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1. 개요
가.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개념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재한 증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위 사항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기록한 증표(신용카드, 체크카드, 마그네틱카드 등)
다. 제도 운영 절차
1) 이용권 발급 신청(서비스 수요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수립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사회서비스 수요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이용권 발급 신청
2) 이용권 발급(시･군･구)
- 신청 내용이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한 후 적격자에게 이용권 발급
* 실제 이용권(바우처카드)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발급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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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3) 제공기관 선택･계약(서비스 이용자)
- 적격하게 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계약 체결
4) 서비스 제공(등록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라 이용권에 기재된 수량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비용결제･청구(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 후 정해진 주기 및 방법에 따라 비용 결제
* 서비스 비용은 결제와 동시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청구됨
6) 비용 지급(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결제된 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제공기관에 대금 지급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흐름도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흐름도
인력의 자격기준(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인력의 자격기준(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가) 기관보호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나) 지역사회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2. 제공기관 등록
제공기관 등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ʻ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지침ʼ 참조
가.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나. 등록 관할기관
-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다. 등록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1)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재가방문서비스)
2)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 이상(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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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 제공인력가) 장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재가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는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다) 목” 이하 내용 생략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처리 흐름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처리 흐름도
절 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 접수 시･군･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통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제공인력 자격확인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심사 시･군･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등록 제한 또는 조건 부가 가능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시･군･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를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결정･통지 시･군･구 제공자 등록대장에 기재 후 등록증 교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등록내용의 공지 시･군･구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 활용
라. 등록절차
☞ [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서식 제7-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마. 등록후 관리
1) 등록사항 변경(｢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제공자는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변경사항(예시) : 제공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계좌, 소재지, 연락처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2) 제공자의 휴업․폐업 신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첨부)
* 제공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휴 폐업 사실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신고서에 기입된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
*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3) 제공자 지위승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함
- 지위 승계자는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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