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 논쟁 개요

(1) 본인확인제의 배경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조적으로 개방성, 분산성, 초국가성 및 기술적 발전가능성 등의 특성을 가지 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패턴에 따라 접근의 용 이성, 익명성, 전파의 신속성 및 광범위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인터넷의 특성들은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일반 대중 들이 획득하기 힘들었던 전문적인 정보나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었던 정보 또 한 보다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전파의 신속성과 광범위성은 인터넷상에서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은 사회적 여론이 소통되는 가장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하나이며, 공론의 장 이다. 최근 SNS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기반의 매개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커뮤니 케이션 기술이 매개하는 실재를 인지하고 그 속에서 매개된 자아를 경험하고 있다(황용석, 2007: 98).

그러나 인터넷의 특징들은 단점 또한 포함되어 있다. 정보 접근의 용이성은 개인정보 등 과 같은 정보가 과거보다 쉽게 노출되면서 새로운 범죄 유형을 발생시켰다. 또한 전파의 신 속성과 광범위성의 경우, 정보의 원천이 잘못된 정보일지라도 일단 한번 전파되기 시작한 정보는 막기가 힘들어지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프라인상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 고 깊다. 일단 잘못된 정보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가 악의적으로 유출될 경우, 오프 라인상에서 사회생활마저 힘들어지는 피해사례가 자주 보도되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가장 주요한 특징이다. 즉 익명 성은 의사소통에 있어 자유롭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의 피력이 가능하기 때 문에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익명성은 무책임성과 명예훼손 등의 범 죄행위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공직선거법(법률 제11071 호, 2011. 11. 7. 시행)｣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이 요구 되었고(동법 제82조의6,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65호, 2011. 9. 30. 시행, 이하 정통망법)｣의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 본인확인제 찬반논쟁

｢공직선거법｣이 2004년 개정되면서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제도화 되었으며, 2007년에

｢정통망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을 비롯해 일일 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일반게시판 에도 실명제(본인확인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령에 규정된 본인확인제는 법률 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논쟁이 제기되었다. 첫째, 본인확인제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의 재 량적 자율규제가 아닌 정부가 제재하는 정부규제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에 대한 논쟁이 쟁점으로 제기된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서비스 제공방침을 강제로 제한하고 있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 다는 것은 앞서의 논의에서와 같이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측면에서 규제가 적절한 수단인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자기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 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쟁이 발생하게 되어 정부에 시민사회 통제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인확인제가 입법과정에서 도입되는 과정에서 찬반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인확인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논리적 근거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득보다는 실 을 더 많이 가져왔다는 것이며, 익명성이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이 여러 가지 불법적 정보의 유통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익명성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적 권리침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를 도 입하여 완전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제어방안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다(명재

진, 2003). 둘째, 본인확인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

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주장을 실명으로 떳떳하게 내세우는 경우에는 건전한 여 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하는 등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명재진, 2003; 강경근, 2005)는 지켜져 야 할 법률적 근거를 가지는 가치이다.

반대로 본인확인제의 도입을 반대하였던 집단의 논거는 국가규제는 인터넷을 통해 자유 로운 의사소통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 논거는 첫째,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사회적 소수자가 인종이나 신분, 나이, 성 별 등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담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 밀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에 속한다는 것이다. 둘째, 본인확인제를 통해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는 것은 글을 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 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것이다(한상희, 2003).

본인확인제의 입법적 도입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집단이 모두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거 나, 의사소통을 제약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무기로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대립 되는 것은 비중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선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면서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어느 쪽

입장

사안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찬성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반대

입장의

주요 근거 •사이버폭력의 해결책 •범죄방지 효과보다는 개인정보 침해의

역기능이 더욱 심각 표현의

자유 제약

•타인의 인격권 침해,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볼 때 당연한 제약 •표현의 자유 제약 검열 •사전적 내용심사가 아니므로 검열로

볼 수 없음

•글 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검열

통신의

비밀침해 •게시판은 통신의 비밀보호대상이 아님 •익명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됨

과잉금지 원칙

•게시판 실명제로 얻는 공익(타인의 명예권보호)이 본인확인제를 통해 제한되는 사익(일반적 행동자유권) 보다 크므로 위배되지 않음

•범죄수사 등의 국가목적을 위해 인터넷 게시물에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체로 심각한 내용규제

기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

•여론의 지지

•인터넷 산업의 위축

•자율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표 4>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입법화 과정에서 제기된 찬반논쟁들

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 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되 구체적 유형과 관련하여 범위 와 방식을 한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대상집단의 선정

공공기관은 실명확인 우대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었고, 그 성격상 정책의 대상집단으로 보 기는 어려우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대상집단은 게 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우선 일차적 으로 해당된다. 나아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려는 게시판 이용자도 실질적으로는 본인 여부를 등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므로 잠재적인 정책의 대상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대상집단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공기관 게시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을 이용하는 이용자

대상집단 인식 정책도구 정책메시지

•네티즌/누리꾼

•사회적 인식: 긍정적

•정치적 권력: 여론 선도 층 인식

→ 수혜집단

•인터넷활성화 대책 마련

•하드웨어 중심의 망 확충을 통 한 인터넷 인프라 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인센 티브 전략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

들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볼 때 대상집단의 규모는 잠재적으로 매우 방대하고 정책의 파급효과도 상당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