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일반적 형태로 정착된 정규직 근로자는 산업혁명 초기단계부터 도입 된 인력관리 체제가 아니라, 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시 장을 통해 매개되던 인력을 내부화시키는 과정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들은 지금까지 장기고용과 강한 조직몰입으로 특정 지워졌던 내부 인력들을 점차 외부화 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와 이에 따른 경쟁의 심화, 디지털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변화, 고객욕구의 다양화 등과 같은 중요한 환경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 고 상황변화에 따라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인력을 선호하도록 만들고 있다.
한편 여성 및 노령인력의 증가와 같은 노동력구성의 변화나 청년층의 노동가 치변화, 실업증가, 인력중개업체의 발달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비정규 직 인력에 대한 기업수요를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 정 규 직
<그림 2-1>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기대효과와 비용10)
10) 이영호. 금융산업 비정규직 노동의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3
2.3.1 2.3.1 2.3.1 비정규직 2.3.1 비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의 비정규직 고용의 고용의 기대효과 고용의 기대효과 기대효과 기대효과
1) 1) 1) 1) 인건비의 인건비의 인건비의 인건비의 절감 절감 절감 절감
기업의 입장에서 일정한 직무수행 능력을 겸비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교 육훈련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채용과 선발과정에서의 비용 또한 절감 할 수 있다(Hippel,et.al.,1997). 또한 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면 기업에 대한 충성도나 조직몰입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를 유지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단순한 임금 뿐 아니라 점차 그 비중이 증 가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용도 포함되며 그밖에 모집, 채용, 교육훈련 및 조직사 회화의 비용도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며 구체적인 인건비 절감규 모는 각 기업의 복리후생비용이나 퇴직금 비중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2) 2) 2) 2) 고용유연성 고용유연성 고용유연성 고용유연성
기업이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 다(Kochan, et.al., 1994).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을 근거로 향유해 오던 독점적 시장지위는 세계화 및 이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따 라서 현재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이러한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고 전략과 조직 및 인력을 유연하게 재 구축해야 한다. 더욱이 고객의 욕구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영관리의 유연성 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정규직 인력을 선호하게 된다.
3) 3) 3) 3) 규제의 규제의 규제의 규제의 회피 회피 회피 회피
비정규직의 고용은 기업이 고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잇는 문제점들을 회피하 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Pfeffer, et. al.,1997). 예를 들면 대규모의 감량경영이나 노조의 조직화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활용이 기
업에 불필요한 인력을 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 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다양한 법률적 의무들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 즉 비정규직 에 관련한 법률적 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근로자들에 의한 법률적 행동의 가능성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다.
4) 4) 4) 4) 전문인력의 전문인력의 전문인력의 전문인력의 확보 확보 확보 확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가 종 종 발생한다. 기술변화나 기업전략의 변화로 인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 력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 반면, 양성에 필요한 기간이 긴 전문인력의 속성상 그 공급이 수요를 쉽게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확보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제약이 적은 비정규직 형 태의 고용이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기업이 전문인력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 는 이유에는 특정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의 필요가 쉽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기도 한다. 관련 기술의 발전이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전문인력 보다는 새로운 기술에 뛰어난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전문기술의 특성상 교육훈련을 통한 새로운 기술의 습득으로는 변화하 는 시장과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2.3.2 2.3.2 2.3.2 비정규직 2.3.2 비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의 비정규직 고용의 고용의 비용 고용의 비용 비용 비용
Cooper(1999)는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수익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요구되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조직과 근로자 사이에 심리적 계약의 훼손으로 근로자들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지각하게 되고 이는 사기와 동기부여, 충성심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며 조직 내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조직 운영상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의 기술과 경험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1) 1) 1) 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훈련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정규직은 그 특성상 조직에서의 일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 해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Nollen(1995) 등은 특정 환경에서 의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은 높은 훈련비용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전체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2) 2) 2) 2) 잦은 잦은 잦은 잦은 이직관련 이직관련 이직관련 이직관련 비용 비용 비용 비용
정규인력의 활용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데에도 임금 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훈련비용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그 특성상 근무자가 자주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교육훈련이 자주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훈련비용은 기업의 작업체계나 기 술이 매우 특수한 경우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또 다른 비용은 비정규직의 활용이 기업 특유의 지식 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장기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을뿐더러 기업에의 몰입도 제한적이므로 기업 특유의 지식을 개발하거 나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는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적극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나치게 비정규직이 많은 경우 기업의 지식축적이나 개 발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3) 3) 3) 낮은 낮은 낮은 낮은 생산성 생산성 생산성 생산성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정규인력에 비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비용절감은 임금부분보다는 정규직 인건비의 상당부 분을 차지하는 복리후생비나 퇴직금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 규직 인력의 비용절감효과는 생산성과 비교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인건비는 적게 들지만 산출량이나 질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한 비용절감효과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인력의 생산성은 비정규직 인력에 비해 높은 것으로 간 주되는데 이는 정규직 인력이 교육훈련의 양이나 숙련 정도,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몰입이 비정규직 인력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또한 Caudron(1994)는 비정규직 이 작업장에서 더 높은 실수비율과 낮은 생산성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4) 4) 4) 4) 형평성과 형평성과 형평성과 형평성과 노사갈등 노사갈등 노사갈등 노사갈등
비정규직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일단 비정규직을 선택하였으므로 정규 직과의 근로조건상의 일정한 차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러한 차이가 지나친 경우 자신들에 대한 처우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되 고 이로 인해 사기 저하나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불만은 공식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채 감추어진 경우 가 많으나 이들이 노조 형태로 조직화되는 경우 상당히 심각한 노동쟁의로 발 전할 가능성이 있다.
5) 5) 5) 5) 법적 법적 법적 법적 문제 문제 문제 문제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은 법적문제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나 관리자의 업무손실이라는 직접적 비용 이외에 기업이미지의 악화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비용은 비정규직 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를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