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기후변화가 지구적 해결을 요구하는 세계적 문제라는 것 을 인정하고 코펜하겐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종합적인 결과를 성 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지속적으로 작업할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부터 17퍼센트까지 캐나 다 전체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지구적 노 력에 기여하기로 공약하였다.39) 이 목표는 미국 목표에 맞춰 조정한
39) Canada's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Decreased in 2008, News Release, Environment
제 2 장 기후변화에 관한 캐나다의 규제권한 및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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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미국 목표와 일관성 있게 조정될 수 있다. 캐나다 기후변화정 책을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캐나다 경제의 긴밀 한 통합, 지리적 근접성, 공유된 환경 공간에 따라, 캐나다의 종합적 인 접근방법의 중요한 요소이다.40)
캐나다의 목표는 캐나다 기후, 지리, 성장하는 인구 및 국가에너지 성장에 대한 에너지 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것이다.
(1) 미국과의 협력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실현가능한 목표와 목적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략을 조정하고 함께 작업해왔다. 캐나다는 북미경제가 다양한 원칙, 정책, 규제 및 표준을 조화롭게 하거나 조정하여야 할 부분에서 통합되 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코펜하겐 합의에 미국 목표와 완전히 맞게 조정된 배출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이유이고 미국 목표와 일치하도록 조정된다. 이 목표는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17퍼센트 감축이다.
2009년 2월 19일 하퍼 수상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캐나다 청정에너지담화(the U.S.-Canada Clean Energy Dialogue)를 갖았다.41) 이 담화의 목적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 정에너지 과학과 기술의 개발에 관한 공동작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다. 청정에너지담화행동계획(the Clean Energy Dialogue Action Plan) 이 마련되었고, 청정에너지담화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공동 계획을 위한 권고를 담고 있다.
Canada, April 15, 2010, http://www.ec.gc.ca.
40)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washington/bilat_can/shared_env-env_part.aspx?lang=eng 41)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퍼 캐나다 수상은 환경보호와 청정에너지의 개발은 불 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의하고 보다 광범위한 경제 회복과 재투자노력의 주 요 요소로써 새로운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작업하기 위한 계획을 발 표하였다.” President Obama and Prime Minister Harper vow joint effort on North American economic recovery , Leaders establish Clean Energy Dialogue, discuss global security concers, 19 February 2009, Ottawa, Ontario, <http://news.gc.ca>
제 3 절 캐나다의 기후변화대응 주요 국내, 북미대륙 및 국제협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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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집과 저장에 초점을 둔, 청정에너지기술 개발과 보급;
청정에너지 연구와 개발 확대; 그리고
청정 및 재생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효율적인 전력 그리드 구축.
캐나다는, 미국과 동시에 작업하면서, 환경, 산업 및 소비자에게 이 익이 될 수 있을 접근방법으로 2011년 모델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자 동차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공동의 북미 표준을 또한 제정해왔 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들은 산업에 대해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고 온 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상당한 기술적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2) 북미 정상 회담
북미 지역 내에서, 캐나다는 주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하 여 미국과 멕시코와 함께 노력해왔다. 2009년 8월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세 국가의 정상들은 탄소포집과 저장, 가스 연소 및 에너지 효율 성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42) 그들은 또한 21세기 북미대륙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구축하기로 협의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국제 기후변화 합의의 발전에 계 속해서 초점을 두고 다음사항을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환경보호와 경제 번영의 균형을 맞출 것 - 우리는 어느 국가의 성 장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장기적인 관심을 갖을 것. - 우리는 2050년까지 배출량에 있어서 최 소한 50퍼센트 감축하는 글로벌 목표에 기여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에 있어서 강한 감축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정책들을 결정하여야만 한다.
42) http://www.climatechange.gc.ca
제 2 장 기후변화에 관한 캐나다의 규제권한 및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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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할 것 - 우리는 시장기반 정책과 전 략적 기술 계획과 투자를 통하여 저탄소 기술에 혁신을 활성화하여야 만 한다.
건설적인 그리고 야심찬 글로벌 행동을 지원할 것 - 공정하고, 효과 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국제기후변화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연합 교섭 과정을 통하여 우리 북미 당사국들과 모든 당사국들과 함께 작 업한다.
모든 주요 경제체제로부터 공약을 포함할 것 - 우리는 모든 주요 배출국들이 완화 공약을 맡고 각 국가의 책임과 역량에 부합하는 적 응 활동을 강화할 것을 확보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