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공통사업예산의 시사점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공통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3년에 503,047백만원(국비 50.4%:지방비 49.6%)이었던 것이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617,383백만원(국비 64.2%:지방비 35.8%)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대전광역시의 공통사업 예산규모는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첫 해인 2016년에 전년도에 비해 국비 및 지방비 모두 감축되었는데, 이는 고령화 대책 분야는 증가(2.5%)했으 나, 저출산 대책에서 –20.2%, 대응기반강화 분양에서 –12.9%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의 규모는 공통사업 총예산에서 54.6%(2017년)~69.9%(2014년)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비를 포함
5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 67
한 5대 주요사업이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87% 내 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고령화 대책 사업예산의 규모는 공통 사업 총예산에서 29.4%(2013년)~45.7%(2016년)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 노령연금 내실화를 포함한 5대 주요사업이 고령화 대책 사업예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년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 부분 사업예산의 규모는 공통사업 총예산에서 극히 미미한 정도이며, 과제수에 있어서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자체사업예산의 시사점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총계는 2103년에 78,384백만원이고,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263,837백만원으로 그 규모가 커졌 다.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저출산 및 고령 화 대책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자체사업예산 총계의 증가폭은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2016년에 98,460백만원에서 170,263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저출산 대책 사업의 예산 규모는 자체사업 총예산에 서 41.7%(2013년)~75.0%(2017년) 정도였으며, 2017년에 급격히 늘어났다. 저 출산 대책 사업의 세부 사업 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5대 주요 사업이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절반 이상이었으며, 2017년에는 무려 8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고령화 대책 사업 의 예산 규모는 자체사업 총예산에서 22.9%(2017년)~53.1%(2013년) 정도를 차 지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사업을 포함한 5대 주요사업 이 고령화 대책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65.7%(2013 년)~78.3%(2016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 부분 사업의 예산 규모는 자체사업 총예산에서 2.1%(2016 년)~7.7%(2014년) 정도로 매우 적으며, 사업의 수 또한 매우 적고,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등 5대 주요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5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1절 단기적 추진 과제 2절 중장기적 추진 과제
5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