTM FE_MTM FE_HTM
<표 4-10> 개발도상국 산업별 부가가치수출(DVA) 모형
주 : AQI(수산업), AGI(농축산업), FOI(식품산업), LMTM(중저기술제조업), MTM(중기술제조업), HTM(고기술제조업).
한편 고기술제조업(HTM)은 선진국에서는 자본집약형 특성을, 개도국에서는 노 동집약형 특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의 고기술제조업(전기, 전자 및 자 동차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스마일 곡선(Smile Curve)88)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시작단계(연구개발, 브랜딩, 설계 등)와 최종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마지 막 단계(판매, 마케팅 등)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단순 조립 등의 저부가가치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수출에 미치는 환율효과는 선진국모형에서는 수산업(AQI), LMTM(중저기술제조업), MTM(중기술제조업) 순으로 부정적 효과가 관찰되었으 며, 개도국에서는 LMTM(중저기술제조업), 농축산업(AGI), 중기술제조업(MTM), 고기술제조업(HTM)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에 비해, 저기술 제품이 고기술제품에 비해 환율변동의 부정적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산업(AQI) 부가가치수출의 생산성 효과는 선진국에서 가장 크게 관찰되었으나, 개도국의 수산업에서는 생산성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는 노동집약형 산업에서의 생산성의 부가가치수출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부가가치 무역창출효과는 선진국에서는 수산업을 제 외한 모든 산업에서 특히 중기술제조업에서 크게 관찰되는 반면, 개도국의 모든 산업에서 무역창출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수산업의 서비스 오프쇼링(OFF_SERV)의 효과는 선진국에서는 관 찰되지 않았으나, 개도국에서는 서비스 오프쇼링의 부가가치수출 증대효과가 여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88) 스마일 커브는 국제생산분할 과정에서 제품의 연구개발에서 생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부가 가치를 나타내는 곡선을 의미한다. 상품개발에서 부품·소재의 생산, 제조, 판매와 A/S로 이어지 는 일련의 과정(가치사슬)에 따라서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그려보면, 최고의 부가가치는 핵심부 품과 소재 및 마케팅 서비스에서 나오고 그 중간단계인 제조의 부가가치는 가장 낮다는 개념이 다.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단계별로 부가가치의 정도를 그래프 로 그려보면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곡선이 나오는데 이를 스마일 커브라고 부른다. 핵심부품·
소재 산업의 중요성과 지적재산과 같은 소프트 산업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수출(DVA)
다음 <표 4-11>은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수출(DVA) 결정요인을 1계 자기상관 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FE)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한편 국제투입산출표를 이용 한 중력모형 분석은 기간, 국가 및 산업의 제한으로 인해 국가나 산업을 세분화 하면 모형의 설명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산업분류를 앞의 분석과는 달리 농수식품업(AFI)과 제조업(MFI)으로 구분하고, 부가가치(DVA), 최종재 (DVAfin) 및 중간재(DVAint) 수출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p<0.05, ** p<0.01, *** p<0.001
Obs. 1700 8783 1635 8733 1596 8718
(0.73) (0.16) (0.68) (0.16) (0.74) (0.15)
Const. 7.848*** 1.627*** 8.170*** 3.356*** 8.533*** 1.351***
(0.62) (0.03) (0.71) (0.03) (0.68) (0.03)
OFF_SERV 1.654** 0.304*** 1.677* 0.310*** 2.790*** 0.283***
(0.13) (0.05) (0.14) (0.05) (0.14) (0.05)
RTA 0.040 0.071 0.050 -0.056 -0.077 0.047
(0.70) (0.13) (0.77) (0.13) (0.72) (0.13)
COST -2.918*** -0.432*** -4.013*** -0.339* -4.205*** -0.434***
(0.31) (0.12) (0.35) (0.13) (0.33) (0.12)
FTP -0.089 0.783*** -0.801* 0.532*** -0.306 0.601***
(0.49) (0.20) (0.54) (0.20) (0.50) (0.20)
EERR -0.278 -0.478* -0.743 -0.773*** -0.619 -0.554**
(0.16) (0.04) (0.19) (0.05) (0.18) (0.04)
KL 0.044 -0.027 -0.115 -0.099* 0.084 0.043
(0.18) (0.05) (0.19) (0.05) (0.19) (0.05)
GO 0.418* 0.384*** 0.237 0.290*** 0.204 0.407***
DVA_AFI DVA_MFI DVAfin_AFI DVAfin_MFI DVAint_AFI DVAint_MFI
<표 4-11>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수출(DVA, DVAfin, DVAint) 모형
주 : AFI(농수식품업), MFI(제조업).
분석결과, 먼저 요소부존도(KL) 효과는 제조업 부가가치수출(DVA_MFI)에서만 관찰되었으며, 계수 값이 부(-)의 방향성을 나타내 한국 제조업 수출은 노동집약 적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환율변동효과는 모든 모형에서 부(-)의 방향성을 나타 냈으나 통계적으로는 제조업 최종재(DVAfin_MFI), 제조업 중간재(DVAint_MFI) 순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수출의 생산성 효과는 제조업 모든 모형에서 관찰되었으나, 농수식 품업 최종재(DVAfin_AFI) 모형에서는 부(-)의 생산성 효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거
래비용(COST)의 부정적 효과는 모든 모형에서 관찰되나 농수식품업 중간재 (DVAint_AFI) 모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농수식품업 부가가치 수출 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부가가치 무역창출효과는 모든 산업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무역창출효과가 총수출에 비해 부가가치수출 에서 낮게 나타나거나 관찰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오프쇼링(OFF_SERV)의 부가가치수출 증대효과는 모든 모 형에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농수식품업 중간재(DVAint_AFI) 모형에tj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농수식품업의 부가가치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해외 서비스의 조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