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 분 야 별 검 토 내 용 및 개 선 방 안
p.74
“산업화가 우리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와 관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관련 내 용을 74페이지와 75페이지에 기술하고 있음.
pp.74-75
(74페이지) 빈부의 격차 - 빈익빈 부익부 ? (75페이지) 활동과제
2. 스웨덴, 핀란드의 상대적 빈곤도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 (길잡이)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
3. 우리나라에서 의료, 실업, 노후 생활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 보자.
검토대상 교과서 고등학교 인간사회와 환경 (주) 미래엔 컬쳐그룹 (옥한석 외)
검토대상 교과서 고등학교 인간사회와 환경 법문사 (김재한 외)
제2절 사회보장
⧠ 검토의견
74페이지의 우리나라의 생활보호 대상자 변동추이가 2000년 자료로 국 한되어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를 1960년대부터 도입된 제도로만 소개 하고 있다.
⧠ 개선안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국민기초보장제도 관련 수급자를 보여주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며, 국민기초보장제도 도입 및 관련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40
초 중 고 사 회 분 야 교 과 서 의 사 회 정 책 관 련 내 용 분 석 및 개 선 방
p.195 (193, 195페이지)
“복지 국가를 향하여”(193 페이지)를 다루는 절에서 “복지 국가로의 전환”(195 페 이지)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음.
(328, 334페이지)
“한국의 미래와 대응과제”(328 페이지)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체제의 확 립”, “People Story: 서구 복지 국가모형의 성패와 교훈”(334 페이지)을 다루고 있음.
검토대상 교과서 고등학교 사회 (주) 미래엔 컬쳐그룹 (최병모 외)
⧠ 검토의견
현대사회의 구조(70쪽)를 다루는 절에서 빈부격차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만 본문에서는 교과서 어디에서도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관련 내용이 기 술되어 있지 않다.
75페이지의 활동과제 2와 3에서 사회제도적인 측면을 찾아보라는 길잡이 글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내용과 문제점을 토론해 보자는 내용만 있다.
⧠ 개선안
학생들이 우리나라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요를 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바탕 으로 학생들이 추가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검토의견
334 페이지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를 기술함에 있어, 사회보험의 경우 4대 사회보험만을 기술하고 있다.
41
제 2 장 분 야 별 검 토 내 용 및 개 선 방 안
pp.194-201
(194페이지)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과정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는 정치와 관련하여,
의약분업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약사측 의견, 의사측 의견, 시민단체 의견)을 제시한 뒤, 정부의 역할, 시민단체의 역할 등을 기술하고 있음.
(260페이지) 공동체 문화의 해결을 위한 노력 (열린과제 1, 2)
1. 빈부격차에 대한 갑과 을의 관점은 어떻게 다른가?
3.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빈부격 차 문제에 대해 각각의 관점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와 관련하여 (260 페이지 본문)
빈곤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부족으로 보는 사람은 빈곤문제를 그대로 두 는 것이 경쟁을 촉발하여 사회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며, 구조적인 문 제로 보는 사람은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적극 요구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사적 소득보장체계 붕 괴에 따른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필요성 및 평균수명 연장 등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
⧠ 개선안
사회보험 내용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 및 이와 관련된 제 도를 간략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 검토의견 (194페이지 관련)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과정에서 하나의 예로 의약분업 문제가 기술 되었다. 학생들이 의약분업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 기술이 거의 없다.
42
초 중 고 사 회 분 야 교 과 서 의 사 회 정 책 관 련 내 용 분 석 및 개 선 방
p.228
- 사회보험은 수혜자와 국가 또는 기업이 납부하여....수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 의 크기에 비례한다.
검토대상 교과서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260 페이지 관련)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한차례 언급이 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 개선안
학생들이 의약분업의 개요 및 파급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박스 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제도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된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 검토의견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는 것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정당한 권리이 므로 '수혜자‘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보험료의 크기가 소득의 크기에 항 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 개선안
'수혜자'를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수정하고,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 수록 부담하는 보험료도 많아진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제 2 장 분 야 별 검 토 내 용 및 개 선 방 안
p.229
-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을 대신하여
- “사회복지서비스는...버려진 아동들에게 보육시설을 마련해준다거나...”
p.232
- 표 제목: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적용률 - “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 검토의견
법안 명칭의 오류가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예로 좀 더 보편적인 서 비스의 예를 드는 것이 적절하다.
⧠ 개선안
'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으로 수정하고, '미취학 아동들에게 보 육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거나'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 검토의견
표의 제목이 모호하여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고 연금법 개정에 대 한 지나친 표현이 있다.
⧠ 개선안
표 제목을 '임금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의 비율'로 수 정하고,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크게 바뀌었다”로 표현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초 중 고 사 회 분 야 교 과 서 의 사 회 정 책 관 련 내 용 분 석 및 개 선 방
p.233
- 탐구활동 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으로 부정수급자의 문제 소개
p.285 탐구활동 - 복지 문제
사회 보장비(복지 재정) 추이 (보건복지가족부, 2000)
<그래프>
검토대상 교과서 고등학교 사회 두산동아
검토대상 교과서 중학교 3 사회 지학사
(차경수 외)
⧠ 검토의견
부정수급자의 문제는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시행과정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법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같은 서술은 부적절하다.
⧠ 개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들'로 수정하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 하다.
⧠ 검토의견 및 개선안
제시된 년도 보다 최근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45
제 2 장 분 야 별 검 토 내 용 및 개 선 방 안
p.13
사례1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알려진 A국 총리는 “정부는 앞 으로 직업 훈련을 받는 실업자들에게만 실업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A국에 서는 실직을 하여 실업자가 되면 모든 실업자에게 획일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므로 사람들이 실업 수당을 받는 것에 안주하여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 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막대한 국가 예산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 게 투입되어 정작 국민 전체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에는 쓸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 타났다
(그림: 일 안해도 실업수당이 나오는데 뭐하러 일하나. 놀아보세 니나노~)
p.296 도우미:
실업수당-유럽의 실업수당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는 종신 지급되지 만, 이탈리아에서는 3년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검토대상 교과서 고등학교 3 사회․문화 지학사
⧠ 검토의견
사례가 너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사회복지나 실직자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사회복지(실업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면서, 실업수당을 주면 일안하고 놀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획일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 개선안
실업수당의 필요성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 을 길러줄 예시의 교체가 필요하다.
46
초 중 고 사 회 분 야 교 과 서 의 사 회 정 책 관 련 내 용 분 석 및 개 선 방
⧠ 검토의견
실업수당이라는 이름의 복지급여는 사실상 없다. 실업보험급여 또는 실 업부조이며 실업보험급여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대한 권리로서 받는 것이 며, 실업부조는 자산조사 후 지급되는 공공부조성 급여이다. 독일에서 실업 수당을 종신 지급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2006년 하르츠법 을 통해 실업급여 개혁이 진행되었고 자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며, 특히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증하 여야 한다.
⧠ 개선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변화된 부분에 대 한 수정이 필요하다.
p.301 기초노령연금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하위 60%에 속하는 65세 이상된 고령자를 대상으로..
⧠ 검토의견
경제적으로 하위 60%는 2008년 하위 70%로 확대되었다.
⧠ 개선안
도입연도(2007년 법 제정, 2008년 1월부터 시행)를 제시하고, '하위 60%'를 '하위 70%'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
제 2 장 분 야 별 검 토 내 용 및 개 선 방 안
p.273
자료 1)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민의 수(1996~1999년까지 도표로 제시)
p.192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검토대상 교과서 고등학교 3 사회 지학사(허우긍 외)
검토대상 교과서 고등학교 3 사회 지학사(허우긍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