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의 측정방법

2) 비교우위의 측정방법

(1)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 체제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Balassa(1965)가 고안한 비교우위지수이나 동시에 각국의 경쟁력 비교에 활용되고 있다⁴⁾. RCA 지수는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수출과 같은 무역변수들을 국가간 또는 산업간에 비교하기 위해 상품의 중요도와 국가의 크기 등으로 조정한 무역성과지수 로 정의되며, 교역국가들의 생산, 소비, 수출, 수입 구조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RCA 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값이 1보다 크면 해당국 가의 J품목이 자국의 여타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경쟁력)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CA=

Xij / Xwj

Xi / Xw

4) Balassa, B, 「Competitiveness of American Manufacturing in World Market」,

RCAij: i국가 j품목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Xij: i국가 j품목에 대한 수출액,

Xwj: 전세계 j품목에 대한 수출액

Xi: i국가 총 수출액, Xw: 전세계 총 수출액

(2)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대세계가 아닌 대상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해 당국가의 k산업이 자국의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MCA=

Xij / Xwj

Xi / Xw

여기서 X 는 i국가 k산업의 j국가에 대한 수출액을, X 는 i국가의 j국가에 대한 총 수출액을, M 는 j국가 k산업에 대한 대 세계 수입액을, M 는 j국가의 총 수입액 을 의미한다⁵⁾.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시장비교우위지수(MCA)는 비슷한데 본 연구에서는 중 국이라는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RCA지수보다는 MCA지수를 측정하 고자 한다.

(3)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란 특정한 업종이나 상품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로 순 수출비율 지 수 또는 국제경쟁력지수(International Compertitive Power Index)로 부르기도 한

5) 양평섭,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연구원, p.88-89, 2007.

다.

이는 해당 상품의 순 수출액이 해당 상품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계 산된다. 이 지수가 -100인 경우는 완전수입특화, 0인 경우는 비교우위 중립적인 상 태, +100인 경우에는 완전수출특화를 나타낸다. 무역특화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TSI^ij = (X^ij - M^j) / (X^ij + M^j)

TSI^ij: i국의 j품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X^ij: i국의 j품목에 대한 수출액

M^ij: i국의 j품목에 대한 수입액

무역특화지수가 국제경쟁력지수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 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무역특화지수가 0~100인 경우는 해당 제품이 무역흑자가 되어 국제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100에서 0까지는 이 제품이 무역적자가 되어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되지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다 세분화 하여 50≤TSI≤100인 경우는 비교우위가 매우 강하고, 0<TSI<50인 경우는 비교우위가 강하며, TSI=0이면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50<TSI<0이면 비교열위인 것으로, -100≤TSI≤-50이면 매우 비교열위인 상태로 평가한다.

무역특화지수는 동일 산업내의 수출과 수입이 동응하게 이루어 질 때 즉 산업내 무역지수(Intra-Industy Trade Index)가 100%이면 0이 된다. 한편 동일 산업내에 서 수출은 많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 무역특화지수가 +100%로 나타난다. 반대의 경우 -100%가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산업이 산업내무역이 증진될 경우 그 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100% 흑은 +100%에서 0%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약화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이 촉진되어 양국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무역 특화도를 시장점유율과 동시에 고려한다면 산업내무역의 흐 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하면서 무역특화도가 하락하면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며, 시장점유율과 무역특화도가 동시에 하락하면 산업내무역이 경쟁력 상실로 수출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

어느 국가의 특정 품목의 전체 수출입액을 가지고는 전 세계에 대한 경쟁력을 포 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특정 국가에 대한 해당 품목의 수출입액을 가지고는 그 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관찰할 수 있다.

(4) 산업내 무역지수(Intra-Industry Trade Index)

무역특화도는 한 국가의 수출특화 흑은 수입특화를 나타내주지만, 산업내무역의 정도를 명확히 나타내주지는 못한다. Grubel ＆ Lldyd(1975)는 이러한 무역특화도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즉, 어떤 상품에 대해 발생하는 산업내무역의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품 i에 대한 산업내무역지수를 개발하였다.

IIT = 1 －∣Xi － Mi∣/ (Xi + Mi).

IIT: 산업내무역지수

Xi: i산업의 수출, Mi: i산업의 수입

만약 i상품에 대한 수출입이 동일하다면, ∣Xi － Mi∣=0이 되어 IIT=1이 성림하 여 모든 무역은 산업내무역으로 발생하며, 수출액이나 수입액이 0이 되면 IIT=0 이 성립하므로 모든 무역은 산업간무역이 된다.

6) 최창열, 「한중 무역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p. 8-9, 2007.

(5) 무역의존도(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지수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의존 도는 국민총생산(또는 국민소득)에 대한수출액의 비율을, 수입의존도는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무역의존도는 일정한 기간 (보통 1년)에 있어서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그 나라 경제규모의 절대적 크기나 경제발전 의 정도 등의 산업구조의 발전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무역의존도가 크다는 것은 무역이 외국의 경기변동 등 경제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국민경제가 그만 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역의존도는 구조변동기에는 변화 가 심하지만 보통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나타낸다.

대외의존도 높다는 것은 경제구조상 불안정요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도 있 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국제 경제에 의해 국내 경제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Ŋ

Xi12 + Xi21

GNPr

Ŋ

Xi12: Xi 제품의 1국에서 2국으로의 수출액 GNPr: r(r=1,2)국의 총국민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