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료장비의 관리정책

□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분야가 고가의료 장비임.

－ 이는 고가의료장비의 사용을 통해 의학연구와 교육, 진단과 치료, 재활

등에서 의료활동의 효과와 능률을 향상시킨 반면, 급격한 의료비 상승을 야기했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도 의료비에서 고가의료장비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가의료장비의 적정수급과 효율적인 이용방안 마 련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1980년대 중반까지 고가의료장비 관리정책은 효율적 사용을 중심에 둔 ‘도 입규제’에 초점을 두었으나, 1985년 이후 고가의료장비 도입이 허가에서 설 치승인으로 바뀌면서 도입을 위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고가의료장비를 설치할 때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 보건복지부는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의 적정 설치 및 품질 확보 를 위하여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 및 시행중임.

□ 외국의 고가의료장비 관리정책을 간략하게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음.

－ 영국의 경우 보건부 산하에 별도의 의료장비관리청을 두고 있으며 각종 의료용구의 안전관리 및 품질평가, 의료용구지원서비스, 의료용구 및 장 비 관련 사고조사, 공동구매․공동활용 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의 의료장비 규제, 안전성검사, 관리 등은 FDA에서 종합적으로 이루 어지며, 그 산하기구로서 의료장비 관련 안전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하는 의료용구‧방사선센터(CDRH)를 두고 있음.

∙ 의료용구‧방사선센터는 의료용구평가부, 감시‧생물측정학부, 규제순응 검토부, 보건산업프로그램부, 중소의료용구생산자지원부, 국제협력부를 두어 의료용구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평가를 담당함.

－ 캐나다는 보건부 내의 보건예방분과에 의료장비국을 두어 의료장비에 관 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의료용구는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분류되어 11개의 안전성과 효과 성 검증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분류가 Ⅱ, Ⅲ, Ⅳ 에 속하는 의료용구나, 수입‧판매업자는 의료용구에 관한 면허를 취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후생성 의약안전국에서 의료용국의 안전대책과 승인검사를 관장 하며,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 및 수입의 승인, 재심사와 재평가에 필요한 심사는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에서 담당함. 또한 민간기구로 서 ‘의료용구업공정거래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

2. 고가의료장비 수급현황 분석

□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도입이 증가하여 CT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3년 1,486대로, MRI는 17대에서 405대로 증가하였음.

－ 이 외에도 초음파 영상진단기 13,011대, 체외충격파쇄석기 309대, 혈관조 영장치(single) 179대, 혈관조영장치(Bi-Plane) 118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 의 총량이 증대된 상황임.

□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임.

－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장비대수가 전북의 5.374대(최대)와 제주의 1.452대(최소) 사이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 으며, MRI도 광주의 1.503대(최대)와 충남의 0.472대(최소) 사이에 거의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음.

□ 의료기관 종별로 고가의료장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과 중소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의료장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음.

－ CT의 경우 의원과 중소병원급에서 전체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MRI의 보유 비중도 약 39%에 달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고가의료장 비의 비효율적인 사용 문제가 제기됨.

－ 일례로 병원급에서 보유하고 있는 CT대당 연간 촬영횟수는 1,626건으로 종합병원의 2,775건에 비해 5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의원의 경우에는 병원급보다 사용실적이 더욱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

－ MRI 역시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MRI의 대당 촬영횟수가 연간 967건인

데 반하여, 종합병원은 3배 이상 높은 연간 3,079건의 촬영횟수를 기록 하고 있음.

□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음.

－ 인구 10만명당 CT 보유 대수는 우리나라가 2.73대로 OECD 국가중 가장 많았으며, OECD 국가의 평균인 1.47대보다 2배에 가까운 보유현황을 보 이고 있음.

－ 인구 10만명당 MRI 보유 현황 0.68대를 기록하여, OECD 국가들 중 다 섯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2위를 기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가의료장비의 보유대수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고가의료장비 관련 정책건의

□ CT를 비롯한 각종 고가의료장비의 수입이 계속하여 증가하여 인구 10만명 당 고가의료장비 대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등 장비의 총량은 많아졌 으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여 자원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미비한 점 이 있음.

□ 의원 및 소규모 병원급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고가의료장비가 전체 고가 의료장비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종합병원에서의 평균 사용 횟수에 비해 사용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이외에도 고가의료장비의 질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고가의료장비의 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중고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 는데다가, 의료장비를 전문적으로 판독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불량장비가 많 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임.

－ 불량장비의 사용은 오진의 위험이 크고, 환자들이 재촬영을 반복함으로 써 의료비를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다는 우려가 높음.

□ 따라서 고가의료장비의 공동구매, 공동사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를 사전적 보상체계로 변화시켜 불필요한 고가의료장비 도입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고가의료장비의 도입 및 설치 현황, 이용환자의 특성, 활용수준 및 문제점 등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고가의료장비의 수급 및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시체계(surveillance system)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보건의료인력‧시설‧장비 등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중 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보건의료시설의 설치, 의료장비 의 구비 등 보건자원의 개발 및 공급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요 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는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공급 이 과잉일 때는 국가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특히 보건의료자원 공급이 과 잉일 경우에는 자원의 낭비에서 더 나아가 유인수요에 의한 국민의 의료비 부 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과잉에 따라 유인수요가 실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현실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인수요가 발생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자원의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보건의료지원의 질적 측면 도 중요하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은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의 질에 의해서 직 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이 있다. 타 서비스의 생산도 마찬가지의 특성 을 가지고 있으나 보건의료부문은 특히 국민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더욱 필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자원의 양적‧질적 관 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인력과 관련 하여,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 직업 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의 증설을 요구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감축을 주장하는 등 국민적 합의

도출이 미흡하다. 한편으로는 의료인력의 양적 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의료인력 의 질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시설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전체적인 병상수급과 함께 지역별 병상 수급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에 따라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공 급구조는 급성병상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장비와 관련하여서도 의료기관들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도입 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사용하는 등 국민의료비를 가중시키 고 있다. 여기에는 높은 의료기술 수준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환 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장비와 관련하여서도 의료기관들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도입 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사용하는 등 국민의료비를 가중시키 고 있다. 여기에는 높은 의료기술 수준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환 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