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문제점 중 하나가 노동조합의 활동이다.
앞에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회사 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이 노 동조합의 보호를 받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노동자로써 권익을 보호받 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법적 문제점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로 노동법 규정의 문제 및 해석상의
문제를 판례와 상담사례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기간을 정한 노동자는 계약 기간을 정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단기간의 기간을 정해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이 미미하고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문제도 심각하다. 단 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다든가, 실제로는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시간과 비슷하여 명목상의 단시간 노동자에 불과하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상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은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대부분 고용이 해지되어 심각한 고용불 안에 시달리고 파견료에 비해 받는 임금이 낮아 파견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오히려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적 중간착취를 가능케 했다는 비판이 강 하다. 또 도급을 가장한 파견, 용역 고용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이들 간접고용형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조차 제대로 보 장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하다. 노동법상의 노동자이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독 립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조직적으 로 종속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이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뿐 아니라 사 회보험에서 제외되어 더욱 문제가 된다.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노동3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결권의 경우 현재의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법적 지위로 인해 단결권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노조를 결성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반노조적 태도에 기인한 사실상의 부당 노동행 위에 해당하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사내하청업체 폐업 등을 통해 얼마든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 단 체교섭권은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노조를 결성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 제도하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 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는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단체행동권의 경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정되는 상황하에서 단체행 동권 행사는 불법집단행동이거나 합법파업이라도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과 고 소, 고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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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 .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근로조건 근로조건 근로조건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제언 제언 제언 제언
외환위기 이후 IMF 구제금융 이행조건은 ‘금융개혁 법안의 연내(1997년) 국회 통과,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립, 부실기관 정리와 금융기관 퇴출제도 마 련, 국제기준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마련, BIS 자기자본 기준 적 용, 금융기관 회계와 공시제도 강화, 외국금융기관 국내 진입 허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시장화와 개방화가 적극 추진되게 되고 은행업은 외형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내부 재편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진입하게 되었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대량 인원조정을 수반했고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 확 대되었으며,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미국식 경영방식을 향한 은행 내 부재편의 내재적 동력이 형성되면서 내부노동시장 이중화 구조로 고착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비정규직 활용이 본격 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둘째, 구조조정은 시장 경쟁 의 논리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금융 산업에서 인건비 대비 수익 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 활용이 핵심적인 경쟁 이점이 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두 가지 측면이 부각된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이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내부재편과 맞물 린 문제라는 근원적인 인식이 증가 하면서 동시에 실질적 해결책의 제시가 더 욱 어려워지게 된다.
둘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영역을 미국식 경영의 본격화에서 찾는다 하더 라도 은행간 시장경쟁의 조건이 구축된 상태에서 총체적인 대안의 마련이 점 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는 조직적으로는 노동조합원들의 경쟁논리 내면화 현상의 증대와 은행별 이기주의 강화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으로 앞에서 요약, 정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5.1 5.1
5.1 5.1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채용관리의 채용관리의 채용관리의 채용관리의 개선방향 개선방향 개선방향 개선방향
취업동기 파악을 통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채용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과잉 충족하 는 인력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그리고 채용대상을 상대 적으로 단순 직무에 한정시킬 수 있다.
또한 취업동기의 파악은 업무형태별 적합한 모집광고 수단을 선택할 수 있 게 한다. 계약직은 학교추천 및 파트타이머를 대상으로 인성 및 적성검사와 면접에 의해 채용되고, 파트타이머는 주로 학교추천과 주위의 알선 등으로 채 용하지만, 채용방식을 좀 더 공개화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상태에 대한 긍 정적인 느낌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