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고 사 회 분 야 교 과 서 의 사 회 정 책 관 련 내 용 분 석 및 개 선 방
p.148
- 탐구활동: 장애인 시설 반대 시위로 본 우리나라의 시민 문화 ～ “그러나 일반 수용시설은 계획 자체가 무산되거나”
p.132
- 심화과정: 자료 1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 금지) ～
제4조(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검토대상 교과서 중학교 2 사회 고려출판사
검토대상 교과서 중학교 2 사회 (주)교학사:
차경수 외
제3절 사회복지
⧠ 검토의견 및 개선안
사회복지 '수용시설'이라는 용어가 통용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생활시설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통원시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은 '그러나 일반 생활 시설은 계획자체가 무산되거나...' 등으로 수정되 어야 한다.
⧠ 검토의견 및 개선안
본문 중에 인용된『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2월 29일 폐지되고『여성발전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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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분 야 별 검 토 내 용 및 개 선 방 안
p.168
-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사회 보장 제도, 남녀 차별 금지법, 빈부차를 줄 일 수 있는 세금제도 등과 같은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적극적으 로 실시해야 한다.
검토대상 교과서 중학교 2 사회 (주)성지문화사
검토대상 교과서 중학교 3 사회 지학사(차경수 외) 된『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제4 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제7조(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금지) 등의 조항 은『여성발전기본법』의 제17조(고용평등) 등의 조항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여성발전기본법』의 제17조(고용평등)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고용평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및 개선안
본문 중에 언급된 '남녀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는『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등으로 수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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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분 야 별 검 토 내 용 및 개 선 방 안
p.66
탐구활동 자료 1(주요 분야별 예산 내역, 2003년 2004년)과 자료 2(예산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 사회복지: 월소득 120만원(4인가족 기준) 수준인 준 빈곤층의 의료비 지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일용직 근로자와 노령자에게까지 확대, 치매․중풍 노인 요양시 설 신축,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제도 시행을 경제적 역할로 간주하는 것 은 복지정책을 지나치게 좁은 영역으로 국한하는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시행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또 다른 커다란 사회정책 영역이다.
⧠ 검토의견 및 개선안
본문 중의 '자료 1'은 2003년과 2004년 주요 분야별 예산내역으로 최근 의 자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20만원'은 최저생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선 수치상으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자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월소득 120만원인 계층은 '준빈곤층'이 아니라 '빈곤층'이며, 빈곤 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이 주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만을 기술하고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편협한 인 식을 가지도록 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용직 근로자와 노령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 을 국가 일반예산으로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고용보 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일반예산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제 도를 소개함에 있어서는 고용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 제도 중에서 치매‧중풍 노인 요양시설 신 축,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 극히 일부분만 소 개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보다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열거하는 것이 학생들 로 하여금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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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사 회 분 야 교 과 서 의 사 회 정 책 관 련 내 용 분 석 및 개 선 방
p.86
탐구활동: 늙은 것도 서러운데
- 그림: 노후문제에 대한 인식 등(통계청 2002년 통계)
p.295
1. 복지국가의 이념과 발달
복지병: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그 돈을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나누어 준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열심히 일할 동기 를 잃고 복지 의존적인 태도를 발전시킬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복지 지 향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젊은 경제활동층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어, 그들을 호전 적으로 만들거나 삶의 의욕을 잃게 할 수 있다.
검토대상 교과서 고등학교 3 인간사회와 환경 지학사
검토대상 교과서 고등학교 3 사회‧문화 지학사
⧠ 검토의견 및 개선안
본문 중의 통계자료가 200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의 자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www.kosis.kr 에서 2007년의 자료로 대체 할 필요가 있다.
⧠ 검토의견
본문에서의 표현은 사회복지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가 개인적 결함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에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출발한다. 특히, 많은 실직자들은 개인적 잘 못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문제를 복지 지향적으로 해결하려면 젊은 층이 호전적이거 나 삶의 의욕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과도한 해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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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분 야 별 검 토 내 용 및 개 선 방 안
p.302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 우대제를 실시하고, 치매, 중 풍 등 중증 질환 노인을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노부모를 모시 고 사는 가정에서는 주택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저소 득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 지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p.302 부녀복지
부녀 복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여성이며, 이를 위해 국가는 새마을 부녀회나 여 성 관계 단체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복지 수준에서 ‘복지병’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고 볼 수 있다.
⧠ 개선안
복지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는 수준에서만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복지가 열심히 일하는 계층이나 젊은 층의 근로의욕과 삶의 의욕을 잃게 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
⧠ 검토의견 및 개선안
노인에 대한 각종 복지 사업 중에서 일부분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최근에 시행된 주요 노인복지 정책을 누락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 행, 기초노령연금 지급, 전체 노인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등 최근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 검토의견 및 개선안
'부녀복지'라는 용어는 여성복지라는 용어로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새마 을 부녀회나 여성 관계단체 지원은 지나치게 협소한 복지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보다는 보육사업, 저출산 대책 등 최근의 정책들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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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사 회 분 야 교 과 서 의 사 회 정 책 관 련 내 용 분 석 및 개 선 방
p.103
3.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p.13
탐구활동 - 인간 존중의 실천
인간 존중의 정신이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적 용될 때 그 의미가 뚜렷해진다. 우리 사회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 고 있다. 예를 들어, 길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올록볼록한 안내선,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방송되는 수화, 그리고 공공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은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검토대상 교과서 중학교 3 사회 고려출판
검토대상 교과서 중학교 3 사회 중앙교육진흥연연구소 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육 및 양육 수당 등 최근 의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 검토의견 및 개선안
본문의 '현대 사회의 사회문제'에 보다 최근의 사회적 동향을 반영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최근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 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추세와 원인,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경제‧노동‧교육‧국방‧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내용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글로벌 스탠더 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가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 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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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분 야 별 검 토 내 용 및 개 선 방 안
p.24
2. 자료의 분석과 표현
지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도와 주제도, 특수도로 구분한다. 일반도는 여러 가지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형이나 토지 이용 등 일반적인 정보를 담은 지도이며, 주 제도는 일반도를 기초로 특정 주제가 돋보이게 제작된 기후도, 교통도 등을 들 수 있 다. 특수도는 특수 목적을 위해 제작된 지도로, 맹인용 지도나 사진 지도 등이 있다.
지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도와 주제도, 특수도로 구분한다. 일반도는 여러 가지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형이나 토지 이용 등 일반적인 정보를 담은 지도이며, 주 제도는 일반도를 기초로 특정 주제가 돋보이게 제작된 기후도, 교통도 등을 들 수 있 다. 특수도는 특수 목적을 위해 제작된 지도로, 맹인용 지도나 사진 지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