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 1] 공동행위 제재유형별 제재 내용
시정명령 1. 서울시 다방조합강서지부 및 영등포 2 가지역 차값인상에 따른 공동행위 2. 남가좌동시장 메리야스 친목회의 공동행위
3. 대한타이어공업협회의 공동행위
4. 한국양곡가공협회 및 동서울시지회의 공동행위 5.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판지분과위원회의 공동행위 81
시정권고 1. 전국 메리야스 상우회의 공동행위
2. 대한 약사회와 동 서울 특별시지부의 공동행위 84 시정권고 1. 크라프트지 생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흥국상사 등 10 개 아스팔트 판매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교문사 등 4 개 출판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 (주) 학원사 등 4 개 여성잡지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5. 가전 3 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5 시정권고 1. 호남고압가스 등 3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주)현대체인 등 4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주)영남상사 등 주류도매 10 개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4. 합명회사 영광주류합동 등 3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5. (주)유공 등 정유 4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6. 원주 주류판매(주)등 4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86 시정권고 1. 대운화학공업사등 12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광주종합식품등 12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청량음료제조 4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4. 서울우유협동조합외 8 개 유가공업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87 시정권고 1. (주)롯데햄⋅롯데우유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가전 3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서울우유협동조합등 4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4. (주)성광밴드등 6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5. 계성제지(주)등 8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6. 대한스위스화학(주)등 6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7. 신생공업(주)등 3 개 손톱날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8 시정명령 1. (주)유공등 6 개 정유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동양시멘트(주)등 제주지역 레미콘생산 5 개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시정권고 1. 녹십자 수의약품(주)등 동물약품생산 5 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쌍용양회공업(주)등 경인지역소재 28 개 레미콘생산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국민신용카드(주)등 5 개 신용카드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89 시정명령 1. 고려상사(주)등 3 개 스텐레스강선 생산회사들의 가격인상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경인지역 40 개 석유대리점들의 거래상대방제한등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서울우유협동조합등 10 개 유가공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 (주)대성등 14 개 정화조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90 시정명령 1. 삼성전자(주)등 18 개 퍼스널컴퓨터제조회사 및 한국컴퓨터연구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등에 대한 건
2. 고려가스공업(주)등 30 개 LPG 충전소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엘피 가스공업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3. (주)동아출판사등 6 개출판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1. 롯데칠성음료(주)등 8 개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 한 건
2. (주)두송사등 7 개 바나나 수입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주)빙그레 등 3 개 유산균발효유 제조⋅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 (주)그라피카등 9 개 사진자료대여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5. (주)중앙내화와 대동요업(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6. (주)모나미등 5 개문구류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7. 미원식품(주)등 5 개 옥수수전분생산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1
시정권고 1. 대전직할시 국제서림등 11 개서적도매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동일고무벨트(주)등 5 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2 시정명령 1. 대림자동차공업(주) 및 효성기계공업(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경인지역 16 개 레미콘생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청주지역 10 개 레미콘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3 시정명령 1. (주)제일은행등 32 개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호남석유화학(주)등 8 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 위에 대한 건
3. 12 개 일간신문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4 시정명령 1. 현대자동차(주)및 대우자동차(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LPG 용기제조 5 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서울지역 4 개 약품도매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5 시정명령 1. 태성산업사 및 대풍산업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고압가스 제조 4 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5 개 철근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 제천, 단양지역 10 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5. 진주지역 3 개 LPG 충전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6. 대전광역시 40 개 치과기공소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대전치과의사회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건
7. 8 개 증권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 (주)녹십자 및 동신제약(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에 대한 건
시정명령 1. 광주광역시 의사신용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부산광역시 17 개 냉동⋅냉장 창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부산지역 21 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 종이제조 3 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5. 합성수지제조 6 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6. (주)두산동아 및 (주)교학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7. 5 개 정유사 및 1 개 석유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 17 개 아스팔트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 수도권지역 20 개 레미콘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6
시정권고 1. 대구지역 8 개 택시미터기 수리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대구지역 9 개 건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7 시정명령 1. 황산제조 3 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3 개 유가증권 가쇄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11 개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 석고보드제조 3 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5. 5 개 신용카드 VAN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시정권고 1. 광주지역 11 개 두부생상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7 개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폐기물해양배출협 의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3. 순천지역 4 개 생활정보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 목포권 10 개 시멘트가공업체 및 서남유통(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 한 건
5. 부산권 24 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심결집, 각호(1981-1989),
공정거래위원회심결집, 각호(1990-1997).
[부표 2] 제재유형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제재 내용
시정명령 1. 정유회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81
시정권고 1. 동양맥주주식회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부당구속조건부 거래 2. 샘표식품공업주식회사의 지역제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시정명령 1. (주)정식품과 그 대리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82
시정권고 1. 기성복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1. (주)대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 (주)한주의 부당구속조건부거래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83
시정권고 1. 동환산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 (주)행남자기센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3. (주)화승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4. 부광약품공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1. (주)유공등의 아스팔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 대우정밀공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3. 서울식품공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4. 태평양화학공업(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84
시정권고 1. (주)자미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 신생상사(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85 시정명령 1. 라미화장품(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 (주)쥬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3. 조광무역(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4. (주)삼익가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86 시정명령 1. 삼성전자(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2. (주)삼일사무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3. 제일주화계산기 제작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4. (주)레이디가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5. (주)동서가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6. (주)베비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7. 신흥목재공업(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8. (주)오리표가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9. 황한섬유(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87 시정명령 1. 금성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 삼성전자(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3. 대우전자(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4. (주)정산실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5. (주)에스콰이아 및 (주)영에이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6. 롯데산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7. (주)아식스스포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8. 오뚜기식품(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88 시정권고 1. 고려식품(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1. 동춘섬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2. 롯데칠성음료(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89
시정권고 1. 전주제지(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 (주)서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3. (주)로케트전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4. 동원광학(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5. 삼성항공산업(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6. 롯데파이오니아(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7. 범양냉방공업(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8. 효성기계공업(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9. 대림자동차공업(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1. 두산식품(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2. (주)비락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3. 동원산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4. 동신제지(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5. (주)남양알로에 및 강동지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6. 한국델코전지(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90
시정권고 1. 동부산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 (주)유로-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3. 신일산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에 대 한 건
4. 아남시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5. 조선비료(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1. 동천교역(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 (주)세우포리머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 한 건
3. 애경산업(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91
시정권고 1. 한국정보통신(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2. 경동산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3. 세신실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4. (주)해동통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5. (주)오복식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6. 동신제약(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1. (주)김정문알로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 동원산업(주)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3. 유니코산업(주)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
한 건
4. (주)월다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5. 남양유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92
시정권고 1. 해태유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 호남식품(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3. 경기화학공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4. (주)SKC 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5. 한국지퍼(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6. 현대중장비산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7. (주)루비나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93 시정명령 1. 현대전자산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 (주)김정문알로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3. (주)골드리치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4. (주)남양알로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5. 미원통상(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시정권고 1. 파스퇴르유업(주)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재 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 (주)베스트푸드미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3. 쌍용자동차(주)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 한 건
4. 현대교역(주)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5. 아남전자(주)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6. (주)미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7. 태훈산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8. (주)벤아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9. (주)덕무양행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94 시정명령 1. 삼성항공산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 한국신용평가(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3. 한국신용정보(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95 시정명령 1. (주)선경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96 시정명령 1. 파스퇴르유업(주)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 (주)대하패션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3. (주)나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4. 삼도물산(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5. (주)신나라유통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1. 파스퇴르유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 (주)엘지화학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97
시정권고 1. (주)선영메디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건
2. (주)금강의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3. (주)나이키스포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4. (주)행남자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에 대한 건 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심결집, 각호(1981-1989), 공정거래위원회심결집, 각호(1990-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