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5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적극 투자한 결과 기혼여성의 합계출산율이 상승 하는 등 더 이상 합계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고 1.2대로 회복되었으나, 세계 금융위기 등 외부환경과 더불어 만혼 심화 등으로 합계출산율은 본격적인
74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사업별 예산구조 분석
반등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현상은 길어진 노후에 대비 하여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소득보 장과 활기찬 노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 높은 노인자살율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6: 18-19).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고, 같은 기 간 동안 약 1,975,012억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집 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대전광역시는 지난 5년간 저출산․고 령화 대책을 위해 공통사업 지방비 부담의 경우 매년 240,309(2017년)에서 364,941백만원(2014년) 규모로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에 투자되 는 재원만도 78,384백만원(2013년)에서 263,837백만원(2017년) 규모로 해가 거듭될수록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 또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 제도 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자되는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즉, 정부(지방정부 포 함)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집행 모니터링, 사후 평가 및 환류과정을 통해 투입비용 및 성과를 측정하고 사업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대전광역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의 집행에 대한 정 기적인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에 매년 2,000억원대 이상 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부문별(저출산, 고령화, 성장동 력) 주요 5대 사업에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다(<표 5-1>참조).
5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 75
[표 5-1]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부문별 주요 사업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가 매년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의 집행 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부분의 사업예산에“사업집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 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 분 주요사업내용 사업예산규모(%)
저출산 분야
2013년 주요사업(5개) 합계 18,227(55.8)
2014년 주요사업(5개) 합계 28,529(60.0)
2015년 주요사업(5개) 합계 24,111(57.6)
2016년 주요사업(5개) 합계 72,200(63.8)
2017년 주요사업(5개) 합계 165,552(83.7)
고령화 분야
2013년 주요사업(5개) 합계 27,380(65.7)
2014년 주요사업(5개) 합계 30,586(66.7)
2015년 주요사업(5개) 합계 34,435(68.2)
2016년 주요사업(5개) 합계 40,070(78.3)
2017년 주요사업(5개) 합계 46,720(77.3)
성장동력 분야
2013년 주요사업(5개) 합계 3,949(96.5)
2014년 주요사업(5개) 합계 7,597(97.9)
2015년 주요사업(5개) 합계 5,979(98.2)
2016년 주요사업(5개) 합계 5,818(97.2)
2017년 주요사업(5개) 합계 5,28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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