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비전
일반 관행농업의 경우 화학비료의 지속적인 사용과 양분 과잉 공급 등으로 토 양, 수질, 대기질 등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토양이 산성화되어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농 축산물 생산비 중 비료비와 사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금융위기, 전염 병 세계 대유행, 기후변화 등 글로벌 리스크에 직면함에 따라 점점 경제적 지속가 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경축순환농업은 폐기물로 여겨지는 경종부산물과 축산부산물(가 축분뇨)을 자원화하여 비료와 사료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농업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경축순환농업의 비전은 이러 한 경축순환농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축순환을 통한 자원생산성 제고 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1.2. 기본방향
1.2.1. 경축순환농업의 기본모델 정립 방향
경축순환농업의 모델은 농가단위 내, 농가 간, 지역단위 내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 품목에 따라 소와 벼, 돼지와 벼, 돼지와 밭작물, 돼지와 시설하우스 등으로 접 근할 수 있을 것이다. 경축순환농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형은 크게 경축 상호 순환 모델, 경종부산물 자원화 모델, 가축분뇨 자원화 모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축순환농업의 모형을 선정할 때는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 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역특이성에 따 라서 경축순환 모형은 자원화 및 순환의 주체에 따른 분류(예, 경종농가 주도형, 축산농가 주도형, 지역 거버넌스 주도형, 정부 주도형, 농축협 주도형 등), 경종부 산물 자원화에 따른 분류(예, 경종부산물의 퇴비화형, 경종부산물의 사료화형, 조 사료 재배형 등)와 경종부산물 자원화 활용에 따른 분류(예, 논작물 퇴비 시비형, 밭작물 퇴비 시비형, 시설작물 퇴비 시비형, 경종부산물 사료화형, 조사료 사료화 형), 가축분뇨 자원화에 따른 분류(예, 가축분뇨 유래 퇴비화형, 가축분뇨 유래 액 비화 등)와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에 따른 분류(예, 논작물 퇴·액비 시비형, 밭작물 퇴·액비 시비형, 시설작물 퇴·액비 시비형 등)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표 7-1> 가축분뇨 유래 액비화 사례
구분 분뇨 공급 액비 소비
충남 논산 계룡 축협 축산농가 160가구에서 매일 400t 수거 350농가, 2100ha 액비 살포 경북 군위 축협 매일 140t 수거(돼지 100, 소‧닭 40) 1,200농가, 600ha 액비 살포 경기 여주 한돈협회 56농가에서 일일 200t 수거 350농가, 1,800ha 액비 살포 경남 합천축협 40농가에서 일일 93t 수거 1,000농가, 700ha 액비 살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20. 2.).
경축순환을 위한 물질이동 경계 범위의 결정이나, 어떤 품목끼리 연계시킬 것 인지, 경축농가 사이의 상호 순환 모델 혹은 경종농가나 축산농가로만 물질이 이
동하는 일방순환 모델로 할 것인지 등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의 양과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서 결정해야 한다. 부산물 발생과 가용 자원화 량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이에 근거한 경계범위 설정이 용이할 것이나 현재 국내에서는 가축분뇨 발생량에 관한 자료만이 발생 원단위를 이용해서 추정 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조사료 재배량이나 농산부산물 발생량에 관한 통계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가축분뇨 발생량 원단위의 경우에도 축종별, 월령별 분뇨 발생량까지 반영한 통계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균값에 근거한 통계자 료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축순환농업 범위 설정에서는 (가칭) 경축순환농업 협의체를 구성 하여 정성적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지역특이성을 반영할 수 있 는 가장 합리적 방법이다. 협의체는 중앙정부 정책 담당자, 지자체 정책 담당자, 농촌진흥청 전문가, 농협 관계자, 축협 관계자, 경축순환농업 학계 전문가, 현장 경종 및 축산 농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경축순환농업 협의체는 지역별 최적 모 델을 선정할 뿐만 아니라 연계 시스템(네트워킹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또한 어느 주체가(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정책 협의회 역할을 겸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축순환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여기 에는 가축분뇨 통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농산부산물, 더 나아가 음식물류폐 기물의 발생과 이동 자원화에 관한 정량화된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환경부 소관의 영역이 존재하므로 중앙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실제 경종 및 축산농가에서 실제 부산물 비료와 사료를 사용할 경 우의 생산성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농업인이 체감하는 생산 성과 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실증형 연구가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특 히 물질순환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이라는 점에서의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 창출 부분에 관한 현장에서의 검증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1.2.2.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경축순환을 통한 지속가능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을 비용효과적인 환경정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 을 따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축순환농업의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저해도가 높은 요인에 대해서 실 행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저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요인별로 추진한다. 즉 저 해도를 낮출 대상과 대응해야 할 정책의 선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효율성이 높은 대안을 추진한다.
둘째,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서 단 계적으로 접근한다.
셋째, 경축순환농업에 관한 중앙정부의 기본모델(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실 제 현장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현지화된 모델을 적용하도록 한다.
넷째, 경축순환농업에 대한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정량화하고 협의체에 포함 되는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경축순환농업에 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 효과를 인식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수행한다.
다섯째, 경축순환농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 기 어렵고 이해관계자 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을 명확히 하여 추진한다.
여섯째, 비용효과적 정책 설계를 위해 지역별로 경축순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적·경제적 성과에 관한 표적화(targeting)를 명확히 하며, 참여 주체의 자 격 설정이나 수혜 대상의 범위를 정량적인 기준으로 설정한다.
일곱째,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이행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에 관한 주체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와 반성을 활용한 정책 환류(feedback) 작업을 수행하되, 이러한 성과평가 및 반성을 수행하는 컨트롤타 워의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한다.
<그림 7-1> 경축순환농업의 비전과 활성화 기본방향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