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석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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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업단지 입주 수요 중 신설과 이전 비율은 각각 28.0%(480개)와 72.0%(1,235개) 이고, 이전한 사업체 중 동일 시･도에서 이전한 비율은 71.1%(878개)로 분석됨※ 행정구역별 분석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권역별 이전 분석결과에서는 이전한 사업체 중 동일 권역에서 이전한 비율이 92.8%(1,235개)로 파악됨
구분 사업체수(개) 비율(%)
신설
소계 480 28.0
본사 소재지와 사업체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460 26.8 본사 소재지와 사업체 소재지가 상이한 시･도 20 1.2
이전
소계 1,235 72.0
동일 시･도 내 이전 동일 시･군･구 내 이전 572 33.4
타 시･군･구에서 이전 306 17.8
타 시･도에서 이전 357 20.8
합계 1,715 100.0
주: 단독 사업체인 경우 신설에서 본사 소재지와 사업체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로 분류.
자료: 저자 작성.
표 13 신규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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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이전 사업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사업체 이전 비율에 서는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사업체가 전체 이전 사업체의 45.6%(563개)를 차지함구분 사업체수(개) 비율(%)
수도권 내 이전 563 45.6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 42 3.4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 20 1.6
비수도권 내 이전 610 49.4
합계 1,235 100.0
자료: 저자 작성.
표 14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사업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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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2020-25
신 규 산업 단지 입 주 사 업체 의 이동 경로 에 관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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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3.4%였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 전한 경우는 1.6%에 불과했음※ 이외에 비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비율이 49.4%(610개)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동일 권역 내에서의 이동(583개)으로 파악됨.
∙
이전 사업체(1,235개 사업체)와 해당 사업체가 입주한 신규 산업단지 간 평균이동거리는 21.9㎞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신규 산업단지로의 사업체 이전이 동일 시･군･구 또는 동 일 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들에서의 분석결과를 재확인시켜 줌∙
산업단지 유형별 사업체 신설과 이전 비율에서는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일반산업 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비해 신설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지만, 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들에 의한 사업체 신설 투자가 높은 이유는 국가산업단지가 타 유형의 산업단지에 비해 국가 차원의 육성 의지 및 클러스터 구축 노력이 강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보다 확장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농공단지의 경우도 낙후 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지역 내 영농법인 등에 의한 소규모 사업체의 신설이나 지역에 기반을 둔 개인사업 체에 의한 법인 신설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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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본사의 규모별 이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전한 사업체의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경우였음※ 사업체 규모는 해당 사업체 자체의 고용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본사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함
2) 정책적 시사점
산업단지는 지역 산업 공간의 효율적 조정과 역외 기업(사업체)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여전히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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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체의 상당 부분이 해당 산업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했었다 는 분석결과는 지역의 공간계획 측면에서 산업단지가 지역 산업 공간의 효율적 조정(난개 발된 개별입지 공장의 흡수 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의미함∙
또한 전산업을 기준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산업단지가 역외 기업(사 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추정이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체 중 30% 가량(28.9%)이 타 시･도로부터 이전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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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연 구 원
분 석결 과 종 합 및 정 책적
시사 점
- 이는 전 산업을 기준으로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20% 가량만이 타 시･도로부터 이전했다는 결과들과 비교할 때,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역외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선행연구(안홍기 외 2014; 정윤선 2015)와는 활용한 자료와 분석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음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사업체(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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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 중 불과 3.4%만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또한 5년간 누적된 수치임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에서 체감 하는 수도권 사업체의 비수도권 이전 수준은 연간 1% 이하로 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함∙
물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업체의 개수나 비율보다는 소수의 사업체가 이전하더라도 지역의 고용을 보다 많이 창출하거나 역외에 소재한 연관 사업체의 지역 내 이전을 촉진시키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효과가 보다 중요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낮은 수도권 사업체의 비수도권 이전 수준은 산업기반이 상대적 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정체 내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짐∙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체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지역 차원에서는 신규 산업단지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산업부문을 포함한 지역의 전반적인 여 건 및 공간발전 계획에 적합하도록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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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 지역 차원에서는 산업단지의 역할에 대해 지역경제 성장 측면에 큰 비중을 두고 강조 해왔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 등의 역외 기업 유치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음∙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수요의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근거리 이동을 통해 채워진다는 분석 결과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시 및 지역의 공간계획 측면에서의 공간적 조정도 산업단지의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줌∙
따라서 지역 산업과 공간 등의 측면에서 신규 산업단지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재정 립하고, 지역의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30
WP 2020-25
신 규 산업 단지 입 주 사 업체 의 이동 경로 에 관 한 연구
- 신규 산업단지의 역할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중심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지역 내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과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동종 또는 이 종의 업종 간 지역화 및 도시화 경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공간계획 측면에서 지역의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의 입지를 고 려하는 한편, 이전 사업체가 소재했던 개별입지가 다시금 난개발되지 않도록 효율적으 로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비수도권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지역 내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전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들과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역외 기업의 선별적 유치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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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업단지 개발 시 입주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공급 및 개발에 대한 과잉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함∙
다만, 신규 산업단지 입주 수요의 대부분이 지역 내 입주 수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 수요 확보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지역 내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이전 예상 기업을 분류하고, 이들 기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역외 기업을 선별하여 유치하기 위한 기업유치 전략이 요구됨 비수도권의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역외 기업 유치에 초점을 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서는 국가 또는 광역 차원의 산업육성 전략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과 병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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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체의 상당수가 지역 내에서 근거리로 이동했다는 것은 산 업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역외 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따라서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역외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 및 광역 차원의 산업육성 전략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과 병행이 필요함31
국 토 연 구 원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