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명령규정의 입법취지를 재산공개 후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재산공개 전에 조치하는 것으로 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다. 이렇게 하면 보완명령에 따른 신고내역을 공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개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된 다. 또한, 정상적인 재산공개 내역에 포함되어 공개되므로 보완명령을 받은 사실이 노출되지도 않는다. 법 개정 당시 회의록의 내용으로 보 아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된다.58) 다만, 보완명령을 재산공개 전 조치 수단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완신고내용이 공개내역에 포함되어야 함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8)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박상천의원은, “그런데 (등 록신고재산을) 왜 1개월후에 공개를 하느냐? 1개월 동안에 사소한 본인의 과오나 악의가 아닌 재산누락이 있을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재 산을 등록하셨는데 이 부분이 빠졌는데 아마 악의가 아닌 것 같소. 그러니 보완해 주시오 해서 가급적이면 국민 앞에 공개될 때 하자 없는 재산공개가 되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라고 하였다. 제161회국회 법제사 법위원회회의록 제7호(1993. 5.20) 3쪽.
3. 개정안 예시
(1) 보완명령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 8 조(등록사항의 심사) (생 략)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
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 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생 략)
제 8 조(등록사항의 심사)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2) 보완명령을 재산공개전 조치수단으로 개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 8 조(등록사항의 심사) (생 략)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
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 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 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생 략)
제 8 조(등록사항의 심사) (현행과 같음) --- ---있다. 다만, 등록의무자중 재 산공개대상자에게 보완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 개내역에 보완신고 내용이 포함되 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중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및 입법례를 통한 입안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 닐 뿐만 아니라 후원금의 모금단계에서부터 그 후원회가 해산한 뒤까 지 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국회의원이 임의로 처분하거 나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 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동창회 비, 친목회비 등 다른 재산과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금계좌의 개설이 강제되어 있고 본인이 직 접 지출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항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재산등록의무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최초 재산등록과 퇴 직자가 재산변동신고 등의 수시재산신고에 부동산 및 금융 정보 사전 조회 제공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등록의무자의 편 의증진과, 정확성 보다는 정당성 심사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흐름 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보았다. 실무부서와 금융기관의 반발이 예상되나, 당장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옮겨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재산등록의무자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제도와 함께 도입된 고지거 부제도에 관하여는, 고지거부를 할 만큼 경제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 과 그렇지 않은 직계존비속간의 형평성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 고 지거부하지 못하는 직계존비속에게 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재산조 차도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노출시킴으로서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고지거부가 재산은닉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는 점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은 사생 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재산공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완명령에 따른 보완신고를 하고 도 공개규정이 없어 추가공개하지 못하는 모순에 관하여는,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보완명령을 재산공개 이전에 사용 하는 규정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았다. 전자의 방안도 가 능하겠지만, 입법 당시의 회의록에 나타난 입법취지에 따라 보완명령 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후자의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공직자윤리법은 규제법이기도 하지만 등록의무자가 법규정에 따른 등록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 다. 또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법 본연의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심을 받을 만한 불합리한 제도는 개 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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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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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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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