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소득 및 재분배 관련 집계자료인 ‘OECD Stats’를 활용하여 미국의 빈곤 및 불평등 개선 효과를 파악해 보았다. 미 국의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소득 빈곤율은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에 있어 호황이라 할 수 있는 아래 기간에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 고 있다. 한편 공적이전과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고려한 가처분소득 적용 빈곤율은 오히려 다소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 제시된 빈 곤율 상대적 방식으로 도출된 빈곤율이다. 이는 별도의 기준선 없이 대상 집단의 소득분포을 기준으로 기준중위 소득을 도출하고 기준중위소득의 50% 빈곤선으로 책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판단 것인데, 아래 제시된 결과는 정부의 공적이전과 과세 정책 등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층 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빈곤감소 효과의 경우 가처분 소득 적용 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 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빈곤감소 효과역시 전반적으로 그 크기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2-5〉 미국의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효과
연도 빈곤율 빈곤감소효과
시장소득 (A) 가처분소득 (B) (A-B) (A-B)/A
2013 27.6 17.2 10.4%p 37.7
2014 27.2 17.5 9.7%p 35.7
2015 26.7 16.8 9.9%p 37.1
2016 26.6 17.8 8.8%p 33.1
2017 26.8 17.8 9.0%p 33.6
자료: OECD Stats. (2020). Income Distribution base. : by country – POVERTY를 인용 및 재계산.
(https://stats.oecd.org/Index에서 2020.12.01. 인출.)
7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영국·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표 2-6〉 미국의 노인 빈곤율 및 노인 빈곤율 감소효과
연도 빈곤율 빈곤감소효과
시장소득 (A) 가처분소득 (B) (A-B) (A-B)/A
2013 55.5 20.6 34.9%p 62.9
2014 57.0 21.0 36.0%p 63.2
2015 57.3 20.9 36.4%p 63.5
2016 57.1 22.9 34.2%p 59.9
2017 56.6 23.1 33.5%p 59.2
자료: OECD Stats. (2020). Income Distribution base. : by country – POVERTY를 인용 및 재계산.
(https://stats.oecd.org/Index에서 2020.12.01. 인출.)
미국의 전체 빈곤율은 시장소득의 경우 20%대 중후반을 나타내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50% 중후반인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약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지만, 미국의 가처분 소득 빈곤율은 20% 초반을 나타내는데 이는 전체 가처분 소득 적용 빈곤율보다 3~5%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는 미국에서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빈곤감소 효과가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의 비중이 절 대적이기 때문에 노인빈곤의 감소효과는 공적연금의 영향이 매우 큼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빈곤율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감소분 ‘(A-B)’의 경우 30%대 초중반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5년을 정점으로 다소 하락하는 추 이를 보이고 있다. 증가율 ’(A-B)/A’의 경우도 2015년을 정점으로 다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은 빈곤율의 변화와 빈곤율 감소효과를 비교한 것으로 빈곤 율과 빈곤율 감소효과 모두 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최근 빈곤율 감소 효과가 다소 축소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2장 미국 71
〔그림 2-8〕 미국의 빈곤율 추이
자료: OECD Stats. (2020). Income Distribution base. : by country – POVERTY를 인용 및 재계산.
(https://stats.oecd.org/Index에서 2020.12.01. 인출.)
〔그림 2-9〕 미국의 빈곤율 감소효과 추이
자료: OECD Stats. (2020). Income Distribution base. : by country – POVERTY를 인용 및 재계산.
(https://stats.oecd.org/Index에서 2020.12.01. 인출.)
72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영국·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미국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시장소득 적용 지니계 수는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처분 소 득 적용 지니계수 역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경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불평등도 감소효과는 2017년 의 경우 이전년도 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미국의 불평등도 및 불평등도 감소 효과
연도 시장소득 (A) 가처분소득 (B) (A-B)
2013 0.513 0.396 0.117
2014 0.508 0.394 0.114
2015 0.506 0.390 0.116
2016 0.507 0.391 0.116
2017 0.505 0.390 0.115
자료: OECD Stats. (2020).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by country – INEQUALITY를 인용 및 재계산.
(https://stats.oecd.org/Index에서 2020.12.01. 인출.)
〈표 2-8〉 미국 노인의 불평등도 및 불평등도 감소 효과
연도 시장소득 (A) 가처분소득 (B) (A-B)
2013 0.682 0.406 0.276
2014 0.674 0.404 0.270
2015 0.677 0.397 0.280
2016 0.681 0.408 0.273
2017 0.677 0.411 0.266
자료: OECD Stats. (2020).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by country – INEQUALITY를 인용 및 재계산.
(https://stats.oecd.org/Index에서 2020.12.01. 인출.)
미국 노인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전체집단에 비해 불평도가 높지만 그 차이는 시장소득보다 가처분소득 적용 불평등도에서 적게 나타나 미국의 공적이전과 조세지출의 불평등도 감소효과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추이에서는 가처
제2장 미국 73
분 소득 적용 지니계수가 시장소득과 달리 최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적이전과 조세지출 등이 노인의 불평등도 감소에 이전보 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불평등도 감소효과는 2017년이 2013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들은 전체 집단과 노인 집단의 불평등도 수준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적용 지니계수 차이로 파악한 불평등도 감소효과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작소득 적용 불평등 지수 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가처분 소득의 경우 노인집단의 경 우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불평등도 감소효과의 경우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노인의 경우가 전체 집단보다 그 정도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10〕 미국 전체 불평등도 및 불평등도 감소효과 추이
자료: OECD Stats. (2020).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by country – INEQUALITY를 인용 및 재계산.
(https://stats.oecd.org/Index에서 2020.12.01. 인출.)
74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영국·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그림 2-11〕 미국 노인의 불평등도 및 불평등도 감소효과 추이
자료: OECD Stats. (2020).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by country – INEQUALITY를 인용 및 재계산.
(https://stats.oecd.org/Index에서 2020.12.01. 인출.)
사람을 생각하 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영국
제1절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특성
제2절 노인 대상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특성과 정책함의 제3절 빈곤 및 불평등 개선효과 : 미시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