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사업종류의 체계화
3.1.1. 기본방향사업형태의 다양화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패키지형(복합형) 사업과 단 위형 사업 등 여러 형태로 사업을 발굴하여 협력대상국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사업형태를 설정한다. 수원국 농업‧농촌 발전전략과 이에 입각한 지원방향 설 정 등 농업부문 국별지원전략(CPSA)을 수립하고, 이렇게 수립된 지원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를 경험전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일관성, 효율성, 전문 성을 극대화한다.
사업종류별로 발굴방식과 추진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발굴 방 식을 동원하고, 사업의 효율적,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를 수립한다.
3.1.2. 사업의 구분 및 범위
기획사업은 농업‧농촌분야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형 원조사업 중 사업관리자가 사업대상국, 사업내용을 발굴하고 사업수행자를 공모,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동일한 사업목적 아래 세부시설물 건축, 농자재 공급 등 물적 수단과 기술전수, 컨설팅,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수단과 같은 세부사업 들이 상호 연계, 통합되는 3～5년 정도의 중장기 사업이다.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식량안보, 녹색성장, 빈곤퇴치를 위한 MDGs 달 성 등 국제적 관심주제에 관한 협동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설, 장비 제 공, 기술협력, 컨설팅, 역량제고 등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우리의 실용적인 경 험과 국제사회의 정보와 자금역량 등을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역량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이를 발현시
키는 기회로도 활용하도록 한다. 협동 대상은 FAO, IFAD와 같은 국제기구, 게이츠 재단과 같은 국제원조 NGO, 미국 USAID와 같은 원조 선진국 정부 등이 될 수 있다.
발전‧지원전략 수립 및 경험전수사업은 협력대상국의 농업‧농촌 발전전략 과 이 부문에 대한 우리의 지원전략(CPSA)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우리의 농업‧농촌 발전 경험을 수원국의 경제 및 농업 발전 수준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국 발전 및 지원전략 수립,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국내초청 연수 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며, 발전‧지원전략 수립 대상국은 중점협력대상국으 로 선정된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수립된 전략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과 초청연수를 시행한다. 국내초청 경험전수의 경우 정책연수와 현장 훈련연수(on-the-job training, OJT)로 구분하고, 고위급은 정책연수, 실무자급 은 현장훈련연수 위주로 운영한다. 이는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그룹토의, 발 표 등 다양한 연수형태의 결합하되, 수원국 및 연수생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 램으로 구성한다. 실무자급 초청사업은 3개월 가량의 기간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획사업의 선행 혹은 후속조치로 연계 운용할 수도 있다.
일반사업은 사업관리자가 아닌 관련기관, 단체, 대학, 민간연구소 등이 발굴 하는 사업으로, 대상국 담당부처(기관)와 사업추진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국제 농업협력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사업의 규모는 5억 원 이하의 소 규모이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단기간에 걸쳐 시행하며, 다년간 시행되더라 도 매년 사업지원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여러 세부사업이 연계되어 추 진되더라도 기술협력 등 핵심 사업이 존재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에 직접 연관 된 범위에서 부수적 형태로 추진한다.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역량제 고와 네트워킹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다양한 네트워킹을 활용 한다. 이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민간단체와의 협력(제5조), 그에 대 한 지원(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6조) 등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중장기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2. 사업발굴 방식
3.2.1. 기본방향서면수요조사, 기존 사업의 후속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대상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사업발굴 방식을 다양화,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발굴 루트를 이원화한다. 즉, 서면 수요조사를 통해 수시로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정부의 약속 혹은 대상국 정부, 국제사회로부터의 요청에 따라서도 사업을 발굴한다. 사업발굴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발굴 절차를 매뉴얼화함으로써 일상적 발굴 활동이 이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수요 혹은 요청된 사업에 대한 수요평가(need assessment)를 시행하여, 사업의 성격, 필요성과 아국의 수행 여건 및 시행기관 여부와 능력 등을 검토한다.
3.2.2. 사업종류별 사업발굴 방식
기획사업은 전략적, 일반적 협력대상국에 대한 서면 수요조사를 통해, 그리 고 일반사업, 전략수립 및 경험전수사업의 성과에 따라 후속사업 시행여부에 대하여 수요를 조사하여 발굴한다.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 추진 시 사업의 지연 등 현실적 어려움 을 고려할 때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공동사업을 수행할 국제기구나 단체, 국가의 선정 및 공동사업의 제안, 사 전협의, 사업 및 분담내용 확정, MOU 혹은 LOI 체결 등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은 사안과 정책결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고, 추후 기획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공동사업 대상 국제기구 또는 대상국 관련부처 와의 네트워킹을 꾸준히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 협력관계의 수립을 위한 MOU 체결 등 협력 인프
라를 구축하고, FAO, OECD 등 국제기구에의 파견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발 굴하며,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공동개최하거나 공동 연구 혹은 공 동 사전조사 등을 시행한다.
발전‧지원전략 수립 및 경험전수사업은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서면 수요조 사를 통해 대상국 선정 및 세부 전략수립 분야 등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아울 러 기존의 기획 혹은 일반사업 성과를 심화, 제고하기 위한 후속사업 형태로 추진하거나,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하되 그 성과에 따라 신규 기획 혹은 일반사 업을 발굴하여 후속사업으로 연계한다.
일반사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발굴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째는 현재의 발굴 방식으로, 잠재적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신 청하고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단기간에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전략적 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자 측에 서 사업분야를 제시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시행자를 모집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추진 후에는 사업별로 엄격하게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으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사업 형태로 지속하거나 사업규모와 기간을 확대, 연장하여 기획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반대로 성과가 낮을 시에 는 지원을 중단한다.
3.3. 사업별 추진방식의 체계화
사업별 추진방식의 표준화 및 매뉴얼 작성을 위해 기획재정부/KDI의 ‘경제 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매뉴얼’, 외교통상부/KOICA의 ‘대외무상원조사업 시 행절차’등을 참조한다.
사업별 추진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KSP 사업의 예는 <부록 4>).
기획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