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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법 측면의 문제점과 대안

3.1. 주민조직화의 문제점과 과제

○ 사업참여 주체는 추진위원회는 이후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으로 바뀌면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주체로 조직화되었다. 현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조직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협동조합, 농업회사, 사회적 기 업, 유한회사, 사단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난 10년간의 사업 성과로 주민들은 상향식 사업 계획의 방법을 인식하게 되었다.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학습을 기초로 사업을 신청해야 하며 이 후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 그러나 여전히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책임을 지는 주민이기보다 권한을 가지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 다. 주민들이 스스로 발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리더나 행정, 외부 전문가에 돌리려 하고 실제로 사업 운영이 잘 되지 않으 면 관리 책임을 위임하기도 한다.

○ 주민조직화 과정에서도 사업 초기에는 귀촌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 켰다가 사업 이후에는 오랜 기간 마을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하 는 등 조직화할 주민 대상에 대해서도 폐쇄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주민조직화의 과정은 민주적 회의방법 등을 기초로 많은 훈련의 과정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회의 하고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 장에서 밀착하여 꾸준히 컨설팅하고 사업과 실습을 통한 학습을 해나가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현장형 교육과 컨설팅이 가능해지려면 오랜 기간 주 민들과 관계를 맺어나갈 행정 담당자나 현장 활동가가 필요하다.

○ 희생하는 착한 리더를 강요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바른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동시에 성 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경영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시점이다. 사업리더가 성과 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여전히 높은 현 시점에서, 기존의 마을대표와 사업리더를 다르게 인식하고 사업리더를 경영전문가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케팅이 필요하다.

○ 여러 주민협의체 간의 연계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연합체가 필요 하다. 현재 체험마을의 경우 광역지자체 단위의 체험마을협의회가 결성되 어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는 체험마을대표자의 모임 정도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지역 내 동일한 사업군들 간의 협의체가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3.2. 지자체의 문제점과 과제

○ 최근 도입된 균특법 개정에 의한 포괄보조금제도 이후 이전의 중앙부처 중 심의 공모전 방식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진행되었 던 주민교육, 주민들의 예비계획 참여 등의 과정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이 전보다 더 준비되지 않은 권역과 마을이 사업의 대상지가 되며 행정 담당자 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잘 준비된 지자체는 지역의 자원을 분석하고 마을과 주민의 역량을 평가하 여 그에 적절한 사업들을 매칭시키는 반면, 준비되지 않은 지자체는 면단위 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어, 이후 주민의 자발적 관 리가 필요한 사업을 초기부터 회피하고 있다.

○ 그간 10년간의 농촌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을 교육과 워크숍에 참석시켜 사업을 이해하게 하고 보다 적극 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격려하였다. 중앙정부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의 역 할이 줄어든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워크숍에 참여하고 학습하는 기회도 줄 어들었고, 담당자는 몇 년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어 공무원의 사업 이해도 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 농어촌정책과 관련한 담당과도 나누어져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정책 관련 담당과 간의 정보 교환도 원활하지 않으며, 타 부처의 유사 관련 정책 에 대한 정보 교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나 사후 성과 평가의 경우에도 농어촌정책의 본질인 지역주민 참여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중‧단기적 계획, 주민참여도 증진, 참여 주민의 역량 강화, 지역생활기반 개선, 소득 향상 등의 본질적 사업 목표의 달성보다 정량화된 평가기준에 맞는 행정서류를 만드는 일에 행정 담당자의 역할이 집중되어 있다.

○ 지자체의 농촌지역에 대한 단위사업들을 총괄하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지자체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사전계획 단계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또 한 계획수립 방법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발의한 사업의제가 충분히 검토되 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별 방법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주민공람의 차원을 넘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워크숍, 토론 회, 교육 등의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고려되어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도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행정서류의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업 초기에 사업 신청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나 주민간담회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하거나 예비 사업대상 주민들의 경진대회 등의 프로 그램을 통한 활동 평가가 필요하다.

- 현재 사전평가를 위한 행정서류 항목은 약 20개이며, 두 시간 남짓한 현장 평가 시간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다시 구성하고 항목별 200페이지에 가까운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재구성하는 데 한 달 이상의 시 간을 투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행정서류를 평가하는 일에서 벗어나 제안한 사업의 지역성, 주민들의 의지, 리더의 조직화 능력을 평가하는 등 평가의 본질을 찾기 위해 행정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면담을 통해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 사업 이후 성과 평가는 평가보다는 모니터링과 컨설팅으로 연결될 수 있도 록 체계화해야 한다. 모니터링과 컨설팅은 매번 새로운 전문가가 투입되기 보다 초기부터 참여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 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총괄계획가 제도는 계획단계에서만 참여하고 있 어 한계가 있다.

○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 담당자 간의 소통과 지자체 관련 부서 담당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담회나 심포지엄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역주민, 지역 활동가, 전문가 기관 등 민간에게도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채널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조직이 필 요하다.

3.3. 지원조직의 문제점과 과제

○ 지난 10년간 중앙부처의 공모방식의 상향식 농촌정책과 사업들은 한국농어 촌공사와 관련 민간기관들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국 책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관련 기관, 민간업체, 공사 등과 협

력을 해왔다. 이러한 과정은 농촌개발의 다차원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 을 잘 보여주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은 합리적인 과정으로 발전되지 못한 아쉬움 이 있다. 단순히 전문지식을 동원하거나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정책의 정보 를 제공받는 관계이거나,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정 도의 단기적, 일방적 관계를 형성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다.

○ 선정 이후 권역종합정비계획은 많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다.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 본사와 중 앙부처와 지속적이고 복잡한 협의과정, 5년이라는 사업기간, 주민 참여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평균 5개 이 상의 권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1명 남짓이기 때 문이다.

○ 선정 이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행정과 주민, 전문가, 전문업체, 한 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는 사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단순한 전문지식을 얻는 단계를 넘어 주민들과 관계를 가지고 사업의 목표와 세부사업들의 방향성이 맞는지 여부를 지속 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전체의 성과를 파급하고 지자 체 정책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관련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운영단계 이후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인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협의체가 구성되고 역할과 활 동프로그램이 부여되어야 한다. 초기단계의 거버넌스는 주민위원회가 주축 이 되어 그룹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행정이 참여하는 재단법인의 중간조직 이 주축이 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간지원조직인 법인의

○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운영단계 이후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인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협의체가 구성되고 역할과 활 동프로그램이 부여되어야 한다. 초기단계의 거버넌스는 주민위원회가 주축 이 되어 그룹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행정이 참여하는 재단법인의 중간조직 이 주축이 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간지원조직인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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