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인의 최종평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살예방책을 찾는 과정에서 자살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복지의 관계로 연계시켜 해석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Helliwell (2004)의 연구는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에 이는 복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의 높은 자살률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경우 복지보다는 높은 이혼율과 낮은 종교보유율 등이 자살률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사회자본에 의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기 도 했다.
사회자본은 물리적 자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분야의 대가인 Putnam(2001)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협력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사회 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규범 (norm)’, ‘네트워크(network)’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회자본은 가족 이나 공동체 등 사회집단 내에서 가용한 자원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사 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들이 사 회자본이 경제발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고 있다.1) 실
52∙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제 [그림 3-1]에서와 같이 OECD 국가의 사회자본 관련 지표와 소득수 준 사이의 관계를 보면, 사회구성원간의 ‘신뢰(trust)’가 두텁고 정부의 제도적 수준이 높으며, 반면에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사회일수록 소득수 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선험적으로 유추해 보건대 사회자본이 삶의 만 족도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소득수준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자본이 소득과 복지수준의 향상을 가져와 자살률의 감소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찾아보 기 어렵다. 다만 자살률은 국가, 종교, 성별, 그리고 사회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다양한 주장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Helliwel(2004)은 World Values Survey와 European Values Survey 에 기반을 둔 50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살이 사회자본과 복지 관 련 지표들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첫 째,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 국가와 라틴아메리카의 가톨릭 국가들이 낮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는 이유는 종교가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2) 둘째, 이 연구는 정부의 질이 높은 사회는 양질 의 의료보장제도와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 로 자살률이 낮다고 분석한다.3) 셋째, 자선단체나 교회 등의 ‘멤버쉽 (memberships)’은 특히 중년남성의 자살예방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보 여주었는데, 45-54세의 남성의 멤버쉽 효과는 다른 남녀 전연령 집단
1) 예를 들어 박희봉 김명환(2001), 이창기 박종관(2005), 김성권(2004), Sabatini(2005) 등 이 이에 해당한다.
2)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자살예방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크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교회참석률 자체의 자살예방 효과는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3) 정부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종류 개방성 안정성과 함께 정부서비스의 효과성, 규제제도의 효율성, 그리고 부패정도 등을 지수로서 고려할 수 있는데, Helliwell (2004) 은 선거제도를 나타내는 변수와 정부의 효과성 및 신뢰를 나타내는 변수의 두 가지로 정 부의 질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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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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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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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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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1인당 GNI(미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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