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교육제도에서 사립학교의 의미는 크지 않다. 이는 학교제도의 책임을 국가로 규정한 기본법 제7조에 의해 이미 예정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도 보증하긴 하지만, 조 건도 포함하고 있다. 조건들이 충족되면 학교는 국가의 승인을 받는 다. 사립학교가 정규학교와 견줄 만한 졸업장을 줄 수 있으면 대체학 교(Ersatzschule)로 인정받고, 국가로부터 교사와 생활과 행정을 위한 비 용을 지원받는다. 사립학교는 대부분 세계관과 교육학적인 동기로 설 립된다. 현재 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일반 교육 또는 직업 교육을 하는 2,500개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교회가 담당하는 학교가 가장 많은데, 그 중 많은 수가 양육보조를 위한 학교이다. 이 학교들이 아동 복지시설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발도르프학교 (Waldorfschulen), 주립기숙학교(Landerziehungsheim)가 있으며, 그리고 몬테소리학교(Montessorischulen)나 예나-계획학교(Jena-Planschule) 또는 기타 개혁 교육적 학교와 같은 45개가량의 자유 학교(freie Schule]) 내 지 대안학교(Alternativschule)가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 사립학교들은 교 육제도에서 차지하는 양적인 크기는 작으나, 이들 대부분은 국립학교 에서는 나중에야 비로소 도입되곤 하는 새로운 구상들을 활용하기 때 문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다. 특히 개혁 교육적 항목들은 사 립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뒤에야 국립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인다.
(2) 사립대학
대다수가 국립인 독일의 대학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은 2003년 독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교회에서 담당하는 33개의 대학과 개인이 담당 하는 46개의 대학을 통해 보완된다.
<그림> 독일통계청 2003-13-1
사립대학 (2001)
48 3
13 15
사립전문대학 사립예술대학 사립과학대학 신학대학
독일에서는 교회가 담당하는 대학들의 전통은 오래된 반면, 그 외 사립대학들은 이와 비교할 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 가의 인가를 받은 교회의 대학 및 사립대학의 전체 수는 1997년 68개 에서 2001년에 79개로 늘어났다. 총 384개의 독일대학 가운데 79개가 사립대학이며, 이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립대학 가운데 대다수는 전문대학이다. 그러나 사립과학대학의 숫자도 지난 5년 동안 6개에서 13개로 늘었다. 사립대학들은 보통 학과목들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평균 학생 수는 600명으로, 평균 6,380명이 등록되어 있던 국립대학과 비교할 때 규모가 명백하게 작다.
사립대학의 학생 수는 2001년 기준으로 모두 52,373명이었다. 이는 당시 독일에 등록된 모든 학생 수의 2.8%에 해당한다.
제4 장 독일의 교육제도와 교육법제
<그림> 독일통계청 2003-13-2
사립대학 전체 학생 수 1997-2001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1997 1998 1999 2000 2001
사립대학 전체 사립전문대학
의과가 없는 사립과학대학 신학대학
독일에서 비교적 오래된 사립대학들로는 Nordrhein-Westfalen주에 소 재하는 Witten-Herdecke대학, Berlin주에 있는 유럽경제대학(E.A.P.), Hessen주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비즈니스스쿨 Oestrich-Winkel 등을 들 수 있다.
제 2 절 독일 교육법의 법원 및 분류
독일 교육법의 주요 법원으로는 연방헌법인 기본법과 각 주의 헌법, 연방법률과 주법률,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그리고 자치법규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법률 이상의 법원들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소개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