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체적 사고 방향
시진핑의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당의 19대 정신을 전반적으로
관철시키고,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다(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29)라는 이념과 절약 우선, 보호 우선, 자연 복구 위주의 방침을 견지하면서, 농업의 녹색발전 촉진 지원을 주요 노선으로 삼고, 녹색 투입품, 원가 절약과 효율 증대, 생태순환 모델, 녹색 표준 규범 등 분야의 문제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삼아, 고 효율, 안전, 저탄소, 순환, 지능 등을 집대성한 농업의 녹색발전 기술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하여, 농업의 과학기술 혁신 방향과 “세 가지 전환(三个转变)”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즉, 수량 위주를 수량 과 품질, 효율을 같이 중시하도록 전환, 생산능력 위주를 생산과 생태기능을 같이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단일 요소 생산성 제고 위주를 총 요소 생산성 위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 “중점 연구개발 부문, 집대성하여 시범할 부문, 보급하여 응용할 부문” 등 3분류 상황에 맞추어 각 부문의 과업목록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녹색기술 개발과 시범 보급을 통하여, 녹색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의 정착 추진과 우 수한 품질의 녹색 농산물과 생태제품의 공급 확대, 농업의 녹색발전에 있어 품질과 효율, 경쟁력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며, 농촌 부흥전략 시행과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실현을 위하여 강력한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2) 기본원칙
1. 목표의 방향과 체계의 구조를 견지한다. 녹색농업 생산자재와 녹색기술 성과 의 공급능력 제고를 목표로 삼아, 한 번 더 사고의 방향을 조정하고, 과업을 세분화하여, 과학기술 자원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체계를 만들고, 산업연결고리 마다 혁신과제를 배정하여, 연결고리에 따라 서로 다른 산업발전의 수요와 지역적 특색에 근거하여 맞춤형 해결방향을 확정하고, 농업 녹색발전의 여러 방면의 연결고리 마다 과학기술을 혁신하는 구조의 체계를 구축한다.
2. 문제의 방향과 혁신의 집대성을 견지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업용수와 토지 등 자원의 제약과 비점원오염, 생태계의 퇴화 등 부각된 문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제품과 기술, 시설장비 등의 집대성과 종합적인 복원을 강화하고, 각 산업과 지역의 녹색발전 기술을 집대성한 혁신방안을 마 련하여, 산업과 지역의 녹색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중대한 결정적 과학기술 문제와 기술의 병목현 상을 체계적으로 해결한다.
3. 정부 선도와 시장 추진을 견지한다. 정부는 선도정책 제정과 전문 프로젝트 수립, 보조와 보상, 서비스 구매 등 조치의 보완을 통하여, 농업 녹색기술의 각 종 혁신 주체들의 적극성을 북돋우고, 농업 녹색기술의 혁신적인 연구와 시범, 보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 과학적 평가와 격려 강화 견지. 녹색농업발전의 요구에 따라 녹색발전에 관한 과학기술 혁신 평가
29) 2005년 8월 15일，당시 절강성위원회(浙江省委) 서기였던 시진핑이 저장 후저우 안지(浙江湖州安吉)를 시찰했 을 때, 제기한 생태계 보호를 통한 녹색발전이 생산발전을 공고하게 해주고,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며, 생태가 훌 륭한 문명발전의 방향으로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인민들을 위한 윤택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고, 나아가 전 세계 생태계의 보호에 공헌한다는 이념.
지표 보완, 여러 주체의 공동 혁신을 촉진하는 평가시스템과 업적평가 제도 구축, 중장기 평가와 성과에 따른 산업 기여가 녹색발전에 미친 효과에 대한 평가, 과학기술 혁신 효율과 혁신의 활력 이 전체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 등을 더욱 중시한다.
(3) 발전 목표
농촌 부흥전략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실시를 중심으로 농업의 녹색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하여, 녹색 농업 생산자재와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공급능력을 확대 하고, “농업자원의 환경보호, 환경보호에 맞춘 자원 투입, 고 효율 생산기술의 집약화, 생태 순환 산업모 델, 품질표준 규범 완비” 등의 녹색발전 요구에 따라, 2030년에 이르면 녹색을 지향하는 농업기술 체계 를 전반적으로 구축하고, 농업의 연년토지순수확(連年土地純收穫)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면서, 농업의 노동생산성과 자원이용률, 총 요소 생산성 등을 대폭 향상시켜, 중국 농업 생산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품, 자원을 절약하며 친환경적인 현대화의 길로 접어들도록 농업의 녹색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 을 만들어야 한다.
- 녹색 생산자재 개발의 가속화. 고 효율, 우수 품질, 다중 내성 농작물과 목초, 가축 및 수산 등의 신품종을 선종(選種)하여 보급해서, 농산물의 생산과 품질 효율을 뚜렷하게 향상시킨다. 녹색의 고 효율 비료, 생물 비료, 신형 토양개량제, 저 독성 농약, 농약 보조제, 친환경 병충해 방제 등 녹색 방제제품들과 고 효율 사료첨가제, 저 독성·저 내성 수의약품, 효과 좋고 안전한 백신 등 신제품들 을 연구 개발하여, 중국 농업 생산과정에서의 투입품의 감량과 안전, 효율 등 분야의 병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기계장비들을 개발하여, 농업 생산과정에서의 정 보화, 기계화, 지능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료, 사료, 농약 등 농업 투입품의 유용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다.
- 녹색기술 보급능력 제고. 토양 개량을 통한 지력 증진, 강수농업과 절수관개, 맞춤형 시비, 유해생 물 녹색 방제, 가축과 수산물의 건강한 양식과 폐기물 순환이용, 비점원오염 정비, 생태 복원, 다용 도의 편리하면서 원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계화 작업, 농산물의 수확, 저장, 운송과 가공 등 농업의 녹색생산기술들을 연구 개발하여, 농경지 관개수유효이용계수를 0.6 이상으로 끌 어 올리고, 현저하게 높은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은 30% 이상, 농업 질소원과 인의 오염물질 배 출은 40% 이상, 사육은 원천적으로 절수하여 오수 배출을 20% 이상 감소시키고, 가축 사료의 전 환과 수산양식의 맞춤형 사료공급 수준은 현재에 비해 각각 10% 이상 늘리고, 농산물 가공기업의 에너지 소비는 현재보다 20% 이상 감소시킨다.
- 녹색발전 제도와 저탄소 모델의 기본적 수립. 주요 농작물들의 생산과 효과 증대, 재배와 사육의 결합과 순환, 지역적 저탄소 순환, 전원종합체30) 등 농업의 녹색발전 모델을 형성하고, 기술모델을 적용한 기관은 농업 순이익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모를 30% 이상 감소시켰고, 녹색의
편리한 기계를 이용한 재배와 대규모 사육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농업생산 전 과정의 기계화와 청 결, 농업 폐기물의 전체 순환, 농업 생태서비스 기능의 대폭 증강 등을 기본적으로 실현했다.
- 완벽한 녹색 표준체계 구축. 생산지와 농업 투입품의 품질, 농업 생산 과정과 생산 후의 식품안전에 대한 통제, 작업 기계시스템과 공정설비, 농산물 품질 등과 관련된 농업 녹색발전환경 기준과 기술 표준을 보완하여 제정한 결과 주요 농산물의 표준화 생산이 60% 이상 되었다.
- 농업 자원 환경과 생태 모니터링 및 예방경보시스템의 기본적 완비. 경작지 품질과 생산지 환경, 비점원오염, 토지 수용력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평가와 예방경보에 대한 분석기술모델을 연구 개발하여, 모니터링과 평가기술표준을 보완하였고, 사물 기반 인터넷과 정보플랫폼, IC카드 기술 등을 수단으로 하는 농업자원관리대장제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였으며, 농업 녹색발전에 대 한 예방경보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완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