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방환경의 요인은 국방환경의 개념과 선행연구 결과 및 학자들의 주장을 반 영하여 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로 선정하였고, 선정한 국방환경의 3개 요인과 특수 작전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장환경은 국내 외 정세와 과학기술의 발달, 전쟁양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수작전에 영향을 미쳐왔다. 특수작전은 시대적, 국내 외 정세에 따라 특수작전이 태 동 변화 발전하였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기체계가 개발 및 운용되어 첨단화된 특수작전으로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특수작전도 시대 별로 변화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적인 전쟁의 발발 또는 국내적 국민 여론 등 은 특수작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2차세계대전 이후 항공기, 컴퓨터, 인터넷 등 첨 단화된 과학기술의 발달과 IT, NT, BT 등 첨단기술의 발달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도 래케 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작전도 첨단화 복합전으로 발전하였다. 아울러 전쟁양상 이 변화함에 따라 특수작전도 C4I체계가 빠르게 발전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 이 구축되어 다양한 여건조성작전, 다차원의 다영역작전 등 더욱 정밀한 작전이 가능 해졌다.
70) 김만수, 전쟁론 강의 , 서울: 갈무리, 2016, p. 100.
71) 김광현 김법헌, 군사연구 제150집, 2020, p. 14.
둘째, 위협인식은 인식의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안다.’는 사전적 의미72)와 같이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적에 대한 대상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국가와 군의 대응이 달라진다. 이러한 위협은 적 위협의 변화를 포함하는 요소이며 특수작전에 영향 을 미친다. 즉 특수작전이 국가목표 또는 군사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수작전부대가 정규 군 및 정부기관 등과 연계하여, 또는 특수작전부대 단독으로 수행하는 군사작전이므로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게 된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위협 은 그 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대응의지도 달 라질 수 있다. 미국은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세력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여 전 세 계적인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체제전복으로 인식하 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특수작전을 수행하였다. 최근 들어 다영역에서 다차원작전을 수행하므로 세계 각국은 사이버상의 위협을 새롭게 인식하여 사이버작전이 대두되는 계 기가 되었다. 또한 국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의 자생적테러 등 위협도 다 변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비한 특수작전도 발전되어 가고 있다.
셋째, 대응의지는 군사전략 및 통수권자의 의지, 군사혁신(변혁)을 포함하며 특수작 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군사전략을 통하여 현장에 서 구현되며 특히, 오늘날 다수의 국가에서 특수작전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한다. 특수작 전은 강한 정치성을 띠므로 통수권자의 의지는 특수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각 국 은 특수작전부대를 활용하여 정치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군사변혁(혁신)은 특수작전을 더욱 발전시켜 첨단화된 특수작전을 수행케 한다. 또한 강 한 군사적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융통성 있는 방책을 선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는 채택할 수 있는 대응의지가 제한된다. 따라서 특수작전은 국가 의 정치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임무를 수행하며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군)의 대응의지는 특수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와 같이 국방환경의 변화는 특수작전에 영향을 미치며, 특수작전은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72) 민중서림, 앞의 책(2013), p. 1,904.
제3절 분석의 틀
본 연구는 국방환경의 변화가 특수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미 육군 특수 작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육군 특수작 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특수작전의 개념과 특징 및 유 형, 그리고 국가안보론에 기초한 국방환경의 정의와 국방환경의 요인을 이론을 통해 도 출하였고 국방환경 변화와 특수작전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 환경의 변화요인에 따라 특수작전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전장환경으 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고, 전쟁양상은 지식정보화시대의 전쟁으 로 바뀌어 지식 정보의 상대적 우세가 전쟁승리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학기 술의 발달로 원거리정밀타격과 유 무인 복합체, 드론봇체계, 사이버공격, 네트워크전 등이 전쟁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군에 직면된 위협은 지 금까지의 전통적인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등 비전통적, 초국가적 위협이 증가되 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는 군사전략과 통수권자의 의지는 한국군의 군사 력 운용과 군사력 건설에 영향을 미쳐왔고, 군사혁신 추진은 군의 조직과 무기체계 등 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국방환경의 변화가 특수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국방환경의 요인은 국가안보이론을 기초로 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를 도출 하였다. 이러한 국방환경 요인이 특수작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세부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즉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작전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9.11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특수작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미 육군의 특수작전 사례 분석 결과 도출된 교훈은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에 있는 문제점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미 육군특수전부대는 세계적으 로 첨단화된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전쟁 중 후에도 지속적인 군사변혁을 통해 특수 작전을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미 육군의 특수작전 사례 분석의 교훈은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작전에 관한 세부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안보론에 기초한 국가안보의 개념과 기존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국 방환경 요인으로는 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국방환경의
요인이 특수작전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첨단화된 특수작전을 수행 하고 있는 A국 육군의 특수작전 사례를 분석하여 국방환경 요인에 따라 특수작전에 영향 을 주는 세부 요인을 도출하여 국방환경 변화요인이 특수작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찾는 데 있다.
다음으로,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A국 육군의 사례 분석 결과 도출된 교훈을 적용 하여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을 분석하면 국방환경의 요인이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를 제시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은 A국 육군의 특수작전 사례 분석 결과 도출된 교 훈을 반영하고 보완하면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은 발전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본 논문의 독립변수는 국방환경 변화이며 종속변수는 특수작전이다. 지금까지 논의 한 사항을 기초로 분석의 틀을 [그림 2-1]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2-1] 분석의 틀
제3장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미 육군의 특수작전 사례 분석
제3장에서는 국방환경의 변화가 특수작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미 육군의 특수작전 이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시킨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 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 육군의 특수작전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태동하여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 여 군사변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결과 질적인 변혁을 이루어냈고 그 과정에서 특수작 전도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은 냉전기 공산주의의 팽창정책에 대응하여 봉쇄정책을 추진하며 특수작전부대 를 적시적으로 운용하였다. 미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는 발달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무기체계로 네트워크중심전을 수행하여 합동성이 강화된 군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9.11테러 이후 다양화된 위협에 대응하여 특수작전부대는 조직을 확대 운용하고, 최첨 단의 무기체계를 개발 및 운용하여 대테러전력으로 합동전장 영역에서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미 육군 특수작전의 발전은 통수권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 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 육군의 특수작전 발전과정을 통해 국방환경 요인, 즉 전장환경, 위협인 식, 대응의지가 어떻게 특수작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를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하고 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