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기관 선정·관리 현황 및 평가

가. 보수교육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구비 현황 및 운영 평가(9개 항목)

보수교육기관의 선정 및 관리 현황을 보수교육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의 구비 여부부터 시작하여 선정과정, 관리감독과 행정지도,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운 영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총 9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① 우선 지자체에 기관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긍정응답이 기관 93.6%, 공무원 75.0%로 나타나 지자체 기준 마련 비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보수교육기관과 담당 공무원간의 선정 기준 유무에 대 한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② 보육교사교육원의 선정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 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기관 89.46%, 공무원 91.7%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역에 서 보수교육기관의 선정 기준을 보육교사교육원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지자체에 보수교육기관 선정 절차와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 답이 기관 88.3%, 공무원 83.3%로 선정기준 여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인식이 담당 공무원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④ 연간 보수교육 수요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기관 83.0%, 공무원 75.0%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기관의 긍정 응답이 담당 공무원에 비해 더 많았다. ⑤ 보수교육기관 참여 신청시, 기 관에서 구비서류(운영계획서, 강사구성, 수업계획 등)를 갖추어 제출하는지 조사 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기관 96.8%, 공무원 100.0%로 나타나 구비서류의 제 출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기관 선정 관련하여 지 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지 조사한 결과, 기관 87.26%, 공무원 100.0%로 기관과 담당 공무원간의 응답의 차이가 큰 편이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가 실제 운영에 비해 충분히 인식되지 않는 지역 또는 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지자체 차원의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기관 92.6%, 공무원 75.0%로 나타나 기관과 담당 공무원의 응답의 차이가 크다. 기관은 대체로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담당 공무원은 미처 질 관리를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수교육기관은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⑧ 매년 관리감독과 행정지

도가 이루어지는지 조사한 결과, 기관 96.8%, 공무원 100.0%로 대체로 구체적인

0.0 20.0 40.0 60.0 80.0 100.0

수업실적 현황 및 결과보고

관련하여 선정절차와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구비서류의 제출과 이에 대한

0.0 20.0 40.0 60.0 80.0 100.0

수업실적 현황 및 결과보고

주. 긍정평가 = 매우 잘 운영함 + 잘 운영함 응답률의 합

서울 70.0 20.0 10.0 100.0(20)

인천/경기 100.0 0.0 0.0 100.0(24)

분석변인별 하위분석 결과, 기관 응답을 기준으로 보수교육기관 선정 기준의

〈표 Ⅲ-3-4〉기관 선정 운영 평가 – 교육수요 파악

나. 지도감독 현황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기관 선정 관련하여 지도점검, 기관선정 취소 또는 수업을 축소 배치한 적 등이 있는지 기관과 담당 공무원에서 조사한 결과,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기관 57.4%, 공무원 100.0%로 응답차가 크다.

기관 응답을 기준으로, 보수교육기관 운영 관련하여 최근 3년 시정 또는 경 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관이 11.7%로 응답되었으며, 수업이 줄거나 제한 된 적은 3.2%, 기관 선정이 보류/취소되었던 적이 있는 경우는 2.1%로 나타나, 문제가 있는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질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기관의 경우, 민원이 제기된 경험은 7.4%로 나타났다. 시도 공무원 응답에서 보면, 관련 지도감독의 비율이 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3-6〉최근 3년 보수교육기관 지도감독 현황 – 보수교육기관, 공무원 단위: %(명)

구분 보수교육기관 공무원 계(수)

지도점검 경험 유무 57.4 100.0 100.0(94/12)

운영 관련 시정 또는 경고 조치 경험 유무 11.7 50.0 100.0(94/12)

수업 축소 및 제한 경험 유무 3.2 16.7 100.0(94/12)

선정 보류, 및 취소 경험 유무 2.1 8.3 100.0(94/12)

민원 제기 경험 유무 7.4 - 100.0(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