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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현황 조사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조사 요청

▢ 추진배경

말기 암 환자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으며 적절한 통증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말기환자의 의학적 요구를 수용하며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완화 의료의 필요성이 증대

완화의료 제도화의 일환으로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가 개발 추진하여 2009년 12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 대상: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형)

2014년 하반기 본사업 추진 예정으로, 본사업 시행 전 수가 보완을 위해 호스피스 병동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와 급여내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

※ 제18대 대통령 국정 과제 중 49.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관련 사안 추진을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질환자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내역 분석을 통해 향후 보장성 강화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함

▢ 비급여 및 급여 자료요청 내역

대상 기간: 2013.3.1.∼ 2013.4.30까지의 모든 진료내역

(입원개시일, 퇴원일자 관계없이 해당기간에 발생한 모든 진료내역 및 비용 발 생 내역)

예1) 입원 - 퇴원 = ’13.2.20.∼’13.3.5. ⇒ ’13.3.1.∼’13.3.5.까지 제출 예2) 입원 - 퇴원 = ’13.3.5.∼’13.3.15.(대상기간 내) ⇒ 모든 진료내역 예3) 입원 - 퇴원 = ’13.2.20.∼’13.3.3 ⇒ ’13.3.1.∼’13.3.3.까지 제출

▢ 자료 제출 양식 파일명

- 비급여 자료 : 요양기관기호_비급여.xls(예, 12345678_비급여.xls) - 급여 자료 : 요양기관기호_급여.xls(예, 12345678_급여.xls)

- 조사표의 내용을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송부. 한 요양기관에서 여러 개의 파일로 송부 시에는 요양기관기호_(비)급여 뒤에 _1, _2 등으로 일련번호 부여 항목순서는 반드시 제시된 순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함

자료내역이 없는 항목이더라도 공백으로 남겨두어야 함

▢ 자료 제출 방법 자료 : e메일

파일을 메일로 보낼 때 담당자(해당요양기관 근무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작성 주체(프로그램업체 혹은 해당요양기관)반드시 기재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정책연구팀 OOO

☏ 00-0000-0000, E-mail : 000@0000 제출 시한: 2014년 2월 25일까지

※ 자료제출 담당자에게 메일로 레이아웃 송부예정

1 비급여 자료 요청내역

대상 건:

-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받은 진료내역 중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진료 내역

- 암환자대상이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환자

- 「1. 비급여 자료」내역이 없고 급여 내역만 있는 경우는 「2. 급여 자료요청내역」만 작성

변수 변수형태 자리 변수설명

환자등록번호 요양기관에서 정의하는 환자 고유번호

주민번호 0000000 7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와 성별구분

비급여비용 구분 0~2 1 0=전액본인부담, 1=선택진료료, 2=선택진료료 외 비급여 요양개시일자 CCYYMMDD 8 요양개시일자: ’13.1.1. 이후 당해 기간 요양개시일자 완화병동 입원일자 CCYYMMDD 8 완화병동에 최초로 입원한 일자

완화병동 퇴원일자 CCYYMMDD 8 완화병동을 퇴원(마지막 이용)한 일자 퇴원일자 CCYYMMDD 8 해당기간의 퇴원일자

자료요청 상세(lay-out)

- 요양기관에서 임의 정의하여 사용하는 데이터는 치환하여 제출 가능, 치환한 전체 마스터 파일 제공 필요

▢ 제출 자료 정보 1-1) 환자 기본 정보

변수 변수형태 자리 변수설명

환자등록번호 요양기관에서 정의하는 환자 고유번호 주민번호 0000000 7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와 성별구분 특정기호 V○○○ 4 예)V193

접수번호 0000000 7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 시 부여하는 번호 기재 명세서일련번호 00000 5 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의 일련번호 기재

※ 특정기호, 접수번호, 명일련은 발생하는대로 줄 단위로 기재

1-2) 환자 진료비용 내역 (별첨 1. 영수증 서식 참조)

출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참고

변수 변수형태 자리 변수설명

변수 변수형태 자리 변수설명

1-4) 상급병실료 차액

변수 변수형태 자리 변수설명

환자등록번호 요양기관에서 정의하는 환자 고유번호

주민번호 0000000 7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와 성별구분

접수번호 0000000 7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 시 부여하는 번호 기재

명세서일련번호 00000 5 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의 일련번호 기재

요양개시일자 CCYYMMDD 8 요양개시일자: ’13.1.1. 이후 당해 기간 요양개시일자 완화병동 입원일자 CCYYMMDD 8 완화병동에 최초로 입원한 일자

완화병동 퇴원일자 CCYYMMDD 8 완화병동을 퇴원(마지막 이용)한 일자 특실 이용일수 000 3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 입원 중 사용한 일수 1인실 이용일수 000 3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 입원 중 사용한 일수 2인실 이용일수 000 3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 입원 중 사용한 일수 3인실 이용일수 000 3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 입원 중 사용한 일수 4인실 이용일수 000 3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 입원 중 사용한 일수 5인실 이용일수 000 3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 입원 중 사용한 일수

특실 비용 0000000 10 특실 사용 시 하루 비용 1인실 비용 0000000 10 1인실 사용 시 하루 비용 2인실 비용 0000000 10 2인실 사용 시 1인당 하루 비용 3인실 비용 0000000 10 3인실 사용 시 1인당 하루 비용 4인실 비용 0000000 10 4인실 사용 시 1인당 하루 비용 5인실 비용 0000000 10 5인실 사용 시 1인당 하루 비용 임종실 비용 0000000 10 임종실 사용 시 1인당 하루 비용

※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사용한 입원실의 종류별로 이용일수와 비용을 곱하여 나온 값을 모두 더하면 「환자진료 비용 내역」의 상급병실료 차액과 동일함

2 급여 자료 요청내역

변수 변수형태 자리 변수설명

변수 변수형태 자리 변수설명 약품명 한글 100자

영문 200자 200 일반명 또는 제품명 예) 가도비스트 7.5ml 단가 00000000 8.2

투여일수 000 3

총사용량 00000000 8.2 진료코드별 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투여일수 총금액 0000000000 10 단가×총사용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8.2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