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장영역이 지상, 해상, 공중의 3차원 공간 에서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었다. 사이버작전은 대표적인 4세대전쟁170)으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공격주체를 파악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더 진화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북한의 사이버작전 능력은 미 국방부에서 모의 실험한 결과, 미태평양 사령부의 지 휘소를 마비시키고 미 본토의 전력망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는 중국을 포함한 북한의 해킹능력을 미 CIA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우리 사회 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화되고 군도 정보화군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이와 같은 사이버작전 능력은 매우 위협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 다.171) 한국이 사이버 공격은 받은 사례는 <표 4-3>와 같다.
<표 4-3> 한국이 사이버공격을 받은 사례
* 출처: 고한석, “국가 사이버안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 122-127.
한국군의 사이버작전은 국방부 예하의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15년 2월 대통령령에 의해 합참의장의 작전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창 설하여 대부분의 자료와 서버를 관리하고 있다. 육본은 정보화기획실에서 정보체계관 리와 정보보호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보호 업무도 CERT 활동 위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172)
170) 4세대 전쟁은 상대방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그들의 전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없거나 또는 예상되는 이익에 비해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들-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 군사적 네트워크-을 사용하는 전쟁이다. 토마스 하메스 저 최종철 역, 21세기 제4 세대전쟁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p. 4.
171) 권태영 노훈, 앞의 책(2008), p. 28.
172) 송재익, “한국군 합동 사이버작전 강화방안 연구, 합동작전과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군사 제2호,
① 2003년 1월 25일 8,800여 대의 국내 컴퓨터 서버가 슬래머웜 컴퓨터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9시간 동안이나 전국의 인터넷 사용이 마비된 ‘인터넷 대란’
② 2004년 7월 13일 중국발 해커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주요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 기관의 전산망 소재 컴퓨터 211대에 대한 해킹 사태
③ 2009년 7월과 2011년 3월 국내의 공공기관 및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를 겨냥한 DDoS 공격
④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미군은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군사변혁(혁신)을 통해 사이버영역에서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미 전략사령부 예하에 미 사이버사령부를 2009년에 창설하여 각 군 구 성군사령부에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합동군 본부-사이버담당을 겸직하고 있고, 공세적 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현 한국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작전 조직 면에서 상급부대인 국방부, 합참, 육본과 연계하여 임무와 역할 분담이 정립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수전사령부는 자체 CERT반을 운영하여 사이버 방어작전만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한 교리가 미정립되어 있고, 사이버전 교전규칙 제정 또한 미흡한 실태이다.
사이버작전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국제공조 대응 또한 미흡하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팀과 기업 및 민간 인터넷보안팀, 연구기관의 사이버보안팀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하다.173) 국정원에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여 평시 및 위기시 민 관 군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식부족과 관계 법령의 제한 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조직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초국가적인 사이 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관계의 미국,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국가와의 국제공조 체제 유지가 필요하나 제한되고 있다.174)
이와 같이 사이버작전은 현대전에서 피 흘리지 않고 승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인 반면, 현장에서의 제한사항은 상술(上述)한 바와 같다.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에 있어 사이 버작전은 중요하고, 그 비중은 확대되어야 하나 여건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작전 부대의 독자적인 사이버작전은 조직편성, 장비확보 등에서 제한되므로 미군과 같이 국방 부 및 합참 차원에서 사이버작전을 전담하고, 각 작전사(전시, 구성군사)와 협조하여 지원 하는 체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는 합참 계획과 연계하여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며 부대 및 개인의 사이버방호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대응의지의 세부 요인인 사이버작전과 관련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 부대는 방어위주 제한된 작전을 수행하며, 사이버작전 수행 환경은 아직까지 미구축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쟁양상의 변화는 사이버 작전의 강화를 요구하므로, 한국군은 합참 차원에서 사이버작전을 수행하고 육군 특수작 전부대는 합참 및 육군과의 연계된 사이버방호 태세를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17.12, p. 163.
173) 박기갑, “사이버전쟁 내지 사이버공격과 국제법”, 국제법 평론 제32호, 국제법평론회, 2010. p. 48.
174) 송재익, 앞의 논문(2017), p. 180.
제5절 소결론
이와 같이 미 육군의 특수작전 사례 분석 결과 도출된 교훈을 적용하여 한국 육군 의 특수작전을 분석한 결과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육군 특수작전의 문제점과 발 전소요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작전을 발전시켜 왔으나, 북한의 위협에 고착화 된 대비로 다양한 특수작전 수행이 제한되었다. 국방환 경 변화에 따라 문제점과 보완소요가 도출되었고 이를 국방환경 요인별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전장환경 면에서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는 전쟁양상이 변화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작전환경은 미조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첫째, 미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는 국내 외 정세와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 평시 일원화된 지휘통제를 위한 통합된 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여 운용하나, 한국 육군은 특 수전사령부가 창설되었으나 전 평시 이원화 운용되어 제 전장 통합운용이 제한되고 있 었다. 둘째,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는 국방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과학기술을 활 용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미흡하여 노후화된 무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워리어플랫폼 일환으로 일부 신형장비가 보급중에 있으나 합동 특수작전 을 위한 충분한 장비보급은 제한되고 있다. 셋째,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는 국방부 와 빅데이터 포털체계, 육군차원에서 초연결 지상전투체계 구축을 추진중이나 데이터 활용기반 및 연동 등이 제한되어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은 구축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두 번째, 위협인식 면에서 6 25전쟁 이후 계속된 북한의 도발은 한국 육군의 특수 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는 북한 위 협에 고착된 관계로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특수작전 발전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북한 위협에 대해 남한은 체제전복으로 인식하여 체제 수호 측면에서 대응하였고, 특수작전부대는 적 침투에 대비 육군의 중앙 예비로 운용 되어 대침투작전 위주의 특수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잠재적 위협은 한 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관 계로 북한지역 급변사태 시 또는 제3국 개입에 대비 제한된 특수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어도 관할권 및 독도 영유권 분쟁 등 주변 잠재적 위협에 대한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대응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중 테러, 재난, 감염병 등에 대해 특수작전부대는 일부는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으 나, 증가하는 범죄조직, 사이버위협, 자생적 테러, 난민 등에 대한 특수작전은 발전은 미흡하고, 민 관 군의 통합된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세 번째,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는 이와 같은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였으나 북 한 위협에 고착된 결과 지상작전 위주의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첫째,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는 합동 특수작전을 기본으로 작전을 수행하여야 하나, 감시정찰능력 저하, 위성통신의 제한, 해 공군 침투자산의 부족 등으로 공세적인 합동전력 운용은 제한되고 있으며, 제한된 합동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둘째, 발달한 과학기술로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하고, 사이버작전 등으로 전쟁 양상이 결정적작전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대칭적인 여건조성작전으로 발전하였 으나,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는 대칭적인 북한의 위협에 고착되어 그레이존 워 운 용개념 적용, 하이브리드전 등 선제적 여건조성작전은 제한되고 있고, 미군은 안정화작 전시 특수작전부대의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나, 한국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안정화단계에 서도 대반란전 수행의 부대로 운용되는 것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쟁양상의 변화로 새로운 사이버작전이 대두되어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군은 합참 차원의 공세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 육군의 특 수작전부대는 상급부대와 연계된 수행체계 미정립, 사이버공격 장비 미확보, 유관기관 공조 미흡 등으로 방어위주 제한된 사이버작전을 수행중에 있으며, 합동 사이버작전체 계와 환경은 미구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특히, 6 25전쟁 이후 계속된 북한의 위협이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 전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는 북한 위협에 고착되어 대칭적 사고, 선형전투 개념, 평시 대침투작전에 집중한 대비태세 발전에 고착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 분석결과 및 발전시 켜야할 내용은 <표 4-4>와 같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특수작전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다면 미래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