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추진역량 평가에서는 대부분 [양호] 하였으나 자원배분의 적정성 항목이 [보 통] 이었음.
○ 현장품질 평가에서는 대부분 [양호] 하였으나 피해목 수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 g 항목, 목표달성을 위한 약제ㆍ장비들의 사전 확보 항목, 방제작업 참여자의 작업 에 대한 책임감 항목은 [보통] 이었으며 방제사업에 대한 효과 항목, 조사 등 사후 관리 노력 항목은 [미흡] 하였음.
○ 정책 수혜자 만족도는 5.0점 만점 중 [4.2점]으로 비교적 높았음.
○ 향후에는 병해충 발생패턴이 군소적 발생으로 변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단위 면적을 방제하기보다는 군소적인 발생지를 방제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군소별 방제가 가능한 직영 방제단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병해충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방제업체에 대한 사후평가 및 관리 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2차 피해를 예방하여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제사업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점들은 환류과정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나 대부분 중․
장기 과제이므로 향후 관계기관 및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v
ABSTRACT
Monitoring Financial Performances of Major Forest Projects
We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various functions of forest: purifying air,
reserving water, and providing recreational opportunities. The Korea Forest Service recognizes these demands and responds by way of launching major forest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ltimately to drive a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by way of verifying problems of the forest projects and providing desirable solutions for the major forest projects.
The monitoring project consists of five major fiscal projects: Ecological Forest
Establishment, Forest Fire Aviation Control, Erosion Control, Forest Roads Construction, and Pest and Disease Control.
Though several problems in each project are revealed, the monitoring results show
that each project generally performs well. Most of the revealed problems are being fixed by way of feedback.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proposals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rojects are also proposed.
Researchers: Hyun Deok Seok(Ph.D.), Cheol Su Chang(Ph.D.), Young Dan Kim and Hyeon Geun Kim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vii
차 례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과 범위 ··· 2
3. 연구 방법 및 추진절차 ··· 2
4. 모니터링 추진체계 ··· 4
제 2 장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
1. 지역 생태 숲 조성 ··· 92. 산림헬기 운영 ··· 35
3. 사방사업 ··· 54
4. 임도시설 ··· 74
5. 산림병해충 방제 ··· 94
제 3 장 모니터링 결과 종합
1. 지역 생태 숲 조성 ··· 1162. 산림헬기 운영 ··· 117
3. 사방사업 ··· 117
4. 임도시설 ··· 118
5. 산림병해충 방제 ··· 119
참고문헌 ··· 120
부록. 사업별 만족도 조사 설문지 ··· 121
viii
표 차 례
표 1-1. 평가체계 및 사업부서 ··· 6
표 1-2. 재정사업 모니터링 주요지표 ··· 6
표 1-3. 사업별 모니터링 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수 ··· 7
표 1-4. 사업별 모니터링 대상지역 개소 ··· 7
표 1-5. 모니터링 추진일정 ··· 8
표 2-1. 지역 생태 숲 모니터링 대상지역 ··· 11
표 2-2. 지역 생태 숲 만족도 설문대상 ··· 11
표 2-3. 지역 생태 숲 만족도 조사결과 ··· 33
표 2-4. 산림헬기 운영 모니터링 대상지역 ··· 36
표 2-5. 본부 및 관리소별 헬기보유 현황 ··· 36
표 2-6. 산림헬기 운영 만족도 설문대상 ··· 36
표 2-7. 산림헬기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 52
표 2-8. 사방사업 모니터링 대상지역 ··· 56
표 2-9. 사방사업 만족도 설문대상 ··· 56
표 2-10. 사방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 72
표 2-11. 임도시설 모니터링 대상지역 ··· 76
표 2-12. 임도시설 만족도 설문대상 ··· 76
표 2-13. 임도시설 만족도 조사결과 ··· 92
표 2-14. 산림병해충 방제 모니터링 대상지역 ··· 95
표 2-15. 산림병해충 방제 만족도 설문대상 ··· 95
표 2-16. 산림병해충 방제 만족도 조사결과 ··· 114
그 림 차 례
그림 1-1. 모니터링 추진절차 ··· 4제
1
장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정부는 ‘성과없이 예산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성과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이는 궁극적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및 예산 편성에 환류시킴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함.
○ 산림분야에 있어 재정사업의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발현되는 장기투자의 성격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성과평가 이전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이러한 「모니터링」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집행의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분석기법으로 사업실시과정의 준수(compliance) 정도, 재 원활용에 대한 감사(auditing),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원인 규명(accounting), 정 책결과에 대한 설명(explanation)의 기능을 수행함.
2. 연구 목적과 범위
2.1. 목적
○ 본 연구는 2008년 산림청 산림보호국의 주요 5개 산림사업의 사업시행과 재정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산림사업의 문제점 파악과 이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2.2. 대상과 범위
○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산림청에서 지정한 지역 생태 숲 조성, 헬기 운영, 사방사업, 임도시설, 산림병해충 방제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정책추진역량 평가, 현장품질 평가, 정 책수혜자 만족도 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이를 통해 재정사업들이 얼마나 효율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3.1. 연구 방법
○ 각 사업별 계획 단계에서의 사업지침과 규정 등을 현장 모니터링 이전에 면밀히 검토 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증대함.
○ 각 사업별 예비조사를 통하여 정책 및 현장품질 평가조사서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활용함.
○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한 후 사업 담당공무원과 정책수혜 자와 대면하여 사업의 문제점 및 미흡한 점들을 조사․평가하고 토의과정을 거쳐 환 류시킴.
○ 재정사업별 정책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작성, 2차례에 걸쳐 실시․분석함으로서 사업 성과에 대한 측정지표로 활용함.
3.2. 추진 절차
○ 모니터링 추진절차는 크게 준비단계, 실행단계, 완료단계로 구분
-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별 모니터링 지표의 수정 및 보완,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고, 모니터링 지표는 산림청에서 제시한 것을 해당사업의 특 성에 맞게 보완함. 모니터링의 대상지 선정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효과적으로 모 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함.
- 실행 단계에서는 사업 및 대상지에 대한 사전 현지자료 수집 분석, 현장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정책 추진역량 평가 등으로 구성함. 또한 사업시행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부서에 환류하여 사업시행 방법을 교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다시 평 가하는 절차도 사업에 따라 적용함.
- 완료 단계에서는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처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함.
그림 1-1. 모니터링 추진절차
4. 모니터링 추진체계
4.1. 모니터링 평가 체계
○ 정책 추진 역량 평가 - 항 목 : 5개 부문
- 평가대상 : 사업 담당 공무원․관계자 및 정책자료 - 평가등급 : 3등급(양호, 보통, 미흡)
○ 현장품질 평가
- 항 목 : 10~12개 부문 - 대 상 지 : 시․군․구 대상
- 평가등급 : 3등급(양호, 보통, 미흡)
○ 만족도 평가
- 항 목 : 7~8개 항목
- 대 상 자 : 해당사업 정책 수혜자
- 평가등급 : 5등급(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표 1-1. 평가체계 및 사업부서
단 위 사 업 명 세부내용
소 관 부 서 정책품질 현장품질 설문조사
1. 지역 생태 숲 조성 ○ ○ ○ 산림환경보호과
2. 산림헬기 운영 ○ ○ ○ 산불방지과
3. 사방사업 ○ ○ ○ 치산복원과
4. 임도시설 ○ ○ ○ 치산복원과
5. 산림병해충 방제 ○ ○ ○ 산림병해충과
4.2. 평가 기준 및 지표수
○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투입→과정→산출→결과를 지표화하여 운용함.
○ 모니터링 영역은 정책품질과 현장품질, 정책수혜자 만족도로 구분함.
- 정책품질 추진역량 평가기준: 목표추진기획 활동, 정책공감대 형성 활동, 목표달 성 지도력 및 추진체계, 예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등을 포함.
- 현장품질 평가기준
ㆍ사업계획 단계: 계획의 적정성, 사업설계 철저, 공감대 형성노력,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ㆍ사업실행 단계: 품질향상 노력, 자원 활용도, 자질향상 노력, 문제점 개선노력, 사업에 대한 주체의 발전노력
ㆍ사업성과 단계: 사후관리 노력, 사업목표 달성노력
표 1-3. 사업별 모니터링 영역, 평가 기준, 평가지표수
4.4. 추진 일정
제
2
장사업별 모니터링 결과
1. 지역 생태 숲 조성
1.1. 사업 개요
1.1.1. 사업 목적 및 관련 근거
○ 자생식물자원의 현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적․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 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
○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생태 숲 조성 및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학 습 및 산림문화 공간으로 제공
○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 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 숲·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1.2.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방향
- 각종 인위적ㆍ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ㆍ피해 방지
- 산림환경의 연구 및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한 지역 특색 숲 조성
○ 세부 사업내용
- 유용식물원․시험전시림․특산식물원 등 전문전시원
- 전시관ㆍ체험관ㆍ산림생태관찰원ㆍ탐방로 등 교육ㆍ체험ㆍ탐방시설 - 훼손된 일부 토지에 대한 산림복원사업
- 연구실ㆍ증식시설ㆍ온실․시험양묘포지 등 연구기반시설 - 급수대․화장실․오물처리장․오수정화시설 등 위생시설 - 주차장․야외탁자․안내판ㆍ관리사 등 편익시설
- 그 밖에 생태 숲 조성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08년 지역 생태 숲 조성 29개소(신규 7, 연차별조성 22), 10,698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 시․도(사업계획 수립ㆍ예산요청) ⇒ 산림청(예산확보 및 사업지시) ⇒ 시․도, 시․군․구(사업실행 및 정산)
1.2. 모니터링 개요
1.2.1. 모니터링 대상지역
○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 생태 숲 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1개소, 경남 3개소, 충북 1개소, 경북 3개소, 전남 1개소임.
표 2-1. 지역 생태 숲 모니터링 대상지역
구분 시․군 생태 숲 명 조성년도 규모(ha) 비고
1 인천광역시 인천도시 생태 숲 '04~'09 50
2 경남 진해시 진해만 생태 숲 '02~'07 126
3 경남 산청군 둔철 생태 숲 '07~'11 50
3 경남 산청군 둔철 생태 숲 '07~'11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