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법인세율 인하정책과 투자증가와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법인세 인하효과가 없는 샘플은 전반적으로 설비투자 감소현상을 보인 반면, 법인세 인하효과가 있 는 샘플에서는 미약하지만 설비투자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아도 법 인세 인하효과가 없는 샘플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비투자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법인 세 인하효과가 있는 샘플 중에서는 설비투자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정책에 대해 시기별, 업종별 성공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실증분석 결과가 주는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상장 기업의 약 6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직․간접적인 감세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증가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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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0 No.2 December 2011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Cut Policy on Firm Values
Won Heum Lee
We identify the conditions of favorable improvement in corporate values when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is decreased, based on the traditional firm valuation model of Miller-Modigliani (1961). The condition shows that we need to estimate both the required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generally known as the unlevered firm's cost of capital, and the levered cost of capital as well.
We analyze the listed companies on Korea Exchange (KRX) during the period of 11 years from 2000 to 2010.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rporate tax cut policy can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s only to about 60% of the listed companies, on average, during the whole periods. And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ositive tax cut effects regardless of the sub-periods, industry classifications and firm sizes. Second, it is also shown that the companies who satisfy the conditions to enjoy benefits from the tax cut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investments in physical assets.
Key words: Corporate Tax, Tax Cut, Firm Value, Physical Investment
규제연구 제20권 제2호 2011년 12월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
-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김동현
**· 박형준
***· 이용모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의 급격한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에 따라, 최근 각종 사 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상의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규제의 형성 원인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창기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네티즌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 용자들이 어떠한 사회적 형성의 변화에 따라서 규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인 터넷 사용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그 대상집단의 선별을 위해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부 의 인식 차에 따라서 규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설계되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규제정 책의 설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실제적으로 대상집단들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 에 따라 규제해야 할 대상자 또는 보호해야 하는 대상자로 인식함에 따라 규제의 설계 양식 이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사회적 형성주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정책설계, 규제대상집단 신뢰
* 본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8-B00062) ** 제1저자: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saider21@gmail.com)
*** 교신저자: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53(hjpark72@skku.edu)
**** 건국대 행정학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63(ymlee@konkuk.ac.kr) 접수일: 12/6, 게재확정일: 12/14
인터넷 공간에 대해 규제의 대상인지, 촉진의 대상인지의 인식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결 정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수단의 선택과 정책대상 집단들이 결정되는 정책설계가 이 루어진다. 기존의 공익이론과 사익이론에 의한 규제형성과 변화에 관한 이론들은 단지 시장 의 실패냐, 아니면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지대추구와 이에 따른 정치시장에서 거래와 포 획에 의한 요인으로만 규제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려 하였다(Ogus, 2004). 하지만 실제 적으로 이러한 정치경제학적인 논의가 아닌 실제 각 집단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규제받아야 하는 집단인지, 아니면 각종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집단인지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서 관련 정책들이 설계된다. 즉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도 결국 관련되는 집단들의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규제의 대상집단이 다 르게 선정되고, 이에 따른 규제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이는 Wilson(1980)의 규제정치이론 에서 말하는 비용지불자와 편익수혜자 간의 게임과는 다른 것이다. 사회전체 구성원과 정책 결정 집단에서 사회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관련 집단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생성과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사이버공간, 즉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공간에 서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기존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분에 의해 서 설명되기 어려운 분야이다.1)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형성이론을 통해서 대상집단의 사회적 인식과 정치적 영향력의 따라 어떻게 규제대상이 정해지고 규제형성되고 설계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IPTV 규제와 Cable TV, Broad Band, Mobile 분야의 규제에서 이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다양 한 형태의 규제가 혼합되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최근의 App 시장에 게임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 규제 인 진입규제와 청소년 보호규제가 혼합된 형태이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 초창기경우 네티즌 활성화를 정책들이 형성되어 실행되었다. 하지만 더불어 정보화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역기능들은 가상공간(cyber-space)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등의 사건 이 발생하거나,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문제 등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상호비방, 욕설, 명예훼손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정부의 적절한 정 책적 대응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7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의 개정을 통해 게시판 사용에 있어 실명제의 도입이 규정되었 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SNS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논쟁2)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 넷에 기반을 둔 소통은 활용주체와 방안에 따라 다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기반의 소통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등장한 것이 규제로서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었다.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찬반논란의 문제는 여전히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Google)이 운영하는 유투브가 본인확인제의 수용을 거부하는 등 본인확인제의 시행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조선일보, 2009. 4. 29.). 본인확인제는 그동안 일부 선진 국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실제 정책으로 채택된 경우는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이는 우리 정 부관계자들이 인터넷의 역기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형성과 설계사회집단들에 대해서 규제대상자들을 특히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과 그 이용자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형성(social construction)이 크 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점이 인터넷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규제정책의 논의와 채택에 핵심적 인 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형성주의에 대한 분석은 과거 과학적 합리주의에 근거한 정책의 도구적 역할을 강조하는 기술적 합리성을 중요시 하는 연구형태에서 특정한 형태의 정책이 설계되고 그 결 과는 무엇인가와 같은 공공정책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
2) ｢전기통신사업자법｣의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휴대폰에서 SNS 서비스를 규제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 면서 인터넷상에서 논쟁을 심화시켰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011년 12월에 ‘뉴미디 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하여,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SNS의 음란과 마약 등과 같은 유해 성 감시와 스마트폰의 불법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심의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강하 게 반발하며 심의팀의 즉각적 폐지를 일제히 주장했다(조선일보, 2011. 12. 3.).
다. 즉 정책의 맥락으로서의 사회문화적인 요인의 강조와 정책설계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 여(Schneider, Ingram & DeLeon, 2007), 사회적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Schneider와 Ingram이 제시하고 있는 대상집단의 사회 적 형성의 이론적 틀을 본인확인제 규제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즉 본인확인제에 대한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안된 사회적 맥락, 본인확인제 의 대상 집단과 그 사회적 형성과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