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생활기반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2.3. 소득지원시설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3. 사업방법 측면의 문제점과 대안
3.1. 주민조직화의 문제점과 과제 3.2. 지자체의 문제점과 과제 3.3 지원조직의 문제점과 과제 4. 결론
현장 의 시각에서 본 농어촌정책의 새로운 과제
오 형 은 (지역활성화센터)
1. 서론
○ 지난 50년 이후 커뮤니티 개발을 시작으로 최근의 권역별 종합개발사업까 지 농촌개발정책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신교육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기반조성사업과 산업육성을 통한 소득증진사업 을 추진해왔다.
○ 특히 2000년에 들어서는 농촌관광산업을 통해 농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사업이 추진되었고 농 촌마을의 생활과 생산 공간을 조성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산촌종합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 2005년 이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정책과 귀농‧귀촌 정책이 시작되면서 전원마을조성사업,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등이 도입‧추 진되어 농어민만의 정책에서 귀농‧귀촌자를 포함한 농촌주민을 위한 정책 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도시민들에게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를 알리는 성과 도 거두었다.
○ 신활력사업은 지자체의 특화된 자원을 테마화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리더 간의 네트워크 지역조직화의 기반이 되었고, 지역의 자원을 활
용한 지역특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2009년에는 균특법 개정에 의해 기초생활권정책 및 포괄보조금제도를 도 입하여 ‘우리 국민이 국토 내 어디에 살든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 다는 지역개발정책 본연의 목표를 강화하고, 동시에 지자체가 지역의 강‧
약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적‧예산적 기반을 마련했다.
○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년간의 일련의 정책들은 지역역량 교육, 생활 기반 조성과 소득 증대의 세 가지 성과를 꾸준히 추구해왔다.
- 지역역량 강화 교육 측면에서 보면 지역 중심의 의제 발굴, 지역주민의 자 발적 참여 인식 증대, 사업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해왔다.
- 생활기반 조성에서 보면 시설 개‧보수의 대상이 도로와 주거의 기초시설에 서 문화시설‧커뮤니티시설로 확대되었고, 생활기반 조성의 대상도 농민에 서 농촌거주자로 확대되었다.
- 소득 향상의 측면에서도 초기 농산업시설기반 위주에서 농촌관광, 체험교 육, 농산물 가공‧유통으로 확대되었고, 농민이 사용하는 생산기반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민이 사용하는 시설로 사용자 대상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마을 내 시설에서 지역의 시설을 연합하거나 연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 운영 시스템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년간의 일련의 정책들은 중앙부처 중 심의 일방적 사업 지원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추진주체 구성의 상 향식 사업으로 변화되었다.
-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주민들이 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사업에 공 모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 의지를 포함한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에 선정 되는 과정으로 상향식 정책사업이 추진되어왔다. 사업참여 주체인 추진위 원회는 이후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으로 바뀌어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주체가 되어 조직화되었다.
-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공무원을 교육과 워크숍에 참
석시켜 공무원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격려 하였다.
- 사업 선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선정 이후 농 어촌공사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농어촌지역개 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지역 중심의 내발적 발전론과 네트워크 발전론을 현장 에 꾸준히 적용해 온 결과이다. 그러나 다부문, 통합적, 상향식의 정책들이 전국의 농어촌에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시스템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발제는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여 새 로운 과제와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사업내용 측면의 문제점과 대안
2.1. 교육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 상향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과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해 교 육은 지나칠 만큼 많이 개최되었다. 초기에 정책 이해, 농촌관광 이해, 외국 사례 중심의 교육이 최근 들어 실습형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 많이 변화되 었으나 여전히 이론 중심의 교육이 지배적이다.
○ 1년 단위의 한 개 사업에 평균 4~5회의 교육과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10년 간의 교육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사업을 잘 이해 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교육 참여에 따른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중복적인 교육을 받는 리더들의 피로감은 더 높 아지고 있다.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어지다 보니 대상이 다른 교육임에도 불구하 고 동일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교육에 참석해 교육시간을 대체하고 있는 경우도 생겨났다. 자발적 의사가 없다보니 자부담의 교육은 점점 줄고 출장 비‧교통비‧식비까지 지자체 또는 마을사업비에서 지원해야 주민들이 교육 에 참여하는 문제도 생겨났다.
○ 국내외 연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리더들의 생각과 방향은 변화하고 발전 되는데 반해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주민들의 생각은 머물러 있어, 리더와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의식의 차이는 더욱 커져 주민과 리더 간 갈 등이 야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 행정과 민간에서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이 공급되는 데 반해 교육프로그램 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 교육의 공급이 적재적소의 수요자를 만나 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주민 누가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았고 그에게 어떤 역량이 있는지 그의 역량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 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 인증과정으로 진행되는 체험지도사의 경우도 지 자체에서는 몇몇의 체험지도사가 지역 내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제 일방적 교육의 정책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지자체 내의 교육생의 현황 을 파악하고 교육생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이 추진되기 위해 초기에 교육 기 획이 필요하다. 기획을 바탕으로 특화된 맞춤형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양, 문화, 예술 교육도 농어촌주민들의 중요한 교육수요 중 하나이다. 노 령화와 귀촌인의 증가를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도 작물 재배와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에서 확대되어 인문, 환경, 문화, 예술, 취미생활 등 평생교육 프 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 민간의 교육 공급도 초기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농어촌 지역의 다부문의
사업 수요에 맞추어 체험 지도, 마을 해설, 음식 개발, 농식품 가공, 마을기 업 경영과 회계, 조직화, 포장재 개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 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시장을 형성하도록 농어촌민간교육시 장을 지원해야 한다.
○ 한편으로는 교육생들이 기존의 무료교육, 심지어 교육 참여에 따르는 제반 경비까지 제공받는 보조금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 자체에 지원하기 보다 교육 이후 교육 성과 시행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예산 지원보다는 방과후프로그램 지 도사 인증 또는 청소년지도사 대체와 체험지도사 활동비 지원이 적합하다.
○ 자발적 의사에 의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변화된 상황에 맞춘 재교 육을 요구하고 있다.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정기적인 재교육을 위해서는 재교육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과 교육생들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생의 모니터링은 행정보다는 지역 내 활동 주체의 조 직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주체를 지속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스로의 민간조직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2.2. 생활기반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 지난 50년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 주택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도로와 전기는 산촌마을 외딴집까지 연 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아졌다.
○ 생활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사회·문화 환경의 종합 적 개선을 지향하는 복합적인 사업이며, 지역주민을 유지하여 농어촌을 지 속되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 10년의 사업이 과거 농민들을 위한 생활
○ 생활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사회·문화 환경의 종합 적 개선을 지향하는 복합적인 사업이며, 지역주민을 유지하여 농어촌을 지 속되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 10년의 사업이 과거 농민들을 위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