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 . 4 6
다 급여적인 부분에서 내 마음에 내 직장이다 란 생각보다 다른 일을 찾아보고 . 있으니 시간들이 걸려 있어서 어렵고 ... 정규직화가 되어야 합니다 . 교사대접 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근무 하냐고 해서 물어보면 학교 돌봄으로 있다고 하 . 고 ... 그런데 급여는 입 밖으로 말도 못합니다 능력을 급여로 평가 받는 거 같 . 습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화가 되어야 합니다 . .” -
참여자5-학교 안에서 애들 케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급여를 보면 알바
“
수준입니다 . 이 시간대에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려고 찾아봤으나 가장 피크타 임에 학교에서 일을 하고 오니 일도 못합니다 돌봄 전담사와 돌봄 강사는 다릅 . 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위탁기관에서 채용된 저희는 돌봄강사로 급여도 차이가 . 많이 납니다 돌봄 전담사와 처우가 같아야 합니다 . .”
-참여자4-지역마다 다릅니다 시간당 전북은 원 전남은 원 어떤 곳은
“ . 18,000 12,000
원 까지 받기도 합니다 원은 정말 알바입니다 전남의 경우 금액이
25,000 . 7,620 .
줄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주십니다 . 예를 들어 도서관 완배를 해주고 학교에
소속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 15 시간 넘어가지 않게 방과 후 이런 거를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 그런데 이런 거 보다 돌봄 전담사와 같은 처우가 그나마
저희의 자존감이 생깁니다.” -
참여자6-정리하면 돌봄 전담사 강사 의 처우 개선에 모두 동의했으며 이에 대해 토론자( ) 토론자 토론자 모두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에 불만이 많았다 급여가 너
4, 5, 6 .
무 작아 돌봄 교실 업무가 끝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기도 했으나 시간대가 맞지 않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기 차 전문가 면담에서 나온 돌봄 전. 3 담사 강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예상된다 곧 돌봄 전담사 강( ) . ( 사 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
나 현행 돌봄 연계 활성화 요구사항
돌봄 연계란 이 연구에서는 단순한 차원의 돌봄 연계 그 이상을 넘어 ‘공동 의 목적을 설정하고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공유하고 각자의 전문성, , 을 발휘하여 공동 목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 공동의 목적은 다음 세대인 ‘아동 청소년의 행복 추구 가 근본이다 이러한· ’ . 현행 돌봄 연계 활성화를 돌봄 연계 관련 법 제정 필요, 5시 이후 야간 돌봄 연 계 필요 돌봄 연구는 돌봄 현장 전문가와 함께 돌봄 관련 부처 통합으로 요약, , 되었다 위를 위한 돌봄 전문가 집단면담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
돌봄 연계 관련 법 제정 필요
방과 후 아동 청소년 돌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안전한 보호 급 간식 예산 인력 프로그램 등. , · , , , 전반적인 내용이 보호를 받게 된다 연구 결과 다양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방. 안이 바로 돌봄 연계 관련 법 제정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 자 2, 참여자 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1 .
주신 자료를 보니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높은
“ .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예산 , 프로그램 , 물적자원 , 인적자원 , 시스템 등 등 ... 하나하나 하다보면 날을 새도 부족할거 같습니다 . 이를 위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바로 법안 제정입니다 . 현재 초등돌봄 연계관련 법안이 없습니다 . 이것이 만들어 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 했던 것들이 큰 틀에서 한꺼번에 포함이 됩니다 . 그리고 실지로 주신 자료에서도 응답자들도 돌봄 연계 관련 법
제정이 들어있습니다.” -
참여자2-좋은 의견 이십니다 초등 돌봄 연계 관련 법제정이 된다면 우리도 연계를
“ .
하며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지요 작은 예산으로 돌봄 강사 급여도 작게 주며 미 . 안하고 , 프로그램도 다양성이 떨어지고 , 무엇보다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 힘이 듭니다 . 지금은 프로그램만 지원받은 형태 같습니다 . 돌봄 연계 관련 만들어져
야 합니다.”
-참여자1-정리하면 돌봄 연계 관련 법안을 만들되 위탁이나 연계를 포함해야 하고 법안 이 만들어지므로 안전한 돌봄을 위한 예산 고용 프로그램 인적 물적 자원 등, , , · 다양한 부분의 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 관련 법안 제. 정이 돌봄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시 이후 야간 돌봄 연계 필요 (2) 5
야간 돌봄은 야간 보호 및 가족지원을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의 건강· 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야간 보호 교사 채용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구의 설문결과 학교 내 돌봄 교실이 오. 후 5시에 끝나고 이후 야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교 밖 돌봄 기관에 연계 야 한다 등 야간 돌봄의 운영에 대한 돌봄 관계자들의 인식은 학교 밖 돌봄 기. 관이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참여자. 3, 참여자 의1 의견은 아래와 같다.
제가 돌봄 업무를 맡기 전에는 돌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 .
지 어떤 애들이 돌봄에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교사가 돌봄 . 교실 아동을 돌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반애들 보고 오후에는 돌봄 교실 . 애들보고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 돌봄 하려고 내가 교사됐 나 담임으로서 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 ... 지금은 학교에서 돌봄 위탁으로 해도 학부모들은 위탁으로 하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 돌봄을 아애 다 위탁으로 해 . 서 돌봄은 아동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오후 시가 끝나고 저녁 돌봄이 필요한 경 . 5 우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하여 야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부모님이나 아동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야간은 무리입니다 . .”
-
참여자3-학교에서 야간 돌봄은 운영하기는 무척 힘이 듭니다 아동들이 한 장소에서
“ .
아침에 등교해서 늦은 밤까지 있는 것도 힘들고 , 몇 명 안 되는 아동을 위해서 그 큰 학교 방범부터 안전 .... 저도 5 년 이상 야간운영을 해봤습니다 . 무척 힘 이 듭니다 그런데 아동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에 혼 . . 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있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좋겠습니까 ? 야간 돌봄은 집처럼 편안한 소규모 시설 지역아동센터에 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나 안전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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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정리하면 2차 집단면담과 설문조사에서도 돌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구 사항으로 오후 시 이후 저녁 돌봄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학교 내 돌봄 교실에서5 학교 밖 돌봄 기관에 연계해 주고 야간 돌봄 운영은 학교 밖 돌봄 기관에서 할, 때 방범이나 예산 안전 등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위의 연계를 돌봄 연계유, . 형 중 시간대별 연계라 할 수 있다 시간대별 연계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여 활. 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돌봄 연구는 돌봄 현장 전문가와 함께 (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조건이 전년도와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맞벌
이 저소득층 등으로 사각지대 아동들은 이용할 수 없게 수정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유치원생 어린이집 포함 들의 경우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끝나고. (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지원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하 다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현실인 것이다 담당 공무원 입장. . 도 이용기준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참여자. 1, 참 여자 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4 .
낙인감으로 아동센터는 참듭니다 중위소득 라는 규정은 어떤 사람들이
“ . 100%
생각해 낸것인지 ? 그리고 그 많은 서류들을 가지고 와야만 등록이 가능하니 참 답답합니다 . 돌봄 전문가가 아닌 행정전문가가 틀림없습니다 . 아동센터 이용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봄 관련 정책이나 수정을 . 하려면 꼭 현장의 돌봄 전문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참여자 -
1-그렇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하는데 지금처럼 까다로워서야 되겠습니
“
까 아동은 경제적 상태에 따라 돌봄을 이용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그 아동의 가 ? 정상황에 따라 이용하고 안하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아동임에도 . 불구하고 서류의 조건이 맞지 않으니 오지 말아라 . 우리나라의 수준이 한심합니 다 . 현장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서류를 만들었다면 이런 실수는 생기지 않았 을 것입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생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끝나고 형제나 자 ( ) 매랑 같이 가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
-
참여자4-정리하면 2016년에 바뀐 지역아동센터운영규정으로 돌봄이 꼭 필요한 아동들 이 오갈 대가 없어지기도 했다 중위 소득. 100%가 넘어가면 아동의 가정이 맞벌 이 임에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돌봄 이용을 경제적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 이용 기준은 그 아동의 환경조건 즉 돌봄을 이용해야만 하는 환. 경적 요소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동과 학부모의 인권보장과 인간으로서 대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