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립학교와 행복추구권
1. 사립학교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구분을 명백히 해 둔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의 본산이며 자유로운 인간형성을 본분으로 하는 학교에서야말로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교 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15)”고 판시하였다.
“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자유 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 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 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 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국가융성의 자양분이며 사회발전의 원 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영향
15) 헌법재판소, 2001. 1. 18. 99헌바63 결정 참조.
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따라서 튼튼한 재정 적 기초 위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지도 통제는 오히려 필요하고 교육을 완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 놓을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사학 설립자의 기본권임을 명 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학교교육이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과 감독이 요구된다 는 점 역시 명시하고 있다. 즉 사학의 운영은 설립자의 자유이 지만 이러한 자유에는 그에 해당하는 공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립학교를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6 항에 따라 학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형성과 규율을 할 수 있 는 입법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법에서 명시 한 사립학교 교육과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2. 선택권과 선발권의 억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 31조는 다시 “모든 국민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16)는 이미 국민들의 배울 권리는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며, 특히 “부모가
16)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Ⅳ. 사립학교와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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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권의 일환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것인가, 공립 학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특수목적고에 보낼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학교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사립학교는 이러한 헌법적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과 관련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만족시키는 매우 중요한 주체이다. 즉 사립학교는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각각 개성과 능력이 다른 국민을 교육시키는 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과 부모는 공 립과 사립, 그리고 사립 중에서 특정한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와 아울러 사립학교는 학교 의 건학정신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할 권리가 보장되 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학생선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입학제도는 학교를 선택할 학 생과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울러 사립학교들의 학생선발 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17)
17) 대광고등학교 김의석 군 사태는 대표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